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780378
+ 콜텍 해고무효 소송에서 2심에서 승소하였지만
양승태 사법농단에 의해 3심에서 패소당한 피해자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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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780378
+ 콜텍 해고무효 소송에서 2심에서 승소하였지만
양승태 사법농단에 의해 3심에서 패소당한 피해자
년쨰좆간지남
근데 저렇게 정치 개입이 된 판결은 대법원 지나도 재판 다시 가능함?
멍청멍청열매소유자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내는 경우가 있긴 하지. 근데 그게 재심을 열 정도로 명확한 증거나 근거를 두어야지만이 재심이 열림
위의 경우엔 재판 결과완 무관하게 노사 협의로 복직하게 된 경우
년쨰좆간지남
그래도 합의해서 다행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