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상원을 가져다 쓴다면 인구 상관 없이 도 급마다 몇명씩 균등하게 뽑는 식으로 가는거자너.
이건 지방쪽의 힘이 늘어나는거라서.
비수도권 사는 사람으로서는 괜찮은거 같음.
다만 503 탄핵 직후에도 '대통령보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강해서' 내각제 등은 꿈도 못꾸는 나라인데,
과연 국회 정원 늘리고 양원제로 바꾸는게 가능할까 싶네.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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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크롬
새노루당
근데 다 내려놓으라면 그것도 좀...
결국 먹고살만한 놈들만 국회의원 하라는거자너.
시밤쾅쾅
한국이 굳이 연방제 요소를 채택할 이유가 없엇...
새노루당
그렇게 따지면 내각제도 안할거 같은 나라에서 굳이 양원제를 뭣하러 해.
그나마 우리랑 유사한게 미국식 양원제 아님?
시밤쾅쾅
양원제도 할 필요 없죠.
새노루당
근데 이글은 '양원제 할꺼라면 (미국식 양원제를 할 확률이 높으니) 비수도권은 좋겠네'란 느낌이라서.
정작 나도 양원제가 될 확률은 아주 낮다고 봄.
시밤쾅쾅
맞습니다. 양원제 자체가 투표권가 적은 주들을 연방에 데려오기 위해서도 고안된 것이라 그렇쥬. 다만 한국에서 왜 자꾸 저런 제도가 논의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새노루당
이런 저런거 '논의'해보는 것은 괜찮은 시도라고 봄.
물론 그게 좋은 의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예를 들어 503 탄핵때 나온 내각제라던지 ㅋㅋㅋㅋ
TiaC
서울 사람들이 상원을 내비둘까요?
새노루당
그래서 가능하겠냐고 했자나여.
그리고 지방 사람들이라고 좋아하겠음?
국개의원 새끼들 지 밥그릇 늘리려고 지랄한다고 생각하겠지.
TiaC
껄껄껄
정치는 싫지만 정치를 바꾸기 싫다는 국민들.
정말 수준에 맞는 적절한 정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노루당
수준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정치피로도도 극심하고 정치신뢰도도 많이 떨어짐.
503때는 무관심하기에는 너무 빡쳐서 들고 일어난거고.
TiaC
그렇다고 보기에는 그동안의 정치 역사에서 국민이 정치에 적극적이었는지 의문이네요.
엘리트정치가 주류였지, 하층민을 신경쓴 정치라.
503때서나 국민이 정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뭐 굳이 국민 때문에 정치가 이모냥이다라고 정치를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결국 다 같은 페이스로 가는 거니까요.
새노루당
그렇다고 '마냥 적극적이지 않았냐?'하면 그건 또 아니라서.
들고 일어선 경우가 꽤 있었으니까.
TiaC
그 부분에서 이견이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운동권의 영향으로 봐서요.
실제 국민이 들고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 생각이니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새노루당
운동권이 그만한 힘이 있냐면... 글쎄?
잘 봐줘도 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정도고, 결국 그 힘은 국민에게서 나옴.
광우뻥은 뭐냐고? 부시 재임기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반미감정을 이용한거지, 그게 온전히 운동권의 힘은 아니었음.
그리고 이번 503 탄핵은? 오히려 운동권을 국민들이 억제하기도했음. 경찰 때리려는 운동권을 시민들이 막기도 했고.
뭐 누군가는 아직도 국민수준이 멀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난 명백히 나아지고는 있다고 봄.
TiaC
그러한 방향성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랍죠.
제가 바라보는 국민 수준보다는 더 나은 결과라서요.
하지만 그럼에도 현 정치가 이와 같고, 그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차갑다면 그건 국민 수준은 높은데 정치가 뒤쳐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 현 정치가 기반에 두는 것은 국민입니다.
대통령은 바꿨을지 몰라도 나머지는 그대로죠.
아니, 생각해보면 18대인가?
그때까지 깡패질하던 국회와 그 당시 깡패들이 아직도 국회에 좀 남았는데도 쌈박질 안하는 거 보면 국회선진법이 먹히고, 그게 국민의 요구였다는 걸 생각하면 확실히 정치도 발전은 하고 있습니다.
허나 그뿐입니다.
결국 국민이 받아들이게 되는 건 자기 수준의 정치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이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안하면서, 그런 주제에 징징거린다?
웃기지도 않네요.
차라리 나동작과 문재앙의 말장난을 보는게 더 유익하게 재밌을 거 같아요.
선생님을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새노루당
난 이러다 발전하는거라고 봐서.
당장 지금에야 시궁창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전보다는 명백히 더 참여하는 편임.
올해만 살다 죽을것도 아니고,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십년뒤에는 몇십년 뒤에는 달라지겠지.
TiaC
참여하는 사람은 자격이 있고, 징징대는 잡것들은 자격이 없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였던거 같은데, 좀 달라진 거 같긴 하네요.
댄디라이트
TiaC
댄디라이트
좋은 생각을 잘 읽고 갑니다.~~ ㅎ
TiaC
감사합니당.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