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필요없어. 6공 대통령은 모두 경제때문에 망했고.
문가도 똑같을 확률이라는 것.
이거 정권 초부터 내가 하던 말인데....

사실 헬조선에서 공약보고 뽑는게 얼마나 병신짓인지 체감 ㅠㅠ

니 잘난 예측덕에 망하는게 아냐
그냥 누가 뭔짓을 해도 안돼는거지

애당초 대안이 없으니까 대놓고 자살하자는 소리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만

노동환경 조성이 자살하자랑 동의어 취급하시는 분보다야...

사실 그게 노동환경 조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만 하면 일 안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한다는 기적의 병신소리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만

노동환경을 개선하자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님. 노동환경을 조성하면 알아서 소득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하고 일자리 늘어나고 뭐 이런 희망으로 가득찬 병신 망상이 근거가 없다는 걸 지적하는 거지.

근데 저능아 새끼들은 그냥 이런 드라이한 얘기를 하면 빼애액 너는 감히 노동환경 개선에 반대하는 거냐 이 적폐 새끼야라는 개소리를 해서 짜증나는 거고. 그걸 지적하면 이 글 쓴 놈처럼 괜히 아는 척하는 인간이 되는 거고 ㅠㅠ

팩트
위에새낀 진짜 반대중이다

정도의 문제라고 했을 뿐이고, 그 정도에 대한 적절한 예측 없이 정책을 실행했다는 걸 지적했을 뿐.

팩트
지금수치의 절반을 두배의 기간동안 시행해도 반대했을 것이다

반대할 수도 있지. 왜 반대하면 안됨? 사실 나도 정밀한 수치로 들어가면 잘 모름. 하지만 최저임금 무작정 높인다고 해서 절대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병신 망상에 근거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함. 내가 누누히 지적하는 거지만 현 정부의 정책 예상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그것이 주류 이론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임.

팩트
반대를 위해 헛소리를 지금까지 시전했다
학부수준이면 그 이론 의미없고
박사이상이고 거시경제 예측 정확히 가능하면 경제기관에서 썩고 있어야 한다

사실 학부수준에서 보기에도 지나치게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에 지적한 거임. 차라리 초이노믹스 때 양적완화를 해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의 레벨의 얘기였다면 나도 열렬한 박까였지만 뭐라 말하기 어려웠음. 하지만 애당초 이건 아니지. 아예 기본적 상식 자체에 어긋나는 소리 투성이었는데.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하는데, 나 문재인 뽑았음. 내 네이버 댓글 내역 보여주고 싶네.

그리고 학부수준이면 부족하다는 새끼는 좀 학부 수준도 안되면 경제에 관해서 아가리 좀 닥쳐주면 안됨?

의미없다는 말을 그런식으로 곡해하시는거보니
박사학위따도 곡학아세 이상은 힘드시겠네요...

의미 없는 것 중에 의미없는 빡대가리 새끼 말을 대체 들어야 하는 이유가????

아 설마 학부는 못 믿지만 니 느낌적인 느낌은 믿을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아 설마 학부수준으로 현실에 유의미한 결과치를 낸다 이건가요?
그런시대는 100년전에 지났습니다 선생님...

내가 언제 유의미한 결과를 낸다고 했음? 그저 문재인이 제시하는 정책 목표와 정책 결과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나치게 괴리되어 있다는 걸 지적했을 뿐인데.

마치 본인의 예측치는 정확하거나 하다못해 비슷하다는듯이 주장하지만 정작 유의미하냐는 말에도 부정함
1랩 사이언스 발동!

아니 난 예측치를 제공하지 못하지. 하지만 언제 문재인이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그에 대한 부작용에 관해서 적절한 예측을 한 적 있었나? 경제적 상식과 어긋나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소득주도로 성장을 할 거라는 이상한 워딩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다는 거지.

이런식으로 무작정 반대하는걸 아가리파이터라 한다
예측 안했다는거야말로 뇌내망상이고요

본인이 뇌내망상을 하셨으면서 그 뇌내망상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걸 왜 뇌내망상이라고 하는지 이해불가. 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학부생 수준으로 그 정책이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고 지적했을 뿐이니까 오버 자제여; 내가 그 이론이 총체적으로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을 너한테 제시할 필요가 없지. 애당초 지나친 장밋빛 전망으로 그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덜 되어 있었던 건데.

무작정 반대하기 전에 그걸 찬성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가 뭔지부터 입증해주시는게 순서가 아닌가 아뢰옵나이다

아니 문재인이 하는 말 자체가 그다지 적절한 예측이 수행되지 못했다는건데 얘는 뭔 개소리임 자꾸?

아니 현실에 대한 예측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그 사람들 하는 말 자체가 모순이었다고요 이 양반아.

학부도 함부로 말하면 안된다면서 학부수준도 안되는 빠가 새끼가 뭘 안다고 자꾸 개소리를 씨부려대는지 모르겠네. 좀 모르면 아가리 닥치세요 ㅋㅋㅋㅋㅋㅋ

어떤 미친새끼가 정책짜는데 예측안하냐
왕조때도 안그랬어 정신차리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개새야

ㅇㅖ측 제대로 안한게 니 뇌내망상이고
리스크지고 정책수행하는게 정분데 니 내뇌망상으로 예즉안햏다하니 얼척이 없는거지 ㅋㅋㅋ

그럼 그 부작용에 대한 예측 좀 부탁해요. 최저임금 올라가면 알아서 경제성장률 올라간다는 기적의 경제학 말곤 못 본 것 같은데.

검색해서 가져다 오시지 말고 니가 알고 있는 부작용 예측을 말씀하시는 거 알죠? 넌 뇌내망상이 아니셨으니까요? 설마 미리 결론 내려놓고 뒤늦게 증거 찾는다고 인터넷 검색 때리시는 건 아니죠?

어떤 미친새끼가 정책짜는데 예측안하냐
왕조때도 안그랬어 정신차리자?

사실 내가 전문 경제학자도 아니고 정책의 결과를 어떻게 암? 그냥 배운 거에 의거해서 정책 입안 과정이 이런 저런 점에서 부족하고 미비하고 망상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임. 적어도 이론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냈어야 하는데 말이지.

음. 난 잠시 페북 들어가서 1년전에 예측했다 말았다 이딴 소리 보고 있으니 짜증나서 그랬음. 참고로 한 10개월 전에도 이 이야기 하도 나와서 아주 지리한 이야길 했었지.

목표와 결과가 그대로 일치하지 않는다는걸 모르는사람은 없고,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목표를 잡고선 그것에 따라서 정책을 짜는건데 그런 간단한건 고민한적 없으심?

결국 지금 정부는 그 부작용을 감수할만한 리턴이 있다고 판단한거지.

너나 나보다 더 똑똑하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지지하고 비판하는 정책은 일장일단이 있는거임.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적 베이스는 기존의 기업중심, 낙수효과적인 경제관보다 훨씬 튼튼함.

기존의 기업중심 낙수효과란 게 대체 뭐냐?

뭐가 탄탄하다는거?

애초에 저 윗글에 장하성이 씨부려대는 말만 봐도 기~냥 경제학 원론에도 나오는 상식을 부정하는 기적의 경제학인데 무슨 논리가 탄탄?

미리말하지만 장하성이 말하는 정책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안함.

기존의 기업중심 낙수효과적인 경제관은 한국 경제의 큰 화두임. 대마불사라던지 재벌경영.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짤라버린다던지의 행위는 나도 반대하지만 어느정도 케어가 필요한것도 사실임.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게 공염불은 아니라고 생각함.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정부는 기업의 투자유도를 통한 경제 성장을 선택했다면, 지금의 정부는 실질적 소비의 증가를 통한 기업의 추가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을 선택한거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가지 말이 나올테고 나도 전문가는 아니니만큼 확언할수는 없지만 논의가 나오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함.

IMF의 연구에 따르면 낙수효과는 실질적으로 중위소득의 증가가 이뤄졌을때 더 유의미한 성장을 해준다는 발표를 했음. 같은 금액선상에서 놓았을때 성장률의 0.9%정도의 차이를 주니만큼 유의미한 차이라고 할 수 있을꺼같아.

또 너랑 말하면서 느끼는건데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은 크게 세가지로 비판할 수 있을꺼같아.

1.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개소리다. > 이점은 내가 동의하지 않기때문에 서로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넘어가면 될꺼같음.

2. 소득주도성장이 맞는 방향이 맞는가? > 이점에 대해서는 나도 충분히 회의적이지만 다른 방법론이 없으니까 시도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3. 소득주도성장이 맞는 방향성이라고해서 지금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가? > 대부분의 현정부 지지자 입장에서도 이쪽은 어느정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사실 낙수효과란 말 자체가 난 원래 레이거노믹스, 공급사이드 류의 감세정책을 일컫는 줄 알았고, 당연히 그런 종류의 정책은 거의 사이비 취급받기 때문에 이걸로 허소우비 공격하는가 싶은 거고, 사실 사람들마다 말하는 낙수효과의 의미가 전혀 달라서 통일이 안되니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하는지도 모르겠음. 낙수효과적인 경제관이란 게 대체 뭐야? 그냥 재벌들 지원하는 정책이란 말인가? 그건 그냥 관치금융, 중상주의 정책 아냐? 그걸 왜 경제학 기초를 찾음, 원래 그런 거 자체가 사이비인데. 원래 경제학이란 학문 자체가 중상주의를 비판하면서 출발한거야.

그러면 또 나오는게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이 옳다는 얘긴데, 왜 얘네들은 항상 극단으로 밖에 생각을 못함? 아니 허수아비 A를 만들어놓고 그게 틀린 걸로 드러나면 본인 망상이 옳게 되는 건가?

안타깝게도 소득주도성장은 탄탄한 기반은 커녕 아무런 기반도 없어. 기반이 있다면 무슨 실증적 데이터라도 있어야 하는데 실증적 데이터는 커녕 이 인간들이 하자는 소득주도성장이 대체 뭘 의도하고 뭘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음. 어떤 애들은 이제 자영업 구조조정도 소득주도성장의 일부라고 말하던데 뭐야 그건?

일단 낙수효과를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쓰이는 낙수효과는 경제적인 이념이 아니라 사회분배와 복지라는 개념까지 포괄한 개념임.

보통 이런곳에서 말하는 낙수효과나 신자유주의 그런것들은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보면 됨. 그걸 감안해서 생각해줬으면 좋겠음.

왜 그런지는 물어보지마라 한국의 자유주의자 븅신새끼들이 저걸 하면 분배할필요도 없다고 주장했으니까...

저런 븅신새끼들이 낙수효과 운운하면서 지랄해댔던게 한국 정치사에서 수십년이 넘는 세월의 현실이라는거임.

문제는 한국 경제의 중산층이붕괴되고있다는 사실과 급격한 고령화로의 진입이라는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지금 경제학적으로 없으니까 다른걸 하는거지....

그리고 실증적 데이터는 없을수밖에 없다고 보는게, 사실상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이거든....

수십년? 뭐 박정희를 신자유주의자라고 말하는 거? 수십년 동안 그랬는데 대체 중산층은 어떤 경로로 형성됐으며 고령화로 붕괴되고 있는 건 뭘 말하는 거지? 대체 자유주의자와 복지는 또 왜 대비시킴? 왜 그걸 굳이 대립시켜야 하는 개념이지? 결국 니가 말하는 걸 들어도 낙수효과는 더더욱 모호해지고 실체는 불분명해짐. 한국에서 수십년동안 했던 거라면 중상주의 경제정책을 말하는 건가? 물론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은 나도 동의하는 바임.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개혁이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애초에 데이터도 없고, 기존 학문의 이론을 완전히 거스르는 이론을 가지고 탄탄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건가?

일단 신 자유주의 기조는 내 생각에서는 김대중때부터 있었다고 생각해서 수십년이라고 했음.

그리고 IMF이후 중산층이라는 사회신뢰라는 개념이 붕괴하고나서는 중산층이 붕괴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거고...

낙수효과라는건 진짜 모호한거 맞음. 그래서 더 문제임. 어떤 경제모델도 지역적 차이가있다는걸 생각해주면 될꺼같음..

여기서 문제는 한국에서 자칭 '자유주의자' 새끼들이 낙수효과를 하면 분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게 문제임.

대비될게 없다는말에 동의하는 것과 별개임..

자유주의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전임과 전전임 븅신새끼들이 자유주의적 개혁한답시고 관치로 미칠듯 조져놨다는거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선택지, 대책, 대안이 없다는걸 생각해줄 필요가 있음.

학문의 영역과 실전 정치적 영역이 다르니까.

뭐, 자유경제원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긴한데 그걸 굳이 주요한 주장으로 싸잡을 수는 없을 것 같음. 이명박은 그냥 토목과 관치경제에 몰빵한 인간이지 사실 노무현 때보다도 더 자유주의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뭐 여하간 이런 기존 정책 자체가 낙수효과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이러한 친기업, 토목 정책이 별 실효성 없고 부채만 키웠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 대안이 소득주도성장이라 생각하지 않음. 솔직히 내가 보기에 방향만 달라 보일 뿐 결국 정부가 돈을 투입해서 경제성장을 이룩하자는, 동일한 방식의 정책이라 생각하고, 이미 이명박 때에 경기부양 효과조차 없었듯이 이번 정권에서도 딱히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할 뿐임.

뭐라해야하지...

이게 너무 복잡한 개념이니까... 뭐 나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에 있어서 관념을 뒤바꾸는거라고 생각해서 긍정하는거고, 미국도 정부가 돈 부워서 경제 살리고있는거보면 영 틀린것같지도 않고.. 그냥 여러가지로 모호함.

어디까지나 대안이 없으니까 하는거지...

뭐, 내 의견을 말하자면 애초에 정부의 정책으로 단기간에 급격히 경제가 개선되리라는 헛된 희망은 품지 말고, 결국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이미 검증된 이론에서 끌어다 쓰는 것이 맞다고 봄. 애초에 성장정책은, 특히 이미 선진화된 국가에서 성장의 방법은 아주 단순하지만 어려운 일인게 당연함. 하지만 그게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그다지 실증 되지 않은 이론에 섣불리 기대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그러다가 오히려 체제가 망가진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임. 예를 들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바로 그 사례임. 결국 새로운 역동성은 민간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함.

뭐.. 나도 문정부때만으로 해결될꺼라고 생각안함.

적어도 15년정도 바라보고 천천히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나는 지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너는 비판적이고 뭐가 옳다 뭐가 틀리다가 바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니만큼 어느정도 서로 양보하는게 좋을꺼같음.

...참고로 난 민간의 자율성은 무척 회의적이라서..

사실 민간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국가의 기능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다가 나타난 문제점이 바로 재벌을 위시한 불평등 성장의 문제인데, 민간의 자율성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국가가 그 대안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음. 사실 이런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오히려 국가에 의한 분배 방식이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다고 봄. 물론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경향에서, 미국과 같은 나라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초래되기는 했지만 이 역시 적절한 재분배 정책으로 교정이 될 수 있는 문제지 바로 그 재분배 정책을 성장정책으로 오도해서 그걸 주로 삼는 것도 아닌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