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냐 아니냐 얘기하다가 생각해보니
헌재의 가부 결정으로
정권의 정당성과
정권의 무력 사용에 대한 1차적 정당성이 결정나버리네. ㅅㅂ;
물론 2차적 정당성은 '상황' 입니다. '상황'
아무리 헌재가 정당성을 부여해줘도
상황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개새끼에요 개새끼.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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