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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은 맞는 갑다.


쿠데타냐 아니냐 얘기하다가 생각해보니


헌재의 가부 결정으로 


정권의 정당성과 


정권의 무력 사용에 대한 1차적 정당성이 결정나버리네. ㅅㅂ;


물론 2차적 정당성은 '상황' 입니다. '상황'


아무리 헌재가 정당성을 부여해줘도


상황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개새끼에요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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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2018.03.08
[삭제 되었습니다]
2018.03.08
@쥬니
근데 이제보니 걔들을 견제할 수단이 없지 않음? 지명과 통과절차 이외에는 없는듯? 어... 이거 좀... 문제가 있는건가 없는건가 애매하네;
0
2018.03.08
@yes120
[삭제 되었습니다]
2018.03.08
@쥬니
음 그렇군. 정보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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