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미투 무시하는분위기 조성
피해자 보호
미투가 고의적 거짓일경우 사회적 파장만큼의 높은 형량
방송, 기사에서의 사실이 아닐 가능성 표기 의무화
(예를들면 광고에서 . 실제 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런거?)
아니근데 쓰다가 궁금증이 생긴게
그냥 미투하지말고 공소시효 없애고 고소하면되는거아님?
변호사 파워때문에 그게 힘든거라면
차라리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해주는게 좋을듯한데
피의자 피해자 양쪽다 국선변호사로 깔맞춤하든가
사회적 매장은 진실이 밝혀진 뒤에 해도 괜찮지않을까 싶은
피해자 보호
미투가 고의적 거짓일경우 사회적 파장만큼의 높은 형량
방송, 기사에서의 사실이 아닐 가능성 표기 의무화
(예를들면 광고에서 . 실제 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런거?)
아니근데 쓰다가 궁금증이 생긴게
그냥 미투하지말고 공소시효 없애고 고소하면되는거아님?
변호사 파워때문에 그게 힘든거라면
차라리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해주는게 좋을듯한데
피의자 피해자 양쪽다 국선변호사로 깔맞춤하든가
사회적 매장은 진실이 밝혀진 뒤에 해도 괜찮지않을까 싶은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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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먹고싶네
이젠정말백도어뿐이야
이젠정말백도어뿐이야
잉그거잉여
누가 신경써주겠냐
썼으면 진작 개선됐을텐데
이젠정말백도어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