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교수 재판 근황

출처 : https://youtu.be/xbhihDU74zM 

편집출처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268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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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검찰에게 피식웃으면서 혼내키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라네요 

기소 자체가 갓잖다는거죠

 

검찰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임..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으며 죄를 지어도 처벌이 불가능함.. 왜? 기소를 검찰안해버림..

그후 사표쓰고 전관예우 판결 몇건하면 수십억대 돈이 생기는 상황이 이어짐.. 국민의 평등권을 빼앗는 파렴치한 조직임.

9개의 댓글

2019.12.09

결과로 말해야지.. 저러다가 유죄뜨면 그때가서 사법부가 썩었네 어쨋네 정신승리할건가.. 구속결정한 법원은 뭐라고 생각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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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hellsong

ㅋㅋㅋㅋ 검찰이 바람잡는다고 욕하더니 지들도 바람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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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그래서 저여자가 누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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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망치부인 닮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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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ㅈㄴ 페미사상 지지할거처럼 보이네 이놈도 민주당에서 온놈이냐 죄 성립이 말 안된다고 ㅈㄴ 이어 붙이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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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딱 뽐X 정자게에서 놀면 추천 많이 받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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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그렇다고 청와대 개짓거리하는 견찰에게 기소권을 줄 수도 그리고 대통령이 요직을 다 임명시키는 ㅂㅅ같은 공수처에게도 기소권주기 애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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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갓잖다 → 같잖다.

 

검찰이 왜 죄를 지어도 처벌이 불가능함? 여태껏 같은 비리 검찰이 기소된 전례도 있을 뿐더러,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로 항고나 법원에 재정신청 등이 있고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소가 강제됨. 무슨 검찰 자체를 마치 절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인 줄 착각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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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검찰이 검찰을 기소했던경우는 사람이나 사람이가진 재물과 관련된 사건이고 일반적인 법을 어긴경우는 대부분.. 많지 않음..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도 형사처벌받아서 감옥에 가는 경우는 드물거나 처음부터 기소해도 처벌이 미약하게 나오게 기소가 되서 다음에 동일사항으로 기소할 수 없게 만드는 전례는 엄청나게 많음.. 최근거 중에서 생각나는 거는 엇그제 본 고래고기사건의 담당변호사가 검사시절 범죄행위와 김학의 등등 수없이 많음.. 판사든 검사든 범죄를 저질러도 사퇴하면 처벌이 매우 미약하거나 묻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임.. 일반인과 동일한 처벌은 절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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