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베트남전 법원 사실조회 요청 '사실상 거부'

[단독] 국정원, 법원 사실조회에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기록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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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최근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베트남전에 참전한 장병들에게 퐁니·퐁넛 사건을 조사한 기록 일체를 공개해달라’는 법원의 사실조회에 사실상 거부 취지의 회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첫 국가배상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피해자 쪽 대리인단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국정원과 국방부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관련 기록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행정기관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관련 기록 일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국정원은 “중앙정보부가 1969년 11월 베트남 퐁니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최영언·이상우·이기동을 조사한 기록 목록은 정보공개소송 판결을 통해 이미 응우옌티탄 쪽 소송대리인에게 제공했다”며 “추가적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돼 송부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며 법원의 사실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관련 기록 공개는 다시 요원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록을 받아보려면 또다시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지난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피해자 쪽 대리인단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국정원으로부터 ‘최영언 부산, 이상우 강원, 이기동 서울’이라고 적힌 15글자에 불과한 문서 목록을 받는 데만도 3년8개월이 걸렸다.

 

대리인단은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정보를 왜 숨기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개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는 것은 제대로 된 답변도 아닐뿐더러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목록 사건과 같이 시간만 끌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4408.html#csidxe70c8a099d13eb7941001d4b9d02be4 

2개의 댓글

2021.05.13

오늘도 문재인은 문재인임을 부정당합니다

0
2021.05.14

박지원 썰 안푸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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