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에도 똑같은 임금, 공정치 않아…법 바꿀 것"

 


특히 황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또 "국민들은 기업에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위기가 있지 않나"라며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법 개정이 수월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여론의 반박이 크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900006

 

 

이거 외국인한테는 돈을 좀 덜 주겠다는 얘기겠지?

 

설마 더 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겠고..

 

뭐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그 밖에 규제 개혁, 법인세 인하 이런 이야기도 있음

 

30개의 댓글

2019.06.19

정말 왜저러는지 단 하나도 이해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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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poloq

아 저 기사에는 없지만 외국인 차등임금은 근로기준법이랑 ILO협약에 배치된다는 얘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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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끄응...파시스트인가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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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이제 어디가서 경제관련된 말 하기만 하면 이 개소리 따라붙을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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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저거 평등권 침해 아닌가;;; 헌법소원 백퍼 걸릴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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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나도 똑같은거 퍼왔는데 먼저 쓴글이 있네 ㅋㅋ

 

결국 외국인 노동자 더 데려와서 국내노예들 임금 낮추고 기업들 배불린다는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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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꿀따러가자

네이버댓글들은 알바인건지 생각이 없는건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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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무앙슬루앙

걔들이야 재인이하는건 무조건 경제파탄나는행동에 북한식 빨갱이짓이고

 

자한당이 하는건 나라경제를 살리는 자본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하기때문이지

 

기업이 살면 나라가 산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노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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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이건 또 뭔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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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진짜 극우네..ㄹㅇ자기생각인지 생각 좆도 없어서 옆에서 해주는 말 읊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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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또 뭔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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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철수도 생각하지도 못한 거겠다 ㅅ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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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멍청멍청열매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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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멍청멍청열매소유자

속보) 간찰스 인간으로 상대적 진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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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진짜 학대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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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결국 내놓은게 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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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여러분 이딴게 우리나라에서 총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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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와 시발 인간 바닥이 보이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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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문가놈이 더 낫겠다 시펄ㅋㅋㅋㅋ

국민외노자 다같이 뒤지자는 거잖아 씹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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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그와중에 네이버댓글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린일베 아니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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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번째혼밥

님... 그런걸 보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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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혐오감정 이용하는거지 뭐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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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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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이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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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황대표의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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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미국

소신있는 모습... 멋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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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참치군

황대표가 젠틀하고 멋있는 사람이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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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미국

어 아니, 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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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제목은 기자가 그냥 멋대로 고른거고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서 차별을 두겠다는 게 아니라 세금 많이 내는 내국인들 4보험과 같은 것들 할인해주면 반반부담인 기업들 부담률적어지고 근로자들은 실수령 늘어나고 외국인들은 적은 기간 금액 납입해도 의료보험 같은 의료혜택보니 외국인들은 4대보험과 세금부담을 더 올리면 해결이 되지 우리나라도 외노자를 신경쓸게 아니라 미국처럼 자국민 우선주의 정책으로 가는게 맞다고 봄 물론 3d업종이나 기피해서 공급이 부족한 직업군은 외국인들 채용하면 지원해 주는 것 괜찮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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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3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다는 이야긴 동의하진 않지만, 똑같은 임금을 주면 안된다는거엔 동의함..

 

걔들 첨에 들어왔을때를 생각해봐. 값싼노동력으로 부려먹자라는 마인드로 허용한거잖아. 걔들도 우리나라에선 적은 임금이지만, 자기네나라에선 떵떵거리며 산다며?? 음...지금도 그러하지만, 차라리 체류기간을 정하고 임금은 똑같이주는게 좋을듯하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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