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루 이 판결문은 몇번을 읽어도 질리지 않는다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집권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쉽게 규제될 소지도 있다. 우리 재판소는,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음을(헌재 1998.4.30. 95헌가16) 환기하여 둔다

-1998년 4월 30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문중에서-

 

이미 올린거지만 읽을때마다 쌀거같음

답은 [ 자유주의 ] 다.

6개의 댓글

2019.02.12

자지주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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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여우모피

그런거랑 비교하지 마라 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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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여우모피

진짜루 20년전 판결문 치곤 ㄹㅇ 진보적이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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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linButtGood

그렇다면 작금의 사태는 1차적인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이 실패한 것이고 과도한 가치경쟁이 낳은 부작용인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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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여우모피

자기교정기능의 실패도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 국가가 재단을 한게 크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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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진짜 멋진 판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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