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사유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2004헌나1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거.'법위반이 중대한지' 또는 '파면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는 그 자체로서 인식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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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통령이 무능한건 탄핵사유가 될 수 없고,

법위반 헌법위반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위반정도로는 안되고 졸라 중대한 사유여야 함

 

대통령 탄핵소추가 두번 있었으나

이 어려운 조건을 뚫고 파면당한 분은 단 한분 뿐임

그 박근혜조차도 세월호 7시간 부작위 등등 무능력 사유는 탄핵이유에 포함되지 않았음. 최순실 대리건&기업삥듣기건이 헌법수호와 국민신임 배신에 포함돼서 파면된 것.

 

문재앙이 졸라 중대한 사유가 있을진 개인적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선거개입으로 소추당하고도 노무현이 살아남았는데

문재앙을 뭘로 털래? LH? 부동산? 

문재앙이 LH내부정보로 100억원어치 땅투기했으면 가능하긴 하겠다...

11개의 댓글

2021.03.07

박근혜 탄핵사유를 정당하다고 전제해보자고 하는걸 보면 정당하지 않은 사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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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여씨춘추

태극기 휘날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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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선거개입도 어떤 변호사는 그 지역에서 카퍼레이드 정도해야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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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애무사령부

ㅇㅇ 그래서 살아남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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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LH로 탄핵 가려면 문재인이 꽤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어야 할텐데

그냥 내 편 감싸기 정도로 탄핵까지 가기는 힘들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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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아졸려

문재인이 직접 해먹었거나 "경제공동체"중의 1인이 해먹었어야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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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이럴 때 곽상도가 문재인 일가와 LH 사이의 유착관계를 밝혀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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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멍멍멍멍멍멍

곽 더 킹 스나이퍼 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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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울산 지방선거쪽 대통령이 전부 기획해서 한거라는 증거가 나오면 잘하면 가능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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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hellsong

증거가 나오면야 가능하겠지. 뭐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 말고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도 탄핵심판에서는 그 증거로 쓸 수 있음.

근데 안 나올걸? 문재앙이 바보도 아니고 ㅋㅋㅋ 내가볼땐 형사 비리쪽으로는 문재앙 거의 강박적일정도같은데 노무현 털리는거 본 인간이니. 그냥 본인이 존나게 무능한거가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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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태블릿PC 조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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