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개인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찬성.
현재 우리나라 상태를보면 이건 복지보다 투자라고 인식을 해야 정확하지.
돈의 흐름을 보자면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서 자녀가 있는사람으로 흘러가니까 결과적으로 출산률 증가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할수 있지.

전에도 입술이 부르터지도록 말했지만

세금을 덜겉고 가난한애들만 주는거와 세금을 왕창 겉는대신 다 주자는의견. 본질적으로 그렇게 틀린건 아냐.

철학(?????)적인 개념, 상징적인 느낌 차이때문에 싸우는건데(그런의미에서 국가보안법 논쟁과 비슷한 면이 많다. 실질적으로 양측의 안이 다른것보단 뭔가 상징적인 의미, 느낌을 두고 다툰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말하면 수십년동안 있어왔던 사회주의적 개념과 자본주의적 개념의 충돌.

전자(무상)은 사람의 구분없이 단지 사람이라는 '자격'만으로 기본적인건 나라에서 대 줘야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고
후자(반대)는 아무리 그래도 모든 서비스(혹은 그것이 '복지'라 하더라도)는 '자격'을 따져가며 차별지급되야 한다는(무상급식의 경우 너무 가난해서 급식비를 충당할 수 없다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자본주의의 전통적인 원칙(?)을 고집하는거지

난 개인적으로 좌파로써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정도는 무조건 지급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좋다.

꼭 매사를 '구분'해 가면서 '자격심사(설령 그것이 지극히 의례적인 심사에 불구하다 하더라도...)'를 거친 후에야 자격을 부여하는 자본주의의 방식이 너무 피곤한 사람이라.....

때론 너무 세분화된 선택, 구분의 존재는 삶을 피곤하게 만들거든.


물론 무상급식 찬성 이유가 '고작'이정도냐면 그건 아니지만 전에 입술터지게 부르짖어온 얘기 또 하는게 싫어서...

매사에 '무조건'이 아니라 '자격'을 따져서 차별된 대접을 해야 한다는 방식의 또 다른 문젯점은 그 '자격'을 나누고 세분화 하는 과정에서 항상 잡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거지. '무조건'인 세상에선 그런 잡음이 발생할 필요도, 그런일을 누군가가 맞아서 해야할 수고도 절약되지.

여담이지만 초기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이상.
국민이 적어도 최소한의 의식주가 없어서 굶어죽거나 얼어죽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는건 모든 현대 국가의 의무.

우리나라 역시 이것을 위해 노력을 하긴 하지. 근데 매사를 구분하고 자격심사를 거쳐서 서비스(???)를 지급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방식(?)때문에 항상 잡음이 끊이질 않지. 여러가지 자격을 만들어 두긴 했는데 언제나 항상 그것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나오기 마련이고 또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 지다 보니까 자기가 자격이 되는데도 그걸 몰라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못받는 사람도 많아.


그냥 졸라 단순하게 '최소한의 의식주는 무.조.건 국가가 다 충당!' 이래버리면 간단하자나?

어차피 '그것'이 국가의 의무인데 어차피 해야 할 일을 왜 그렇게 빙빙 돌려가면서 복잡하게 하려 그러지? 난 이해가 안가네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든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첫째로 이미 언급했듯이 '어차피 나라가 해야 할 일'이고
또는.... 자격심사절차가 너무 복잡해진 오늘날엔 역으로 그걸 악용해서 필요이상의 '보급'을 받는 못된놈들도 많아.(물론 그런 개새끼들은 철저하게 입을 처 닫고 살아가지) 복잡한 시스템의 폐단이지. 그런놈들 좀 때려잡아서 엉뚱하게 물 새는것들 차단해주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껄?

barreds같은 경우엔 전에 이 논쟁을 두곤 "애초에 교육이란 것을 '경제적인 투자'로 보고 그 '경제적인 가치'를 왈가왈부 따지는 것 자체가 우수운 일'이라고 말했지?

난 좀 달라. 경제적으로 따지는건 중요한 일이야. 어머니가 죽게 생겼는데도 치료하려면 돈이 많이든다면, 열심히 수판을 두드려가며 계산을 하고 고민을 해 보는건 당연한거라고 본다. 아무리 도리적으로 당연한(?) 문제라 하더라도

+barreds의 견해도 들어보려고 일부러 언급함ㅋㅋㅋㅋ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복지'가 절실할 때 어떻해서건 '자본주의적으로 정당한 명분'을 만들어야 한답시고 테네시강 개발공사라던가 사대강이라던가 대운하같은 짓꺼리를 해서 억지로 명분을 만드게 참 바보같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돈을 주는게 절실했으면 말 없이 주면 안되나?

혹자는 일이 있건없건 노동자는 8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고 없는 일도 만들어 시키는 공산주의의 방식을 고리타분하다고 말했지.
난 어떻해서건 자본주의원칙을 위해서 그냥은 못주겠어서 어떻해서건 '자격, 명분'을 만들어네는 자본주의의 방식 역시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한다.

...

초중고 무상교육을 실시할 때도, 왜 부잣집 애들까지 무상교육 시키냐

군대 보낸 애들 월급 줄 때도, 왜 부잣집 애들까지 똑같이 월급 주냐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할 때도, 왜 부잣집 애들까지 의료보험 혜택이 돌아가냐

..

왜 그러냐면

이 나라 국민을 계급별로 묶는 게 아니라 한 공동체로 묶어두려는 국가의 최후의 프레임이 그것이기 때문이지.

그러기 위해 부잣집은 세금을 더 내야 하지.

이것은 재산이라는 것 또한 100%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공동체에 빚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고.

...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상이 최소한의 규칙만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돌아가게 만드는 야경국가라면야 차등급식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무상급식파가 추구하는 국가상은 국가의 '보이는 손'으로 세금과 분배를 통해 부의 차등을 극복하는 국가이기 때문이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국가상이 갈리는 지점이 있다.

내생각은 이미 걷고있는세금으로
충분히 충당가능한 금액인데
무슨 서울시 예산 다털릴것처럼
이야기하는놈이 한강르네상스니
새빛둥둥섬이니 한강뱃길이니
몇십배나 많은돈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곳에다 써제끼니 오세훈이
몰락할수밖에없엇다고본다

개념찬소리들만 골라서 하시네잉

무상급식에서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식주

점점 넓혀지면서 성장이 분배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거야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좆망한 이유지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것땜에 망한건 아니지만 ㅋㅋㅋ

사회주의라고 인권과 평등을 외치던 놈들이

더러운 파쇼국가들보다 내부적으로 더 부패했었지

부를 분배해야한다는 복지 개념은 찬성

하지만 준비도 안되어있는데 무턱대고 시작할려는게 문제지

대부분 사대강을 언급을 하는데

좆같이 공사해놔서 개 보수로 돈 좆나 쓰지않는이상

사대강은 돈이 거의 일회성으로 나간단말야

근데 무상급식같은경우 거의 일정한 비용이 매년 들어가지

정책이란거 한번 시행해봤다가 에이 좆같네하고 접을수 있는 성질이 아니란거 다들 알자나

결론은 부를 나누긴 하되 충분히 세수를 확충하고 (우리나라도 버핏세 도입해야되 ㅅㅂ)나서

무상급식을하든 노인복지를 늘리든 아님 좆망한 영국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하든

해야겠지

표좀 더받을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내놓은 정책따위로 시행될만큼 만만한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밥 공짜밥 먹는다고 신경 많이 씀 애들..

난 개인적으로 전시성 예산낭비나 이리저리 새나가는 세수만 확보해도 무상급식 예산 상당부분 확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모자란게 있으면 세제개편으로 세수를 좀 늘리는게 낫겠지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는 조세징수 후에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병신같은 나라니깐ㅋ예산편성조정이나 세수확보 없이 무작정 무상급식 시작하니깐 반찬 질도 떨어지고 조리원 월급도 안올려주거나 깎고... 솔직히 애들 다 똑같은 밥 맥인다고 반찬이 신교대 짬밥같이 나오면 그게 좋은거냐? 난 곽노현이가 선거때매 너무 무리해서 서두른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난 전면적인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애들 먹는거에는 무상급식 할만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그치만 이번엔 너무 준비없이 밀어붙이기만 했지...

이준석이랑 김지윤이랑 토론한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정치는 다르다는 이준석의 말은 공감한다. 1년 국가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걸 모든국민이 만족할 수 있게 분배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병신같지만 사대강사업으로 들어간 예산에다 또 복지에 예산을 투입하면
일어날 수도 있는 경제적 악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또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예산 사용 문제가 터질 수도 있어서 경정예산 같은거 확보
해 놔야하는데... 외환위기 터지면 자금 끌어다 환율방어 해야될거 아냐 좇같지만... 암튼 현실 정치문제는 이념만 가지고 되는건 아닌
것 같다.

댓글이 왜이리 많이 달렸어 좋은 애들 많네 :)

댓글이 다 좋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