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억 이태원 주택' 산 중국인..국내 은행서 56억 빌렸다

https://news.v.daum.net/v/202101211103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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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 지역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건수는 2019년 1128건에서 2020년 10월 기준 1793건으로 59%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그만큼 늘었단 의미다. 1793명 가운데 약 39%인 691명은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 A씨와 미국인 B씨가 주택 구입비용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로 조달할 수 있었던 건 이들이 매입한 주택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상가주택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2018년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넘는 고가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면서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상가나 상가주택은 감정가격의 60%에서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일부 외국인들이 이 점을 이용해 고가주택을 사들이고, 임대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셈이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 또는 상가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상가 및 상가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와 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유사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호주에선 2012년 이후 이민인구와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국내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하고,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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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감각 꽤 괜찮네 ??

 

댓글은 님들이 예상하는 그대로임.

 

외국인 대우 한국인 차별.

3개의 댓글

2021.01.21

외국인 대우라기 보단 내국인 차별이 맞을 듯. 내국인들 대출만 옥죄면 집값 안정화된다고 믿는 정권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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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nsse88

상대적으로 보면 결국 대우에 가깝지 않나 시프요.

대출 옥죄면 거래 잠김은 생기긴하지 ㅋㅋㅋ 문제는 대출 옥죈다고 하는 순간 풀로 대출 땡겨서 불타버리는 매매시장이 되지만

 

여튼 문제는 외국인 자본이 문제인게, 외궈한테 팔리고나면 국내로 돈이 도는게 아니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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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tartity

상대적으로 보면 대우가 맞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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