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각장애인 차별 온라인 쇼핑몰, 10만원씩 배상해야"(종합)

법원 "시각장애인 차별 온라인 쇼핑몰, 10만원씩 배상해야"(종합) (daum.net)

 

 

시각장애인 960여명, 롯데쇼핑 등 상대 손배소송서 '일부 승소'
법원 "웹사이트에서 정보 동등하게 얻는 행위도 '평등권' 해당"

 

 

재판부는 이어 "이들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은 하는 것으로 보이나 상당수 상품에 관한 필수 정보나 광고 내용 등이 여전히 이미지 파일로만 첨부돼 있다"며 "쇼핑몰의 매출액, 사업 규모 등에 비춰 대체 텍스트를 입력하는 비용이 과도해 경제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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