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준' 프로그램 팔고 돈받은 혐의
"악성 프로그램인가"…1·2심 판단 갈려
대법 "게임서버 장애 일으키진 않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127910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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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준' 프로그램 팔고 돈받은 혐의
"악성 프로그램인가"…1·2심 판단 갈려
대법 "게임서버 장애 일으키진 않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127910
중립행열차
승패를 좌우하는데 섭장애를 보고 판단?
머법관 왜 있냐 진짜 ㅋㅋ
푸르하이
진짜 전문성 레전드ㅋㅋㅋ
거먹눈멀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조 2항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으로 규정한다.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일명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즉 그냥 정보통신법에 걸리는 대상은 아니라는거고 처벌은 받음. 서버에 영향을 줘야 방해라고 규정해놔서..
탐라국오피서
이거 누가 주기적으로 어그로 끌려고 하는거냐? 오늘 내가 본 것만 두번 욕쳐먹고 글삭하던데
내용 좀 읽고 생각이란걸 해봐라
민트초코맛쥬지
얘 어제 솔져 반동 매크로 핵 아니라고 우긴 놈임
탐라국오피서
말 다했네 ㅋㅋㅋ ㅅㅂ
보거
다만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일명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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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마
오 - 토 메이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오오력충
와 이새낀 진짜로 정말 진짜 병신이구나... 내가 인터넷, 게임에서 수많은 병신을 봤지만 너처럼 진짜 진심을 다한 병신은 처음본다
푸르릉
상식적으로 니가 깨작대서 만들어도 그렇게 굴러가는데
다른 애들은 병신이라서 그런것도 안쓰고 다니는거 처럼 보였던거임?
이쯤되면 지능이 부족한거 말고는 설명이 안된다
크르르못참겠다로빈
아 대법원에서 악성아니면 블리자드에서 막는 에임핵이 아니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