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법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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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6개월간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합숙근무’

2. 통지서를 받은 대체복무 요원의 무단 소집 불응은 3년 이하의 징역

 

3.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1∼5년의 징역

4. 대체복무 요원이 8일 이상 복무를 무단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 공무원·의사·변호사·종교인 등이 특정인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키려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거짓 발급·진술하면 1∼10년의 징역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114005007&wlog_tag3=naver

 

여호와의증인애덜 36개월간 교도소 근무 ㅋㅋㅋㅋㅋㅋㅋ

 

불응시 3년이하 징역 ㅋㅋㅋ

 

쌔네 ㅋㅋㅋ

204개의 댓글

22 일 전

이게 군대 안가는 놈들 감옥 비슷한거 보낸다고 좋아할게 아니다.

 

이걸 유심히 살펴보면 남자의 지위를 더욱 더 격하시키는 법안이라는 거다.

남자는 2등국민 노예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인증해주는 법.

 

군대 안가려면 죽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

징병률 99%의 한국사회에서는 정신병이나 어디 신체에 하자가 있어도 가야 되는게 앞으로의 군대.

 

여자는 국가에 대한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하나도 없는데,

남자는 일단 안가면 감옥가는 군대가 있다.

 

또한 여자는 헌법에서조차 우선적으로 보호(모성 보호, 위험한일 제외)해주는데, 남자는 그런 거 없음.

법적으로 남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니, 당연히 저런 ㅈ같은 법이 계속 생겨나는 거.

 

자꾸 남자의 행동과 권리를 규제하는 법들이 계속 생겨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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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 전
@미우미우

얘네는 그걸 생각못함. 내가봤을 땐 그냥 인권탄압 하향평준화인데...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현역 처우를 정말 많이 개선해주고 대체복무도 나름 합당하게 하라는 거임. 대체복무 27개월 정도에 교도소 말고 다양한 근무지에만 배치해도 대부분(특히 대학생들)은 2학기, 1년 더 그 날리느니 아예 장교로 가거나 그냥 현역가고 말 거임.

그냥 남들이 꿀빠는 거라고 생각함.

'내가 부당한 대우받고 고생했으니 너도 부당한 대우받고 고생해야 해' 라는 마인드... 할말없음.

병무청이랑 정부는 가뜩이나 저출산에 그냥 이런 마인드 이용하는 거고. 하나만 보고 둘은 못 보는 현실에 마음이 이프다.

난 아직도 군생활 시절 거지같은 월급과 아파도 말도 못하고 거의 울다시피 근무나가서 토하면서 억지로 근무섰던 기억.

그리고 1주일 전 예비군 갔다왔는데 근무비는 개뿔 교통비조차 챙겨주지 않았던 점. 진짜 이런 거 생각하면 화가 치미고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국이 거지나라도 아니고 의지가 없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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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리즈모

너의 바램되로 될수있는 확률이 있다면 당연히

그게 최선이겠지 하지만 여기가 어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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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 전

월400씩 주고 남자 징병했어봐라.

여자는 징병은 아니더라도 왜 사병 지원 못하나욧~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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