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지위를 내려 놓음으로서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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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농업에 한해서만 개발 도상국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위처럼 특별품목으로 지정해 쌀같은 경우는 최대 513% 관세를 매길 수 있음

 

이번에 개발 도상국 지위를 내려놓는 다는 것은 결국 농업 시장이 개방된다는 뜻인데

 

단적으로 말하자면

 

 

2.PNG

(파랑색 2등급 땅, 분홍색 7등급)

 

한국의 토양의 질

 

1.PNG

(초록색 1등급, 파랑색 2등급 ...)

 

미국의 토양의 질

 

이 두개가 맞붙게 생겼다는 이야기.

 

 

 

 

캡처.PNG

(농정신문)

 

 

결과

 

농민 피꺼솟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밥벌이 하는 개붕이의 경우 농축산물 가격의 인하로 싱글벙글 할 수도 있음.

 

국가적으로는 농업 자급률 떡락으로 식량 무기화 전략에 휘둘릴 여지가 있으나, 세계 무역의 시대 식량 무기화는 허무맹랑 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271개의 댓글

21 일 전

농가 박샇나면 어카냐

0
21 일 전
@IlllIIIIllllllII

절대 안박살난다. 옛날에 한미 fta로 쌀 개방된다고 했을때 미국 칼로스쌀이 얼마나 맛있는데 한국이랑 비교도 안된다고 소문 났고 다 망한다고 그랬음.

 

근데 지금 쌀만 보면.. 다 미국산 사먹냐? 잘 들어오지도 않는다.. 인터넷에서 조금씩만 팔 뿐..

 

0
21 일 전
@보조지임

그거 일부러 대부분 제조업체로 넘어가서 그럼ㅋ

0
21 일 전
@백쉐주

내가 똑똑히 기억나는데 그때 당시에 칼로스 쌀이라고 많이들 샀는데 대부분 다시 안샀음. 안팔렸대. 국내산 쌀에 비해 안맞았던거지

0
21 일 전

종자의 무기화는 핵무기만큼 무섭다고 본다

0
21 일 전
@헬창

마 우리가 자본이 없지 종자가 없나!

0
21 일 전
@병신편들어줌

한국 종자의 대부분이 미국 몬산토 꺼입니당

0
21 일 전
@백쉐주

앗 수정 미국 몬산토가 독일 바이엘에 넘어갔으니 한국 메이저 종묘회사가 독일 바이엘 꺼입니당

0
21 일 전

어차피 전쟁나면 농수산물 가격도 껑충 뛰어서 지금 수준의 농업생산량으로는 자급자족도 못할거같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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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 전

그렇게 뉴스에 나오던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한국은 선진국이다

공익광고협회라는 놈들도 한통속으로 선진국이다 정작 선진국으로서 더많은 세금이나 의무를 하지도 않고

홍보지랄발광 다떨다가 이제 발등에 불떨어지니 난리치는거봐라 꼴좋다!

1
21 일 전
@잉여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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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 전

한국에서 하는 밭농사 논농사는 토양질 아무 상관 없음. 어짜피 비료 빨로 승부 보거든. 농사 안해봤냐? 품종차이로 미국이 같은 작물 재배시 더 많이 생산하는거임. 당장 한국도 통일벼 재배하면 식량자급률 150% 가능함 ㅋ 일본 한국은 자급 가능한데 걍 농업 은 답이 없으니 고품질 소량생산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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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 전
@자수정

같은 비료 사용하고 기계식으로 하는 미국이 엄청 싸겠어요 그러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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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 전
@백쉐주

대신에 멀리서 오는 운송값과 관세가 있자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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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 전
@그런가보지

이번에 개도국 지위 내려놓으면 농업시장도 완전개방된데요, 저는 미국에 있어서 미국마트 가면 칼로스 10키로에 2만원정도하는데 그거 보면 그리 싼것도 아닌거 같아용, 옥수수는 무지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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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 전

그냥 쓸데없이 공포감 조성으로 선동당하지 말자. 쌀 자급률 조금만 검색해보면 판단이 설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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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 전

식자재 물가 개씹창났는데 저거라도 풀면 숨통 안트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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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 전

솔까 토지도 토지지만 현대 농업도 산업의 한 분야인 만큼

자본이 유입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

근데 저렇게 관세 장벽 세워놓고 매번 시위하면서 유예 기간 늘릴 동안

한국 농업은 대체 무슨 경쟁력을 높였는지 모르겠어.

시장이 다양화된 만큼 자본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생산 비용을 낮추고,

또 특성화된 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면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함.

그러니깐 영세 타령하면서 빗장 닫고만 있지 말고 농사에 관심있는 기업들한테 적극적으로 투자를 받아서

농업이라는 산업의 전반적인 체질을 바꾸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극소수에 불과한 농업인들의 이익을 보장해주자고

천년 만년 관세 장벽으로 틀어막고 밥상 물가는 잔뜩 비싼 채로 유지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건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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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 전

고오오급화를 하시오.. 개방 되어도 한국쌀 먹을 사람들은 계속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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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 전

북한이랑 통일하면 선진국에서 바로 하위권개발도상국으로 떡락가능하니까 통일하자 ㅋㅋ

1
19 일 전
@냉동용지퍼백

솔깃한데 ! 땅도 넓어지고 건설붐도 일어날꺼 아니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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