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음주운전하면 좆되는 이유.jpg

11일 국회의안사이트에 올라온 음주운전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발췌한 내용임

 

사회전반적인 문제고 여야 할것없이 긍정적이라 수정될 수는 있겠지만 톰과제리 않을까 생각됨

 

 

주요 내용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취소

 

 

음주사고시 보험적용 x

배상능력 없으면 보험적용 할증최대 50%(치료는 받아야 하니)

 

 

피해자 사망시 5년이상 유기징역

 

 

피해자 상해시 1년이상 유기징역

 

 

심신장애로 인한 감형x

 

 

 

 

내가 생각했을 때 보험 적용 안되는게 존나크다.

(지금은 대인, 대물은 부담금내면 해줌)

 

휴업손해비(사고로 일 못하는 대신 받는 돈)

 

+ 입원치료비 + 렌트비 + 차량수리비 + 합의금등

 

사고 한번내면 몇 천 날림

 

 

기존 : 보험사가 처리해주니 사과안함

 

-> 병원찾아와서 손이 발이될때까지 싹싹빔

 

 

 

3.png

 

그리고 오늘 또 추가로

 

103명이 법안 공동발의함

 

 

통과된건 아니라 어떻게 변경될지는 몰라도 음주처벌 강화되는건 확실하다.

 

 

 

 

 

 

 

 

 

 

 

 

210개의 댓글

음주운전 사고자 번호판 빨간색으로 하자는게 신박하더랔ㅋㅋ

2018.10.22

굿~!!!

돈많은 애들한텐 의미 크냐?

2018.10.22
@차칸붕붕이가돼지아

좀 덜하긴 해도 타격은 있겠지?

2018.10.22
@차칸붕붕이가돼지아

피해자 사망시 5년이상 유기징역!

돈이 얼마가 있건 음주로 사고내서 사람 죽으면 무조건 5년이상 감방가야 하는거임.

지금까지는 음주로 사람죽여놓고 돈써서 변호사고용하고 합의 보고나 공탁 걸고 별의별 핑계 되서

집유 받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은데 저 법안 통과되면 얄짤없는거지.

2018.10.22

사형 사형을 원한다!

아직도 약하다고 본다..술마시고 운전하는게 피치못할 일인 경우는 없다고 봄,그러므로 음주운전 하는 새끼들은 다 자기 의지로 예비살인마의 길로 들어가는걸텐데 저정도론 처벌이 약하다.

2018.10.22

피해자 사망시 기본 15년으로 올려라 ㅅㅂ새기들아

상해는 3년하고 부족해

2018.10.22

음주운전 처벌수위 존나올리면 음주운전 사람들이 와 음주운전 하면 좆되겠다 안해야지 이럴거 같지? 전혀 안그럼 하는놈들은 계속한다 그상태에서 처벌수위 비정상적으로 높히면 에이시벌 하고 그냥 잡힐거 목숨걸고 도망쳐서 경찰치고 도망가다 시민치고 난리남

걍시발 음주운전걸리면 무조건 살인미수야 벌레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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