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비범죄화/합법화 해야하는 이유 (이해하기 쉽게 써봄)

 

 

이글을 쓰는 이유는 꼭 페미들 겨냥해서 하는게 아님.

 

성매매 관련글들에서 댓글들 보면 개드리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아는게 없는것도 없이

 

'시발 창녀도 처벌해~' '응 사먹충~' 딱 요정도 수준같아서 올려봄.

 

주저리 주저리 많이 쓸수 있는데 걍 핵심만 올리니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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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발 성매매? 그거 당연히 불법이지 당근빠따 아니냐 사먹충 ㅉㅉ 그걸 합법 해달라고? 미쳤네 '

 

 

 

응 아니야

 

합법 - 독일 오스트리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포르투갈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그리스 파라과이

 

비범죄 - 영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스라엘

 

 

서구 선진국 중 불법인 나라보다 불법 아닌 나라가 더 많음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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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페미들이 주장하는대로라면 성매매 여성은 착취받는 피해자고 성매매는 비도덕적인 행위인데 왜? 인권단체가 저러지?

 

 

 

 

 

 

 

 

여기에는 몇가지 논점이 있는데, 내가 주저리 주저리 쓰는것보다 바로 몇년전에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을 위헌으로 해주세요! 라고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이 더 많아서 합헌으로 끝났지만 전부위헌 의견으로 때려버린 소수의견을 쓴 조용호 재판관의 판결문으로 이해하는게 쉽고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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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위헌제청

 

합헌6 위헌3

 

재판관 조용호 전부위헌

 

 

 

 

‘ 성매매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존속하리라고 예상되는 것은,

 

우리 인류가 도덕적 소양, 윤리적 성찰이 부족하거나 성매매에 대한 제재,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에 대한 인간의 본성에서

 

연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조용호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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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어렵고 복잡한걸 쉽게 쓰는게 진짜 고수다. 

 

핵심은 성매매는 인간의 성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처벌로서 없앤다는게 불가능하며

 

이것을 성도덕의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올바른 성도덕관이 무엇인지 국가가 정해서 강요하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 라는 거임.

 

 

 

 

 

 

 

 

 

그러면 여자들은, 성매매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들은 전부다 성매매를 부정적으로 보나?

 

그것도 아님

 

독일에서 성매매를 합법화로 전환하게 한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음.  여성이 성판매를 하는것도 주체적인 권리다 라는거임.

 

성노동자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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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들은 성매매 여성이 억압받고 착취받는 피해자가 아니며 주체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직업으로서의 성매매를 찬성함.

 

흔히 성매매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로 포주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구타, 협박, 감금, 고리대금, 학대 등을 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성매매를 불법화해서 성매매가 음지화 됨으로 인해 이런 문제들은 더 심해진다.

 

 

성매매가 비범죄화/합법화 되어 성매매 여성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이미 대한민국 노동법에는 구타금지, 임금체불 금지,

 

임금의 일부를 적립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댓가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국가 사회 구조적으로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있다' 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다.

 

 

 

 

 

 

 

 

Ps. 세 줄 요약과 개드리퍼들에게 하는 내 사견.

 

1. 성매매는 기원전 메소포타미아 문명때부터 있었던 인류 보편적 현상이고 이를 법으로 처벌해서 없애거나 줄이는것은 불가능하다.

 

2. 법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개인의 권리로 보나 비범죄화/합법화 하여 부작용을 줄이는 관리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다수의 선진국에서 그렇게 한다.

 

3. 제도권, 언론에서의 논의들 대부분이 페미니스트들의 '여성 착취' 프레임에 갇혀있다. 

 

 

 

 

 

사견 - 성매매 여성에게 2천만원 지원해서 탈성매매 하겠다는 어느 지자체에 관한 글에 개드립 댓글들 보니

 

사는놈이 있으면 파는놈도 있지 창녀들 처벌해야지 왜 지원함? 

 

사먹충들 창녀들 다 추방하라 

 

뭐 이런 댓글들이 있던데, '성매매는 나쁜것' '다 처벌해야지' 라는 프레임 자체가 여성단체과 페미니스트한테 말리는 거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성매매가 왜 나쁘냐? 

 

대답할 수 있음? 다 큰 성인 둘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거래하는 것이고 그것때문에 피해 받는 사람은 없음.

 

이것을 처벌하는 논리는 단 하나, '건전한 성풍속을 침해' 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미 위에서 봤듯이 인류 역사에 

 

성매매가 없었던 적은 없다. 애시당초 그 '건전한 성풍속' 이란건 상상속에만 있는 것임.

 

 

제도권 정치권 언론계 전부다 편협한 페미니즘 프레임에 갇혀있는데, 이 글 보는 개드리퍼들이라도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해보길 권함.

 

 

이상 끝.

 

 

 

 

 

 

 

 

 

 

 

 

 

 

 

 

 

 

 

 

 

 

 

265개의 댓글

2018.09.24
@소고기구이

ㅇㄱㄹㅇ ㅋㅋ 짱깨식 마인드

2018.09.24
@소고기구이

ㅋㅋ 뭐 자유주의를 극단으로 주장하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 없어도 성립하는 범죄가 성매매만 있는 건 아니잖아

마약이나 장기매매 금지하는 국가도 전부 짱개식이게?

2018.09.25
@봉별기

그거는 피해자가 명확하자노

2018.09.25
@소고기구이

마약은 누가 피해자인데?

2018.09.25
@봉별기

마약을 구매하는 이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환정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잖아

2018.09.25
@소고기구이

전단이 마약을 산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는 못 되잖아ㅋㅋ 같은 맥락에서 술이랑 담배도 못 팔게 해야 하고, 성매매도 성병에 노출됨으로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같다붙일 수도 있는데다가 후단은 환정신 상태를 유발하는 각성계열 마약이 아니고 다운 계열 마약이면 팔아도 괜찮다는 것??

2018.09.25
@봉별기

오옹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ㄱㅅ

2018.09.23

아무리 논리정연하게써도 이런 글엔 항상 니가족 어그로들이 나오는구나ㅋㅋㅋ

2018.09.23

청소년 콘돔 구매 쉽게 해야한다는 이야기 나오면 항상 병신새끼들이 논리 후달리니까 어버버버 니 가족이라면~ 이지랄 하던데 여기서도 똑같이 지랄하고 앉았네 ㅋㅋㅋㅋ 대가리 깨진새끼들 아오

댓글에 정박아 새끼들 많네 글쓴아 고생한다 좋은 글 고맙다 잘 읽었다.

애초에 성매매가 음지화되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않는 직업군인데.

세금도 안내고 돈도 벌고 세금안내고 돈벌다가 돈버는거 멈추겠다는 서약서를 쓰면 또 돈을 준다는게 어이가 없는거지.

심지어 지자체의 돈으로.

지자체의 돈은 뭐다? 그 지역주민이 합법적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낸 세금이다.

근데 세금도 안내고 돈벌었던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소모한다고?

반발이 없을수가 없지.

오히려 반발하는 사람들이 원하는건 성매매를 막으면서 세금쥐어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직업군을 인정하면서 세금을 내게끔하는게 현 성매매탈출지원금 반발자들의 생각일껄?

그러고나서 그렇게 판매자들이 세금을 내고나면 그뒤에 세금으로 지원을 해도 뭐라 안하지

 

그리고 판매자도 처벌해라! 라고 말하는 논지는

사먹충들 처벌해라!라고 말하는 애들한테 그럼 판매자도 처벌해야지. 성매매니까.

성매매는 성을 사고 파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 단어이기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해야한다 이 뜻인거임.

 

사먹충들 처벌 -> 같은논리로 판매자도 처벌해야함 -> 성매매는 나쁜것? 이렇게 가는게 아님.

애초에 사먹충을 처벌하라! 라는 말이 시작되지않았다면 같은 논리로 동일하게 취급되어가는 예제가 나타나질않음.

성매매 합법화해라 -> 판매자도 처벌해라? 이렇게 나오지않는게 위와같은 이유임.

상대의 이중적인 잣대로 구매자만 처벌하자는 말을 비판하는 요지로써 하는 말이 판매자도 처벌해라 이거지.

왜냐면 구매자만 범죄자인거마냥 주장하는게 그쪽논리거든

2018.09.23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인류의 몸은 여전히 석기시대인데 머리만 현대인이 되었네.

2018.09.23

성매매 합법 가야 검은돈이 겉힌다

2018.09.24

왜 합법화 안함??? 이해가안가네 서로 윈윈인데

2018.09.24

글쓴이의 견해에 동조한다. 성매매는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 이상주의적 도덕관으로 터부시 하면 지하경제만 키워줄 뿐이다. 성매매는 인간의 시작부터 같이해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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