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명 몰카 촬영하고도 기소유예 받은 남학생

기소유예

a.jpg


쉽게 말해 죄는 있지만 검사가 봐주는 것


   재판도 없으니 전과도 없고


   기소유예 기록은 있더라도 취업 등 사회생활에 지장받지 아니함


   거기다 5년 후면 기소유예 기록마저 삭제 됨












   반면 최근 문제가 되는 홍대 누드 크로키 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23&aid=0002184739


   벌써 구속됨


  당연히 형평성이 맞지 않음.





   그럼 두 사건은 완벽하게 동일한 사건인가 ?


   표를 만들어 비교해보았음


b.png


홍대 누드 크로키 사건

   

   피해자의 알몸을 찍어 워마드에 게시하였고 그로 인해 워마드 회원 및 페미니즘으로부터 2차 가해가 발생하였음

   가해자는 워마드와 애플에 데이터 삭제요청 메일을 보내고, 폰을 한강에 던져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체포되었음








   183명 몰카사건

   

   가해자는 지하철과 에스컬레이터에서 183명의 여성 치마속을 찍은 사진과 영상을

   휴대폰에 보관하였고 이를 발견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검거됨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임

   몰카범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건 피해자의 사진이 유출되었나? 여부.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함
   인터넷 특성상 사진이 한번 유포되면 막을 수가 없을 뿐더러  제3국, 제4국의 사이트로 퍼져 끊임없이 재생산 되는데
   한국법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한국 경찰이 전세계의 모든 포르노사이트를 문닫게 할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당연히 죄질에 있어서 '홍대 크로키 사건'이 훨씬 무겁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정부에서 리벤지 포르노는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겠다고 발표한것으로 보아

   홍대 사건 가해자는 무조건 징역형을 받게 될것으로 보임.

   (리벤지 포르노' 무조건 징역형…가해자에게 삭제비용 부과)













  그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183명찍은 몰카범이 기소유예 받는게 말이되냐?













  당연히 말이 안됨

   183명을 찍었는데 처벌이 없다는건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건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함

   근데 가해자는 남자라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선처 받았음

c.png


"의료계, 다른 직군에 비해 성범죄에 처벌이 가볍다"


    성별과 관계없이 가해자가 금수저라서 그냥 "유전무죄 무전유죄" 실행한 사건임













   유전무죄는 성별과 관계가 없고 예시는 얼마든지 있음
d.png


이분처럼

   그리고 이분의 동생도..

   그리고 이분들의 母 까지

   모두  "여자"임.






  하지만 애초에 성별은 관계가 없었음

  땅콩리턴 사건이 여자라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

  생각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법은 있는놈에게 관대하다'라는 것을 알았을것임







  183명 몰카사건의 가해자도 당연히 처벌 받아야함

  하지만 그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것은 결코 남자라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3줄요약


183명 몰카사건과 홍대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다.


유전무죄 사건에 남혐 프레임을 덧씌워서는 안된다.


Bee Gees - Holiday



출처: 에펨 (aboutita님)


84개의 댓글

2018.05.14
ㅋㅋㅋㅋㅋㅋㅋㅋ
2018.05.14
사이다 마시러 왔는데 다른방향으로 빡치네

180여명을 몰까찍은새끼가 기소유예....
2018.05.14
@켄트지
누가 페미로 사회분란 조장하고 시선 돌리는지 답나오는 대목이지
2018.05.14
@이과수학
ㄹㅇ.. 지금하는거보면 혐오밖에 안남음
2018.05.14
@이과수학
운동권이랑 손안잡고 뭔가 행사하는 자체가ㅋㅋㅋ,

남녀 프레임걸고 싸우면 가장기분좋은건 기득권이지

걔내들이야말로 조용히 돈벌면되고 돈으로 범죄막을수있는 떡밥인데

놓칠리가
2018.05.14
맨처음에 소추조건보고 피식했다
그들이 내 뇌를....
@씨발낙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8.05.14
아무리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해봤자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ㅋ
누드모델 활동을 공연음란죄라고 신고해야한다는 빡통대가리들이 과연 저걸 보고 납득할지ㅋㅋㅋㅋ
2018.05.14
애초에 명백한 증거인멸시도 때문에 구속된거 일뿐임 더한 사건도 불구속수사가 원칙인데 뭔 편파소리가 나오냐
@겨드랑이
ㄹㅇ 구속사유가 증거인멸우려인데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버림 ㅋㅋㅋ
2018.05.14
강자와 약자의 갑질 구도를 남녀구도로 만들어버리니 그게 문제임..
이래선 걔네들이 원하는것조차 이루지 못할거임
2018.05.14
중력장 발생장치 가동
2018.05.14
꼬우면 금수저로 다시 태어나라는 것...
2018.05.14
싸워야할것은 남녀가 아니라 빈부의격차다
2018.05.14
진짜 엄연히 다른건데
횟수같은 통계로 불평등하다고 난리더라
빡대가리들이 30만명이라니 놀라워
@ᅚᅚ
다른 요소 전혀 생각 안 하고 여자 평균 수입이 적으니 여혐사회라는 말을 하는데 뭘 바람
2018.05.14
https://youtu.be/3UEmcisqjZU 꿍꽝이들을 농락하는 패러디
2018.05.14
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형벌을 좀 더 낮게 받는다는 오피셜 통계나왔음.
2018.05.14
어허!! 그들이 볼 땐 똑같은 몰카 사건이란말입니다!
2018.05.14
논리로 접근하냐 어차피 말도 안통하는데 ㅋㅋ
2018.05.14
광주 조선대 간호사 사건도 남자가 의전생인가 그래서 판사님께서 친히 제적될 우려를 하셔서 집유도 아닌 벌금형만 때려주심ㅋㅋ
2018.05.14
이거 워마드나 메갈에 올려서 반응보고싶다.
이게 나라냐?
2018.05.14
무조건 남녀프레임 씌우고 생각하는 애들인데 뭐ㅋㅋ
2018.05.15
땅콩회항도 범인이 여자라서 적게 받은 거라고 반격해주면 될듯 ㅋㅋ
2018.05.15
여자친구가 신고 ㅋㅋㅋㅋ개웃기네
2018.05.15
법을 이래서 알아야 하는구나..
저때도 난리였지, 의료계에 몸담을 학생에게 과한 형벌을 내리면 의사가 못되니 어쩌니 이지랄하면서 처벌약화시켰던 사건
@무서웡불좀켜줭
애초에 의사가될 싹수부터 없던놈인데 선처를 왜했는지 ㅋㅋ 같은 사 들어가는 사람들끼린 통했나봄ㅋㅋ
2018.05.15
오우 요약 마지막 줄 비지스의 할러데이 좋다 ㅋㅋㅋㅋ 유전무죄 무전유죄 워딩을 그대로 계속 쓰기엔 좀 클리셰를 싫어하는 친구인가보다 ㅋㅋㅋ
2018.05.16
나랑 달리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을거같은데

주변에 둘러봐도 패미하는 애들은 거의없고 있는 애들도 있었지만

10명중에 1~2명 꼴이였다.

내가 하고싶은말이라면

혐오하지마

그냥 걔내는 그렇게 사는거고 그런 애들이구나
평생 그렇게 살고 꼬리표 달고 다니는거니까

우리가 혐오하면서 불타오를 필욘없다는거지
스트레스받지말고 좋은여자 만나자 게이들아
2018.05.16
@소나장인
이게맞는말이당
니미 저런새끼들을 봐주니까 의사가 욕을먹지
2018.05.19
이제부터 여성혐오 안할거다.아니 메갈혐오마저 안할거야. 어차피 남는건 혐오외 아무것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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