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연봉 9억.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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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ㅋㅋㅋ

 

저거 본인 명의만 환수 가능함

 

가족 명의로 돌려놓으면 환수 불가

 

2017년 기준 범죄수익 환수율 0.42%

 

79개의 댓글

2021.02.17

사기꾼들한테는 천국인 나라

2
2021.02.17

사기 이미지가 너무 생기는데

0
2021.02.17

나라에서 사기권장하네

0
2021.02.17

이정도면 사기 안치면 병신이다 ㅋㅋㅋㅋ

1
2021.02.17

이래도 사기공화국이 아니라고 ㅋㅋ

0
cc
2021.02.17

국세청이 호구좆도 아니고 주변인 세무조사 안하겠음?

범죄보상금은 개인파산도 안됨 갚을때까지 인터넷, 전화, 보험, 통장 이런거 하나도 없이 사는거 아닌 정도로 살아야함

범죄 수익 환수가 안되는 이유는 가족 친척 명의로 돈 빼놓은게 아니라 걍 뒤져버려서 못찾는거임

0
@cc

범죄수익을 국세청이 과세하는거면 몰라도

환수는 아예 주체가 다른 문제지

2
cc
2021.02.17
@하와와군필여직원육아휴직각이에요

뭔소린지 난 하나도 모르겠다 ㅋㅋ

0
@cc

사실 나도 모름 ㅋㅋ

0
@cc

 

??

 

범죄자 주변인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건데요?

 

예를 들어 아들에게 주거나 이혼한 아내에게 주면?

 

실제 따로 살고있는 경우 가택 수색할 방법도 없어요.

 

범죄자 가족이 멍청하게 갑자기 큰돈 쓰는거 아니고. 계속 묵혀뒀다가 5년쯤 뒤에 부동산 구입하면 수색 어떻게 할거임?

1
cc
2021.02.17
@분당은바람이분당

가족이나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범죄자 같은건 현실에선 거의 없음

몇년동안 사람 아닌것처럼 살다 자살하거나 돈 위치 불고 다시 사람처럼 살던가 둘중 하나임

돈이 있으면 뭐함 쓰질 못하는데 ㅋㅋㅋ 

 

27억이나 되는 돈을 무슨 ATM기계에서 돈뽑듯이 뽑아지는줄 아냐 ㅋㅋㅋㅋㅋㅋ

영화에서나 돈 쉽게 세탁해서 숨겨놓지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음

0
2021.02.17
@분당은바람이분당

너 부동산 거래 안해봤지?ㅋㅋㅋ

자 검색창에 자금출처조사 검색 ㄱㄱ

1
@분당은바람이분당

위엣놈 말했듯이 국세청이 호구좆이냐?

환수 안당할려고 명의 빼돌리는 짓은 사해행위란 이름으로 따로 정의되어있음. 이름이 있단건 대처방안도 충분히 연구됐단거겠지?

통장만 까보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충 파악이 됨. 진짜 남의 돈인지 명의만 돌려놓고 지가 쓰는건지 딱 보이거든. 이게 확인됐다 그러면 남 앞으로 돌린 재산을 다시 강제로 본인 명의로 돌려버릴 수 있음. 그러면 본인 명의로 환수 가능.

그거랑 또 피할 수 없는 재산이 있는데 바로 유산임. 부모가 죽으면 유산분배가 시작되는데 그 순간 본인 명의가 되고 곧바로 추심되거든. 빚쟁이들 돈뜯어내는게 전문인 추심업체들은 먼저 하는게 빚쟁이놈 가계부 그리는거임. 10년 20년 바라보면서 모든 구멍으로 추심 들어감

0
2021.02.18
@번째사랑은너야

그럼 저 환수율은 어떻게 계산된거징??

1
2021.02.18
@분당은바람이분당

요즘에 부동산 사면 돈 어디서 났는지 다 조사한다.. 현금으로 박치기해도 현금 어디서 났는지 조사하는데 뭔.. 괜히 부모한테도 차용증 쓰고 이자 내가면서 돈 빌리는 형식으로 지원 받는줄 아니

0
2021.02.18
@늘품

팩트 :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에(수도권, 5대광역시 등) 아파트 분양시 작성한다 → 지방 아파트로 가믄됀다

1
2021.02.17

참 살기좋은 나라야 그지?

0
2021.02.17

27억먹고 1천만원 토해내기

0
2021.02.17

저런거는 다 토해낼때까지 하루 10만원씩 복역일수 늘려야됨

 

0
2021.02.18

사기는 돈 다 갚을때까지 무기징역으로 박아넣고, 돈 다 갚으면 그때 풀어주던가 해야됨.

0

법 잘만든 사례.jpg

1
2021.02.18

사기안치면 병신이네 ㄹㅇ

0
2021.02.18

이쯤되면 사기 안치는놈이 ㅂㅅ이 되어가는데

0
2021.02.18

국가는 국가에서 준 채무 말곤 찾을 생각 안해주는듯. 오죽하면 개인회생, 파산 같은걸로 퉁치게 해줄까..

0
2021.02.18

인생역전 꿀팁 ㄱㅅ

1
2021.02.18

벌금 천만원은 시발 진짜 뭔 개 좃같은 법이냐

27억인데 천만원 나오면 나도 횡령하고 사기치지 ㅋ 3.6년 빵에서 뻐팅기고 천만원 주면 27억이 내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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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세월호 사건 이후로 특별법 제정되서 범죄수익 추적 몰수 가능하게 된 거 아니었어??

0

벌금은 따로고 범죄수익은 환수하는거 아님?

0
2021.02.19

아ㅋㅋㅋ1년 연봉 9 억 불편하네ㅋㅋㅋ

 

역전앞이라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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