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엄벌주의에 대하여 - 3. 미국의 엄벌주의

엄벌주의에 대하여 - 1. 대륙법과 영미법(1)

엄벌주의에 대하여 - 2. 엄벌주의의 맹점

 

1960년대 중반 미국의 상황은 베트남전쟁과 그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던 시기였어

 

황금기가 끝나고 불경기가 찾아오던 미국이 무리해서 참전한 베트남전에서마저 열세에 몰리기까지했고,

 

엄청난 돈이 이 베트남전쟁 지원에 쓰인다는게 알려진데다가 정치적으로도 다양한 부정부패 사건들이 발생했지

 

베트남 파병에서 돌아온 미군들은 환영받지 못하고 힘없는 베트남 사람을 괴롭히다가 패배까지 하고 돌아온 살인자 취급마저 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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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 반전사상이 확산되면서 히피열풍이 일어났어.

 

히피는 초창기에는 반전과 평화, 사랑과 자유라는 슬로건 아래서 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의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얼마 안가 그 의미가 급속도로 변질되었어, 그로인해 마약과 나태주의, 난교로 인한 성병확산 등 사회적 부작용이 커졌지.

 

히피 이전에 마약은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였으나, 히피시대에 히피라고 하면 필수라고 할수있을 만큼 마리화나의 사용이 일반화됐지.

 

히피들은 LSD 같은 환각제 마약을 쓰는걸 Trip, 정신세계로의 여행이라고 하며 칭송하기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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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은 영화 포레스트검프에서 히피가 된 여주..

 

 

 

이렇게 사랑과 평화라는 핑계로 놀고, 난교하며, 약에 취한 젊은 세대들은 병들어갔고, 기성 세대들과의 갈등이 깊어졌지

 

이로인해 히피가 점점 비판받으면서 이미지가 박살나고 있었는데, 쐐기를 박은게 두가지 사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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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년 8월엔 우드스탁이라는 히피계의 전설급 록 페스티벌을 하는데, (사실 모든 록 페스티벌의 시초이자 목표가 우드스탁이야)

 

당시에 히피를 싫어하던 사람들과 정부의 규제때문에 진짜 음향기기도 화장실도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인 농장에서 밴드들을 불러다 3일간 공연을 했어

 

개망할줄 알았는데 입소문이 꼬리를 물고 히피들사이에 이슈가 되면서

 

50만명의 사람들이 모여 진짜 지상낙원처럼 놀고 마시며 진짜 재밌는 축제를 즐겨서 전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어.

 

그때로 치면 세상에 없던 플래시몹했는데 50만명 사람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개꿀잼 놀이를 하다간 거라고 하면 될거야.

 

오오.. 진짜 히피는 자유롭고 인간적인 문화인것인가.. 하는 시각이 보이려는 찰나..

 

 

바로 4개월 뒤인 12월에 우드스탁의 선례를 보고 당시 최고의 밴드 롤링스톤즈가 알타몬트에서 록 페스티벌을 열었는데,

 

우드스탁때처럼 사랑과 평화 슬로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기며 흥할것으로 기대했지만

 

우드스탁뽕에 취한 히피들이 적당함을 모르고 진짜 개판으로 공연에 몰입하게 돼,

 

막 벗은채로 춤추고 조명시설 때문에 세워놓은 탑에 올라가서 춤추고 있고, 지들끼리 술마시고 약하다가 싸우고 경호원들한테 지랄하고

 

여기까진 애교로 봐줄수있는데

 

뽕에 취한 히피 관객 하나가 무대에 오를려다가 경호원에게 제지를 받았고, 계속 난동을 피우다가 나중엔 총을 뽑아 들어서 무대를 향해 겨눴어.

 

그와 동시에 경호원 중 하나가 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게 돼

 

어? 히피 그새끼 하루종일 약에 쩔어있고 기타나 뚱까뚱까 치고 있는거 요새 좀 잘나가나했더니 역시 제버릇 개 못주네.. 같은 여론이 형성됐어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히피문화는 언론의 몰매를 맞게 돼.

 

 

 

 

 

그리고 두번째 사건은 개붕이들도 다 알만한 찰스맨슨 사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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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찰스맨슨이 체포된 후 당신은 누구냐는 인터뷰에 보인 반응짤, 성실한 개드리퍼라면 한번쯤 봤을거야.

 

찰스맨슨은 히피의 사랑과 평화라는 슬로건을 교묘히 이용하여 마치 사이비 종교같은 자신을 신봉하는 집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로만폴란스키 감독의 가족들을 잔인하게 살해하여 체포되었지

 

로만폴란스키의 아내는 임신 8개월중으로 뱃속의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빌었음에도 무참히 살해당했어

 

살해의 이유는 이 집에 사는 음반제작자가 자신이 보낸 노래데모테이프를 우습게 여겨서 였는데,

 

그 음반제작자는 이사가고 로만폴란스키 감독이 새로 이사를 왔는데 그 사실을 확인도 안하고 저지른 범죄였지

 

여기서 찰스맨슨과 함께 폴란스키가의 사람들을 죽인 공범들은 자기가 죽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죽였는데,

 

나중에 인터뷰에서 배우였던 폴란스키감독의 부인 등 유명인이었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도 더 유명해질수있을거라면서 기뻐했다는 일화가 있지.

 

이 사건으로 미국은 충격에 빠지게 되고 찰스맨슨은 세기의 살인마로 이름을 알리게 돼.

 

물론 그와 동시에 히피 집단들의 실태가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히피가 전체적으로 다 까였어.

 

그가 인터뷰에서 보인 저 행동과 발언은 기존의 히피와 갈등을 빚던 기성세대에게 충격을 넘어 공포를 심어 주었음

 

사실 시기적으로는 찰스맨슨이 앞인데 임팩트때문에 뒤로 깔았음..

 

 

 

아무튼 이 두 사건을 계기로 히피문화의 종말이 찾아오고, 미국내에 엄벌주의에 대한 여론이 강해져.

 

 

 

 

 

그 전에 잠깐 알아 두어야 할게, 미국의 판사와 법률은 한국의 판사와 법류과는 다른 요소가 하나 있어

 

미국은 주 판사와 연방 판사가 따로있다, 우리나라 상황으로 쉽게 설명하면 충청도판사 대한민국판사 따로있는 격

 

그런데 사실 연방판사는 여러개의 주의 걸친 사건이 아닌이상 잘 맡지 않기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주 판사내에서 일이 끝나지

 

나라에서 임명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주 판사는 대부분 선거로 뽑아

 

정확히 얘기하면 선거로 뽑다가 매수관련, 정치적 치우침 등 잡음이 너무 많아져서 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하고 검증한 끝에 주지사가 임명하고 6년 임기 후 재선여부에 대해 주민들이 찬반투표 해. (물론 안그런 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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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회에서 님들하고 다르게 판결하면 개지랄을 하잖아요...

입에 거품물고 개지랄을 하는데 제가 언론의 눈치를 보..보겔.. 봐야겠어요? 안봐야겠어요?

아까도 그 범인 5년형 왜하냐고, 그 저기 뭐야 20년형 하면 그 범인 사회로 나오기 까다로울텐데 왜 5년형을 하냐고

입에 막 게거품물고 아주그냥..

 

그래서 1960년말대부터 엄벌주의에 대한 여론이 들끓게 되고 판사들이 여론을 의식하고 자신의 임기를 늘리기위해 엄벌주의를 시작하게 돼

 

그럼 엄벌주의를 적용했으니 60년대말 이후 미국의 범죄는 감소되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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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재산형 범죄

 

파란색 - 총 범죄율

빨간색 - 절도

녹색 -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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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10만명당 살인율

 

 

 

 

응 아니야.

 

오히려 60년대말부터 범죄가 엄청난 속도로 급증하는걸 볼 수있어

 

물론 앞서있던 히피문화나 불경기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범죄율을 낮춰줄거라 기대했던 엄벌주의가 적용되어도 줄지 않아

 

물론 엄벌주의가 있었기에 훨씬 더 커질 범죄율이 그나마 이정도로 억제된거다 라고 생각할수도 있어

 

실제로 당시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언론에서는 아직 가석방 등 범죄자들에게 사회로 돌아올 기회가 있기때문이다! 그리고 몇몇 판사들이 본인재량으로 감형을 시켜주고 있다고 세차게 판사를 때려대지

 

그 결과 1975년에는 10개주에서 가석방 제도가 폐지가 되고 다른 9개주에서는 가석방지침서가 개정되고

 

30개주에서는 판사가 임의로 감형할수 없도록 범죄행위에 대한 최소양형법이 만들어졌어

 

75년에는 실제로 이 여파때문인지 살짝 주춤했지만 80년에는 이에 반작용으로 범죄율이 훌쩍 튀어오르지

 

만약 엄벌주의가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면, 가혹해지는 형량만큼 범죄는 줄어야해,

 

하지만 실제로는 잠깐의 효과만 있을뿐, 실제로는 더 큰 후폭풍을 몰고오는거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미국의 엄벌주의는 결국 교도소의 방대화를 불러오지

 

2007년 기준으로 미국의 범죄자는 230만명을 기록해, 3억 인구인 미국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면 대략 성인 100명당 1명 꼴로 감옥에 있다는게 되지

 

당시 미국인구의 네배가 넘는 중국도 수감자는 150만명이었고, 공산국가임을 감안하면, 자유주의 진영의 미국이 얼마나 빡세게 사람들을 집어넣고 있는지는 알수있을거야

 

더군다나 이사람들이 아프다고 치료를 안할수도 있는것도 아니고 치료도 해야하고, 방도 주고, 옷도 주고, 밥도 주고, 이사람들 관리할 교도관들 월급도 주고, 시설 고장나면 고쳐주고, 교화를 위한 교정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야하는데

 

젊은 죄수 한사람당 대략 2만달러가 넘는 수준이라고 해 물론 나이든 사람은 더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올라가게 되어서 7만달러까지 간다고 해

 

그렇다고 군대처럼 죄수들 부려다가 밭을 꾸릴수도 있는것도 아니고 교도소 내 업무에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도 인권문제등으로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천문학적일 수 밖에 없어

 

미국 내 교도소에 들어가는 비용만 한해 270억 달러라고 해..

 

오죽하면 오바마는 한해 미국 교도소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으로 미국내 모든 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댈수있다고 함..

 

때문에 민간으로 운영도 많이 넘어간 상태고

 

민간으로 운영되는 교도소에서는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엄청 많다고 해

 

관리가 부실한데 대한 문제는 전편에도 기재했으니 더 설명 안하겠음

 

 

 

 

 

 

 

 

아무튼 미국은 90년대 중반부턴 어떻게 범죄가 줄었을까?

 

다음은 엄벌주의를 대신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계속)

 

 

 

 

 

 

 

 

P.S) 댓글과 관심 고마워.. 원래 1편만 쓰다가 쌀려고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줘서 여기까지 썻어.

 

사실 엄벌주의에 관한 입장은 찬성과 반대가 있을수있어, 그런데 나는 엄벌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거고 그걸 설득하기 위해 쓴 글인데

어떤 개붕이들은 짜깁기한 선동이니 뭐니 하더라 ㅜㅜ 근데 많은 개붕이들이 쉴드쳐줘서 고마웠음

 

의견이 다른 개붕이들은 그냥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해줬으면 좋겠고, 엄벌주의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어찌어찌해서 찬성한다,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어서 엄벌주의를 하면 범죄가 예방이 된다던가 하는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어,

막연히 엄벌주의가 적용되면 범죄가 당연히 줄어드니 하는 주장보다는 말야..

 

일일이 댓글달까도 생각해봤는데 그건 좀 아닌거 같고 길어질거 같고해서 추신으로 남김

 

음주운전 사례는 내가 잘못쓴게 맞는거 같아 최근에 강화된 법이 음주운전법이라 그거에 관련해서 쓰려다보니 예를 부적절하게 든것 같아

혹시나 다시 쓰게 된다면 다른걸로 바꾸긴 할건데 다시쓰기 귀찮아서 안할듯..

 

몇몇 개붕이들이 통계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나도 사실 붙이고 싶긴한데 그거 다 찾으려면 일이 커져서.... 

그래도 일단 이번에는 검색해서 나오는건 좀 붙여봄

 

전 글과 마찬가지로 막쓴 글이라 글 다시 보다가 몇 군데 수정할수도 있을거야!

41개의 댓글

MWL
16 일 전

너무 짧다

16 일 전

법이란 교화의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처벌을 내려야만 한다

교화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되는순간 법률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되는것이다

15 일 전
@후잉포스

이 주장안에는 '법률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여서는 안된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 자체는 개개인의 인간의 자유 및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역설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법률역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필요가 중대한경우 박탈할 수 있다. 이러한 엄격한 형태의 자유 제한은 공동체 전체의 자유를 영위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거나 공동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때 가능할 것이다.

15 일 전
@후잉포스

'교화'라는걸 이야기 할려면 '교화'와 '세뇌'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서야 한다고 생각함

16 일 전

범죄율/재범율 줄이는게 목적이라고 하면 엄벌주의를 함부로 주장하면 안된다고 봄.

 

차라리 피해자나 대중의 심리적 만족을 위해서 엄벌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해하겠다만.

16 일 전

사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사형제 찬성의 대표적 논거가 범죄 억지력이잖아. 그런데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의 논거도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 이런글 쓰는거 보니까 사형제도 폐지하는 걸로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16 일 전
@6ac8844118sd

사형에 대해서는 한번 더 쓸 예정이야 근데 일단 견해만 밝히자면 반대임 범죄억제력도 별로 없을뿐더러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더 고통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 거기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은 사실상 무기금고와 동일해

16 일 전

범죄율 감소와 징벌과는 관계가 없다. 왜 사형이나 엄벌이 범죄 예방 효과가 없으니 해선 안된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엄벌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격리청소를 위한것이지.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행동과 쓰레기를 적게 나오게끔 하는거랑은 관게없는것과 마찬가지다.

집구석에서 쓰레기 안내다버리고 쌓아서 모아둔다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줄지않는것과 마찬가지임 버릴건 버리고 재활용 할거 구분을 해야지

15 일 전

엄벌을 원하는 이유가 범죄율 감소를 위한 것도 있지만, 피해자의 보상차원에서 해달라는거잖어

정부가 사적인 복수를 못하게 막을거라면 피해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처벌을 해야지. 그래야 "그래. 저 사람은 처벌 받았으니까 내가 더 이상 나서지 않아도 돼" 라는 생각이 드는거 아니겠어?

조두순 사건을 봐바. 피해자는 똥주머니 차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가해자는 조만간 곧 출소한다고.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 피해자가 심리적, 경제적으로 받는 피해를 정부가 지금까지 뭘 어떻게 보상해줬는데? 그나마 심리적으로 보상해주는게 엄벌하는거 아니야?

 

15 일 전

엄벌주의하고 범죄증가율하고 너무 묶지마여 두개는 다른거임.

15 일 전

처벌이라는게 단순히 징벌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만을 위한 것도 아니지.

그리고 사형시키면 되지 무기징역 돈 아깝다고 쁘액 대는 애들이 엄벌주의 이야기하는 것도 개그야.

엄벌주의하면 누군가는 사형할 수도 있겠지. 근데 수감자랑 비용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껄 ㅋㅋ

15 일 전

미국 같은 경우 총기가 합법이고 각종 이민자 문제 갱단 등 범죄집단 문제가 있고 그게 엄벌주의와 마약문제와 결합되어 더 나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함. 당장 우리나라에서 미국같은 엄벌주의를 실천한다고 해도 미국 마약과의 전쟁처럼 광역으로 잡혀갈 만한 문제는 거의 없음. 있어봤자 음주운전? 그리고 교도소에서 엄벌받는다 해도 미국처럼 교도소 갱단에 들어간다거나 출소후 범죄의 영역으로 빠지거나 하는 것도 거의 힘들다고 봐야지?

결국 미국의 사례는 엄벌주의의 실패라기보다는 미국같이 치안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치안 유지를 위해 잘못된 해결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함.

오히려 대한민국같이 치안이 매우 좋은 환경에서 엄벌주의를 할 경우에는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15 일 전
@불도

한국도 교도소에서 범죄 기술 배우고 거기서 만난 인맥으로 출소후 범죄에 빠지는 거 많음. 조폭들이 교도소에 있는것도 마찬가지라서 해보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지는 의문. 사회적 실험이 될 수는 있겠당.

15 일 전
@불도

군대 2년갔다와봤지? 어떻게되든 구식되가지고

tv있고 휴가도 나오지만 세상바뀌는줄도 잘모르고 살자너

애들다 저만치 가있고 나혼자 딴세상 살다온놈이고 그치?

근데 범죄자라고 틀릴까?

휴가같은것도없고 제한된 생활속에서 몇년간 살다가 사회나오면

제대로 사회에 복귀해서 살아갈수있을꺼라고봄?

그럼 그놈들은 나와서 어떻게 살까?

군대처럼 스팩인것도아니고 오히려 빨간줄그어지고 정상적인 취업활동도 못함

물론 그게 그놈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거긴 하지만..

원래하던대로 범죄저지르고 살게되는거지

그놈들도 그것밖에 할수가 없는거고 배우고 살아온게 그것밖에 없으니

정의론 알지?

비슷한거임

앞에 한명의 피해자때문에 이놈을 더 망가뜨리면

이놈이 나중에 더망가져서 수십놈을 후리고다녀 많은 피해자가 생기게될수있는거고

이놈에게 조금의 기회를줘서 갱생시키면

피해자가 더 생기지않는거고

관점의 차이라고 할수도있긴하지만 뭐 어느게 좋다고 할수가없는거기도함 

 

15 일 전

엄벌주의 정책을 펼친다한들 그게 과학실험마냥 완벽히 변인통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60년대의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범죄율 증가가 엄벌주의가 불러온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대체 어딨겠냐 니도 본문에 썼듯이 엄벌주의를 도입해서 그나마 그정도의 증가율로 그쳤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난 개인적으로 엄벌주의와 범죄 증가율 그리고 범죄 억제율을 다 별개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이 엄벌을 원한다면 비용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면 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

15 일 전

개인적으로 뭔 요소요소마다 ~주의 ~주의 붙이면서 프레임 짜는 걸 아주 안좋게 본다.

"형량을 늘리자구요? 그건 엄벌주의인데 엄벌주의는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빠요" 이지랄 말이야.

뭔 주의고 개 씹이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처벌의 수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 대한민국의 상황임.

그러면 다른 거 따질 필요도 없고 걍 올리는 게 무조건 옳은 거야.

"그러면 엄벌주의를 하자는 말인데 엄벌주의인 미국이 어떻게 됐냐면..." 걍 닥치세요 좀.

엄벌주의를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법을 고대로 본받자고 하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현재의 시원찮은 처벌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자는 정도야.

여기에 태클 거는 건 범죄자 인권을 정상인들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깨시민 분들 뿐이고.

형량이 늘어나면 같이 늘어날 교도소 비용 문제? 범죄자들 처우를 낮추면 얼마든지 절약 가능하다.

인권은 사람한테만 있는거야 범죄자들한테도 있는 게 아니라.

15 일 전
@아졸려

국민이 처벌수위에 만족못하고 있으니 걍 올리는게 무조건 옳은 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5 일 전
@카리메아

우리 나라에서 우리들이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 바꾸는 게 맞지.

게다가 이건 깨시민들의 정신적인 딸딸이를 위한 것만 빼면 이해관계가 얽힌 건도 아님.

무조건 옳지 그럼

15 일 전
@아졸려

음 일단 난 법형량도 불만이 있지만

아는만큼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나 무전유죄 같은 법집행에 더 불만이 큼

형량을 올리고 줄이고 보다 있는 법이라도 말이 되게 끔 판결이 났스면 싶음

이게 안되니까 형량을 올려라 소리가 나오는거라 생각함

14
14 일 전
@아졸려

지금 형량 올렸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뭔 개소리야?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수준으로 형량을 올렸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설명하는 좋은 글에 병신같은 댓글 달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무조건 추진할거면 고시로 똑똑한 애들로 사무관은 왜 뽑고 판사는 왜 뽑냐? 그냥 지들 ㅈ대로 하면 되는데 ㅋㅋㅋ 문제를 인식했으면 그 문제의 해결책을 생각하고 그 해결책의 부작용이 뭔지 판단해보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생각하는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과정 아니냐?

14 일 전
@14

작성자는 단순히 형량을 올렸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한다기보다는

미국의 엄벌주의와 그 폐혜들만 찝어서 쭉 깔아놓는 것에 가깝지.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여러모로 상황도 다를 뿐더러 나는 그 엄벌주의를 그대로 따라가자는 의견도 아님.

국민감정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처벌수위에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정도의 주장일 뿐.

그럴거면 똑똑한 사무관, 판사들 왜 뽑냐고? 그럼 국민들 절대 다수의 의견을 씹어버리는 건 합리적인 건가?

7 일 전
@14

미국의 엄벌주의는 양형기준도 빡세고 저지른 범죄가 고스란히 누적되는 체계라고 알고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양형 체계와 미국의 중간 지점정도로 상승시키는건 가능할 것 같은데?? 미국처럼 강간살해범에게 징역 500년을 선고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대 대한민국의 10년 남짓한 양형 기준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인 것 같아서

중간지점 정도면 양측 다 만족할 수 있는데 왜 프레임이 현 체계 유지 or 미국식 엄벌주의인지 의문

15 일 전

그러면 피해자의 복수는 누가 해주나? 이러니까 인권쟁이들이 병신소리 듣지

15 일 전

나 개인적으로도 엄벌주의 보단 교화주의에 가깝지만

요즘 한국사회를 보면 좀 회의적임.

15 일 전

이야기 더나오면 나올수도 있겠지만 

엄벌제도가 망한 제도인 이유는 범죄자에게 무거운형량을  박아대서 망한게아님 

미국의 법에서 범죄의 의도를 생략해도 되게 바뀐게 엄벌제도가 망한 가장 큰 원인임 

 

15 일 전

혹형주의가 유의미한 범죄억제력을 가진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요즘은 형벌의 강도가 단순히 예방이나 재발방지 차원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단순히 국민이 만족할만큼 벌을 주어라! 라는게 아니라

보편적인 인식으로 10의 벌을 받을 만한 죄를 누군가 저질렀을때, 단 5의 벌을 받는다면 납득할수 없는 괴리감이 생긴다는거.

실제로 한국은 치안수준은 높은데 안전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느낀다는 설문조사가 개드립 갔었는데

위와같은 사례들이 반복되어서 생긴 법과 제도에 대한 불신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15 일 전
@김치바게뜨

멋져

15 일 전

엄벌주의가 주는 사회적 만족감에대해서는 어떻게생각해?

 

범죄율을 줄여주지는못해도 적어도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줄수있지않을까?

15 일 전
@기상7시반

"그래서 세게 처벌하면 죽은 사람이 돌아오냐? 사기당한 돈이 돌아오냐?"

이게 처벌수위 높이는 거 반대하는 애들의 주 논리 중 하나임

14 일 전
@아졸려

죽은사람이 돌아오지 못하고 사기당한 돈이 돌아오지 못하니까 만족감이라도 줘야하지않을까?

 

보상의 대체수단인거지

14 일 전
@기상7시반

걔들은 피해자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14 일 전
@아졸려

그렇구만

15 일 전

1화부터 잘 봤당ㅋㅋ올만에 형사정책듣던기억도나고생각도해보게되고좋네~

근데 1편에서 존경하는재판장님 이 표현 안쓴댓는데 실제로는 종종 쓰여ㅋㅋ민사땐아니지만형사최후변론때 좀 집중해달라는의미로? 나뿐만아니라 다른분들도 종종쓰시더라구ㅋㅋ

@횡포

ㄹㅇ. 참관 많이 갔는데 의외로 많이씀. 지금 국회 청문회 할때도 존경하는 의원님~으로 화두를 시작하는것과 마찬가지라고 봄

14 일 전
@반pc붐은오고야만다

어? 그래? 내가 참관갔을땐 한번도 없었는데..

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형벌은 우리들의 사적제재권을 국가에서 박탈하고 국가가 대신 집행하는 거임.

그 이유는 자의성을 배제해서 만인에게 공정한 절차를 밟게 하기 위해서지.

우리는 사적제재의 권리를 위와같은 보상을 얻기 위해 양도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됨.

일종의 사회계약이지

 

그래서 형벌의 실효성 관점에서 접근하는것도 좋지만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것 역시 필요함.

나는 국민들이 양도한 처벌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다고 느낀다면 사회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입장임.

형벌의 목적중 하나가 응보의 대리집행인데, 이것이 온정주의 법률 체제하에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

현재 국민들의 대다수 여론임. 조두순 징역 12년 받는거 합당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듯이

그래서 난 중범죄자에 한해서 엄벌주의로 가고 경범죄자에 한해서는 온정주의로 가는게 마땅하다고 봄.

철학적인 입장과 실용적인 입장을 적절히 타협해서 낸 가장 이상적인 형벌체계라고 봄.

중범죄는 살인,강간,아동범죄 선까지로 보면 될 듯

14
14 일 전

잘 봤어용

나눠쓰지말고 한번에써라 ㅡㅡ

시발 재밌어서 못창ㅅ겠다 빨리써라 애송이 ㅡㅡ

형님 법조계분이신가요?

11 일 전
@퍼거슨경연전연승

아니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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