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엄벌주의에 대하여 - 2. 엄벌주의의 맹점

 

엄벌주의에 대하여 - 1. 대륙법과 영미법(1)

 

 

 

 

 

엄벌주의의 맹점1. 판사의 재량이 커지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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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판사가 가족간의 다툼으로 인해 법정에 '경범죄' 혐의로 서게 된 천식환자가 구금기간동안 약을 복용하지 못해서 힘들었다고 했는데 말 똑바로 안하냐고 다그쳐서 피해자가 충격을 받아 현장에서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풀려난지 사흘만에 사망한 사건이야.

https://youtu.be/MyUFMTi14nk

 

 

이건 엄벌주의가 아니라 영미법과 관련한 단점이야

 

첫째로, 판사의 재량이 너무 커지면 케이스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게 돼.

 

얼마전에 곰탕집 판결이 문제가 되어서 TV에도 나와서 비판하고 그랬지?

 

유죄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나 나올까했는데 실형 6개월이 나와버렸으니까 말이야

 

판사의 재량권 안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례적인 판례였고 그래서 화제도 되었어

 

기존의 판사들이 하던 재판을 크게 웃도는 범위였던 거지

 

그런데 영미법 판사같은 경우는 과거의 판례만 있고, 또 판사 개인이 아주 편중된 성의식사상을 갖고 있다면 오버조금 보태서 몇년을 살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이 판결이 화제가 되는 경우도 없지, 거기선 판사끼리 각자 판결이 다른건 흔한 일이니까..

 

 

둘째로, 판사도 인간이기에 완벽하지 않아

 

거기다가 아무래도 집단보다는 개인이 강한 경우, 개인에 성향으로 일처리 되는 일이 많이 있을거야. 물론, 그전에 그 사람이 판사가 되기까지 어느 정도 검토는 있겠지만 완벽할순 없겠지. 성향을 다 파악할순 없을테니까

 

앞선 잘못된 판결들이 계속 중첩이 돼서 곰탕집 같은 사례가 우수수 생기게 되는거고, 그런 사회가 당연시 되어버릴수도 있어

 

대륙법은 중간에 의회가 끼기때문에 법적용에 있어 조금 늦을수는 있어

 

하지만 그렇기때문에 신중하고, 통일성 있다고도 볼 수 있는거야.

 

그래서 언론이나 네티즌이 사건을 접하고 급 분노를 해서 엄청나게 때려대도 한동안은 추이를 지켜볼수 있게 되지.

 

 

셋째로, 판사가 언론의 눈치를 보게 돼

 

우리나라사람들이 보통 냄비근성이 심하다고 하잖아, 그러면 언론이 힘을 많이 갖게 돼

 

자극적인 기사 몇줄이면 되거든. 그럼 거기에 판사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지

 

언론따라 눈치보면서 하다보면 판사도 숲속친구들 되는거야!

 

대륙법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부기관(의회)이 정해준 한계내에서만 움직일수있으니 어느정도 중립성이 보장되겠지.

 

요즘들어 미투운동 등 여성의 권리가 더 중요시되는 사회가 됐지?

 

만일 요즘처럼 분위기가 페미로 흘러간다? 판사가 뭔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데 그게 우리가 아는 '그 사이트'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판사에 대해 엄청 때려댄다?

 

그럼 곰탕집 같은 사례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거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엄벌주의의 맹점2. 사회적 손해

 

회사에 착실하고 가정에 착실하던 김모과장이 있다.

 

김모과장은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할정도로 주변에 평이 좋고 착한 사람이었다.

 

단, 하나의 단점이 있었는데 술만 먹으면 안좋은 버릇이 나온다는 것인데, 바로 음주운전이다.

 

본인은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똑바로 집에 갈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변의 많은 경고와 만류, 부인과의 큰 다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음주운전을 하다가 기어코 사고를 냈다.

 

사람이 죽은 것.

 

사정이 어떻든 김모과장은 강화된 법에 따라 5년의 징역을 살게 되었고,

 

김모과장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후회하며, 사람을 죽였다는 충격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 마음먹었고, 앞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행동하겠지만, 정해진 법령에 따라 어쩔수 없었다.

 

김모과장에겐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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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은 음주단속하는 갓수아

 

이 사례에서 먼저 밝힐거는, 일단 김모과장이 불쌍하다는건 아니야,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일단 먼저 밝힌건,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처벌이 강화됐다고해서 범죄를 안 저지르진 않을거라 생각해.

 

특히나 주변의 많은 경고와 만류, 아내와의 큰 다툼에도 꿋꿋히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3년하던 형량이 5년으로 형량이 강화됐다고 음주운전을 안하게 될까?

 

근데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들면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나는 술먹어도 지금까지 사고를 안내고 집에 갔다, 앞으로도 잘 갈수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확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지.

 

물론 언론에서는 안그런 놈들만 어떻게 찾아내서 보도를 하지만, 대부분은 아마도 큰 트라우마가 되어 다시는 운전대를 잡을거야.

 

문제는 남겨진 가족이야,

 

김모과장이 징역에 처하고 돈을 못 벌게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필연적으로 그 가족들에게도 영향이 가겠지

 

문제는 그 두 아들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때즈음까지의 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돼

 

어쩔수 없이 엄마쪽은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할거고, 아이들은 방치될거야.

 

물론 모난가정에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크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정상적인 가정보단 아이들이 삐뚤어지게 될 확률이 높겠지.

 

A가 만기출소해서 돌아와도, 가정의 불화가 분명 있을거야. 그로인해 A가 술을 먹고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수도 있겠지.

 

이렇게 삐뚤어진 아이들이 나중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 A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때 무조건 형을 높게 쳐주는게 과연 옳기만 한 일일까?

 

 

 

너희가 사회의 지배자라고 생각을 해보자.

 

A는 B에게 잘못을 저지렀지만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 짓을 안할거라 확신이 들어.

 

B는 피해를 봤지만 A를 벌한다고 해서 그 피해가 돌아오는건 아니야.

 

A에게 벌을 주는건 당연하겠지만, 큰 벌을 주면 A에게 지속적으로 케어를 받아야하는 C,D가 케어를 못받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그렇다면 사회전체적으로 A와 B 둘에게 둘다 마이너스가 되는 보복성의 벌보단 어떻게든 C,D를 생각해서라도 A를 조금 봐주는게 사회적으로 이득이 아닐까?

 

물론 B는 약간 서운한 생각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때 말이야.

 

만약 김과장이 큰 잘못을 하긴 했지만, 부인과 아이를 생각해서 2년 정도의 처벌로 끝냈다고 한다면, 5년형보다는 가정이 온전한 형태로 돌아가는데 더 쉽지 않았을까?

 

 

 

 

 

엄벌주의의 맹점3. 피해자의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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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은 중국 사형수들

 

공식적인 집계는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매해 대략 수천명에서 만명정도의 사형이 집행된다고 해

 

그리고 유일하게 강간(상습)만으로 사형을 내리는 나라야 중국을 제외하고는 어디도 살인이 아닌 강간으로 사형을 내리는 경우는 없어

 

범죄자입장에서 강간을 하든 살인을 하든 똑같은 형을 받게되는거야

 

생각해봐, 강간을 하고 여자를 풀어주면 신고를 하게 되겠지? 그러면 범인이 잡히게 될 확률이 월등히 높아질거야

 

그래서 중국에서는 강간 후에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른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아

 

강간으로 끝날 사건이 살인으로 바뀌어버리는거지.

 

마찬가지로 보통 살인현장에서 목격자를 만나면 보통의 경우는 도망치게 되지만 중국에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죽이려는 경우가 있어

 

굳이 사형이 아니더라도 좀더 가벼운 범죄와 좀더 무거운 범죄의 처벌이 똑같이 중하거나 그 차이를 느낄수 없다면 무거운 범죄를 저질러버리게되지

 

어떤 게임에서 욕을하면 계정정지가 5년이고, 수위높은 패드립을 치면 영구정지라고 해.

 

게임을 하다 진짜 극도의 트롤을 만났어, 그런 상황에서 플레이어는 영구정지보다는 5년정지가 나으니까 살살 욕을 하게 될까?

 

강간죄가 진짜 중범죄가 되어버려서 10년이 되어버리면, 살인으로 15년사나 강간으로 10년사나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겠지? 

 

반면, 같은 5년차이인데 2년과 7년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더군다나 강간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더 쉽게 잡힐 수 있지만, 살인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증거인멸이 훨씬 쉬워져.

 

때문에 형량을 높이는건 더 큰 피해자를 낳기도 해

 

 

 

 

 

엄벌주의의 맹점4. 감옥에 적응하고 사회에 부적응하게 되는 제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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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쇼생크 탈출을 보면 브룩스라는 할아버지를 기억할거야.

 

브룩스는 무기징역을 받고 40년동안 감옥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적응해버려서 사회로 나가는걸 두려워하게 돼

 

감옥내에서 더 오래 있기 위해 인질극도 벌이는등 문제를 일으키지만 끝내 가석방처분을 받아 강제로 사회로 내보내지게 돼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일을 하지만 늙은 나이에 제대로 일을 못해서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바뀌어버린 사회에 적응 못하고 자살을 택하게 되지

 

장기수가 늘어나면 이런 문제가 생겨.

 

장기수들이 사회에 부적응하게 되고, 감옥을 더 편하게 여기게 되지.

 

당장 5년 10년만 해도 말이 5년 10년이지, 20대중반에 들어가면 30대중반 되어서야 나오는게 10년이야.

 

군대도 2년~3년 이었는데, 중간에 몇개월씩 갇혀있다가 휴가 나올때마다 세상이 휙휙 바뀌어 있잖아? 그런데 그사람들은 오죽할까?

 

출소를 해서는 사회를 나와도 사회에서 전과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감옥에서 까먹은 나날동안 해온것이라고는 없기 때문에 일을 구하는 것도 힘들어서 사회에 나와있는게 도리어 고통이 되는 경우가 있지.

 

이사람들이 선택할수있는 행동은 뭘까?

 

나는 다시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다. 라는 생각에 정말 자신이 법의 울타리때문에 못했던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겠지.

 

감옥에 가는게 두려울게 없어진 사람이 뭘 하게 될까?

 

이렇게 사회가 더 큰 범죄에 노출이 될 수 있는거야.

 

교도소가 단순히 사회로부터 격리뿐만 아니라 교화의 목적도 함께 생각해야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지.

 

 

 

 

 

 

엄벌주의의 맹점5. 감옥의 운영 예산과 관리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란 건 알고있지? 97년 이후로 사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또 사형제의 폐지는 점점 전세계에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야.

 

특히 OECD국가 중에서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는건 일본과 미국의 일부 주 뿐이지.

 

이런 상황에서 사형수든 일반 제소자든 엄벌주의가 처해진다면 제소자가 늘어날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이런 사람들이 입고 먹고 자고 싸고 하는걸 관리하는 시설과 인력에 우리의 세금이 투입되지 않을 수가 없어

 

보다 과한 세금이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쓰여지게 될거고, 그 사람들 분량만큼 줄어든 세금을 다른사람들이 분담하게 되겠지.

 

그리고 또 만약 이러한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제소자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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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라마를 보면 죄수들이 온갖 파로 나뉘어서 뭉쳐서 싸우고, 함께 다니고 범죄모의를 하고 하는걸 봤지?

 

힘이 센 제소자가 약한 제소자를 괴롭히고, 제소자들끼리 파가 갈리고, 범죄정보를 나누고 하다보면 교도소가 아니라 범죄를 배우게 되는 학교가 되는거야.

 

실제로 미국같은 경우는 가벼운 죄로 들어갔다가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무리에 들어갔다가 더욱 범죄에 빠져들어 전업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내가 꼽은 대표적 문제점이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면 안된다는 말이 있듯이

 

빈대가 몇몇 있지만, 그 흉악한 범죄자들을 잡자고 엄벌주의를 더 내세워서 교화가능성이 다분한 제소자마저 벼랑으로 내몰면

 

더욱 빈대가 들끓게 될거야.

 

언론은 우리에게 초가삼간을 안 보여주고 빈대만을 보여줄수밖에 없어.

 

초가삼간 전체를 보여주는건 관심을 끌지 못하니까!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볼때 치안과 사람들의 준법정신이 매우 우수한 나라야.

 

이런 나라에서 굳이 온나라가 흉악범죄자로 가득한 미국처럼 강한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건

 

빈대가 잠깐 안보이는 것에 대해 사이다가 될 순 있어도 큰 틀로 보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해.

 

(계속)

 

 

P.S) 손가는대로 쓰다보니 두서가 없을수도 있어! 비판을 달게 받을게! 비판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거야!

43개의 댓글

2019.01.02

설득력있는 글은 좋아.

근데 보통 사람들이 화내는 포인트는 형자체가 집행이 제대로되지않는케이스거나.

극도의 흉악범죄자가 별다른 대책도없이 사회에 다시 나오게 되는경우야.

엄벌을 내리자는것과도 교집합되는부분도있지만 아닌부분도있어서 글쓴이와 다른사람들의 합의점도 찾을수 있다고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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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늅늅하고운다

전적으로동감임.

개인적으로 내가 화나는 포인트도 윗글이랑 비슷함. 예를들어 이미 동종 전과도 있는 조두순같은놈이 고령이라고 술마셨다고 감형이된다는거임. 이미 전과가 있는데도 참혹한 전과를 저질렀다?? 아직도 교화대상으로 보는게 의문. 이미 고령이라 감형? 동종 전과도 이미 있고..깜빵에서 죽을 운명으로 난 해석이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감형의 사유임. 술을 마셔서 감형이다?? 이건 더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악습이고. 도데체 이런건 시발 언제쯤 고쳐지나 이거야. 교화주의의 형벌제도인건 괜찮은데. 시부랄 그거라도 좀 잘하자 이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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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음주운전 얘기에서

 

A는 B에게 잘못을 저지렀지만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 짓을 안할거라 확신이 들어

 

 

에서부터 좀 병신같아서 안읽었음

 

 

 

음주운전 재범률은 45%라는 기사도 나올정도로 재범률이 높음.

그렇게 재범율이 높은데 사고를 냈다고 해서 뉘우치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시는 운전대를 안잡는다??? 글쎄....

 

범죄자가 빵에가면 가족들이 비뚤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말해보자 내가 빵에가면 가족들이 비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범죄를 쳐 저지르는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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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곤

그 음주운전에서 사고 음주운전이 아닌

단속으로 걸린것도 포함이란다

쟤가 말하는건 중경상 일어난 음주운전 말하는건데

그것의 재범율에 대해나온것 있냐

그리고 쟤가 비약이 있어도 너도 비약있어

 

범죄자가 빵에 가면 가족들이 비뚤어질 가능성이건 이미 통계까지 그렇고

법학에서 정설으로 취급되며 이미 관련논문도 수십개다

게다가 ㅋㅋㅋ 좆될걸 알면서 범죄는 왜 저지름? 으로 반론하는 수준은 아예 기가 막힌다ㅋㅋㅋㅋ

 

오히려 쟤가 비약이 많은건 내용이 상식이고 당연한것에 뻔해서 몇개 스킵해서 그런거지 틀린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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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바이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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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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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ㄹㅇ 판사의 재량이 커지는게 큰 문제지 곰탕집 또 일어날게 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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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점에 대해 지적할 맹점이 너무 많은 글이다.

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고 결국 보완하면서 중간합의점으로 가게 마련인데 엄벌주의의 단점만 부각시켜서 선동하는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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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가을바람산들바람

왜냐면 이건 '맹점' 즉 단점에 대한 글이니깐. 반대로 장점에 대한 글이면 장점만 부각되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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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배럭

맹점 뜻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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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가을바람산들바람

너 모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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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위에 언급한 맹점 중에 똑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 되는게 있음. 판사 재량이 크다는 말은 우리나라에도 있고, 언론에 좌우된다는 건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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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대째흑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는 얘기잖아. 문해력 문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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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대째흑우

우리나라의 판사의 재량은 크지 않음....

법으로 줄수 있는 처벌(형량)이 있다한들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정해지는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선고 자체가 안됨....

 

양형기준 자체가 비슷한 수준의 범죄에 대해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즉 우리나라는 같은 범죄의 형량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이 말은 판사의 재량이 크지 않다라는 뜻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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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아닌건 아닌거고 옳은건 옳은거지

심신미약이니 뭔 정신병이니 개소리 지랄 멍멍 하면

감형시켜주고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편지써서 제출하면 감형시켜주고 대체 피해자는 아무 얘기도 못들었는데 지들끼리 그래 반성했으니까 감형 ㅇㅈㄹ 하는건 없어져야지

아니면 감옥이 진짜 존나 지옥같던가

최소 신안 염전 노예급은 되어야 아 교도소가 군대보다 좆같지

요즘 보면 교도소가 군대보다 좋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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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메론쥬스

교도소 2년갈래 군대 2년갈래ㅎㅏ면 교도소를 가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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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Onemorestep

시설적인면에서보면 교도소가 더 좋아보이는건 팩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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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근데 우리나라는 조두순 같은 새키가 출소하는거보면 ㅁㅊ거같다 엄벌주의가 다는 아니지만 나는 사형제도 부활을 찬성하는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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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글내용은 좋앗어! 이런 맹점이 잇는거구나 근대 음주운전은 사례보다는 다른걸 들엇으면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서 그뭐 교육같은거 받으러간 친구말들어보면 거기에 초범은 없더라고. 이건 글내용하고 다르게 국민성에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예시가 적절치않다고 보일 건들이 주위에너무많아서.. 난 엄벌이나 교화보다는 이걸받아들이는 국민성에문제가 잇다고생각하는편이야. 우리도 좋짱죽짱처럼 좋은한국인은 독립운동하다가 다죽엇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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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범죄심리학의 경우 혹형주의로 가면

 

높은 형량과 범죄음폐 사이에서 범죄를 음폐하는 쪽으로 간다고 함 감형이나 변호보다는 아예 음폐하는 리스크가 낫거든

 

그리고 범죄자의 경우 어차피 형량 더하면 좆되는건 몸을 사리던 안사리던 똑같아서 이에따른 막나가기 심리가 범죄율 증가에 기여한다고 함

 

또한 수감자가 증가함에따라 관리비용이 커지고 교화가능성은 낮아지고 2차범죄에 취약하다고 함

 

그거 영화도 있잖아 음주운전으로 감방들어간 주인공이 나갈땐 아리안 갱단 핵심맴버로 활동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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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natiom

음폐라는 법적 용어가 있는지 찾아봄

 

음폐 [陰閉]

① 요도와 항문이 막힌 것. 또는, 요도만 막힌 것. ② 폐증(閉證)에 한증(寒證) 증상을 겸한 것. 폐증의 항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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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년째튼튼한허벅지

아 은폐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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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글 재밌게 잘쓰네 어차피 존나 좋게 써도 욕먹을 게시글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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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먼. 재밌는 글 고맙다. 덕분에 생각이 깊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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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 있군

답은 퍼니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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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무조건 죽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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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죄 지으면 무조건 죽여야지 무조건 다 칼로 찔러서 죽여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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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난 범죄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해서 엄벌주의는 꺼려진다.

그리고 범죄마다 죄수의 수형일수 증가와 죄수가 교화될 확률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2년이면 60%정도의 죄수가 교화되고, 5년이면 65%정도의 죄수가 교화된다면 2년을 사는것이 5년을 사는것보다 효율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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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음주운전을 한것도 다 본인의 책임이고,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는 책임또한 자신이 다 떠안고 가야하는게 맞지않냐? 성인이면서 본인이 한 책임을 다른사람에게 전가한다는것도 이상한데 ㅋㅋ 그리고 가족이 걱정됐으면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지

 

법이 아니라 그냥 감성팔이로 보임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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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5
@qwers

생각할꺼리를 주는 글은 언제나 추천 ~

 

[ 이렇게 삐뚤어진 아이들이 나중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 A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때 무조건 형을 높게 쳐주는게 과연 옳기만 한 일일까? ] 요 부분이 조금 거시기 한게 ...

아이가 삐뚫어질지도 모른다는거에 대한 고려.. 라기보다 죄책감.. 책임감.. 그런생각.. 정도랄까..

술먹고 음주운전을 한다는게 그런 결과가 생길수도 있다는걸 감수 하고.. 라면 좀 너무한이야기 같지만....

음주운전이란게 그렇게 위험한거다 라는거 를 널리 알리지 못한거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할수 있겠지만

술먹고 일으킨 사고의 결과랄까... 음주사고로 인한 2차 3차현상이랄까... 그런거까지 국가에 책임으로 돌리려면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 더많은 통제와 간섭같은게 있서야....

즉 국가가 그사람에게 음주운전을 하라고 시킨게 아닌데 음주운전으로인한 2차 3차 현상에 책임을 질 의무 랄가.. 고려할 여지 랄가..

물론 ....

 

이라고 열라 짱구를 굴려서 댓글을 다는데 먼저달린 이 댓글이 보여서 여기다 나도 한숟가락 얹어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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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5
@그맛이 아니야

글쓴이가 잘못든예라곤 하는데 사실 음주운전 상습적으로 하는애들중에 인터뷰하는거보면 저런마인드 가진애들 꽤있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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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자꾸 사회적관점의 손해 범죄자의 심리문제등을 거론하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피해자의 납득'은 쏙 빠져있다

반대로 얘기해보자 피해자입장에서 가해자가 부양해야할 자식이 있고 교화될 여지가 있고 어쩌구 해서 외적인 요인으로 형을 감형합니다 소리가 나오면 이건 불공정한 사회가 되는거고 불공평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타협도 만연해

니가 말하는 관점은 원칙주의와 위배되는 사회야

죄의식을 자의로든 타의로든 가질 이유가 없어

결국 그런관점의 끝은 누구나 이익만을 좇기 때문에

제 유리한대로 판단하게 될 뿐이야

 

개인적으론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고 그걸 법으로 규정하며 큰죄에는 큰벌이 우선시 되야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겉으로 치안은 좋지만 불공정과 타협지향은 만연하지 뭐만 하면 돈주고 떼우는거 편한건 사실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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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생각할거리가 많아서 참 좋으다 ㅎ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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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케이스마다 다른 판례가 나오는게 당연한거 아님?

변수가 다 다른데

다른 케이스 같은 판례를 원하면 알파고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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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확실히 음주운전 사례는 잘못된것 같네, 최근에 강화된 법이 음주운전이라 알기쉽게 음주운전 사례를 쓴건데 다른 예로 수정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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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문제는 형량이 낮으니까 범죄로 인한 득이랑 형량을 저울질해서 득이 크다 싶으면 쉽게 범죄를 저질러 버린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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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성문법과 판례법의 시발점을 알면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닌뎀

법에 대해 그렇게 공부하신 것같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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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주의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범죄자에 한해서는 엄벌주의를, 경범죄자에 한해서는 온정주의를 베푸는게 합당하다고 봄.

그걸 떠나서 한국의 법제도는 확실히 개편해야 마땅함. 한국은 오히려 죄가 무거울수록 이득을 보는 요상한 제도인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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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인 엄벌이 아닌 피의자와 피해자의 상황을 봐서 징계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있어야 된다고 봄.

 

글쓴이가 사회적인 손실을 이야기 하지만 지금 당장은 오히려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더 불안해 하는 결과가 대부분이고 글쓴이가 말했듯이 뉴스에서 빈대에 비유할 수 있는 각종 범죄들이 나오지. 그게 더 자극적이고 방송에서 시선을 끌 수 있을테니까.

 

하지만 뉴스는 뉴스일 뿐이고 정보전달의 이점은 있지만 뉴스 자체로 사회를 바꿀 순 없다고 봐. 결국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의 실제 경험이 실질적으로 바뀌고 인식이 바뀌면서 그걸 더욱 극대화 시켜 줄 수 있는게 최대겠지.

 

결국 사회전반적으로 시스템과 국민들의 인식과 생활이 바뀌어야 시작이 되는거지.

그 시작의 주체는 어느 한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의 단순한 밈이 될 수도 있고 정부가 될 수도 있어. 어느 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말이지.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문제점은 교화를 바라고 사회에 내보내지만 교화 또는 사회에 녹아들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미흡해서 결국 범죄자의 재범율이 높은게 대부분이지. 솔직히 강력범죄는 막기가 정말 힘들어 우발적인것도 막기 힘들고 계획적인 강력범죄는 더욱 막기 힘들지. 이 경우에는 정말 엄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강력범죄를 막을 수 있는 댐은 못되더라도 둑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경범죄의 같은 경우에는 사회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서 나오는 범죄나 음주나 약물 또는 감정적으로 흥분했을때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뒤에 후회하는 경우가 경범죄 방지 정책과 제도가 마련 되고 정부, 검경, 지자체, 국민들이 시간을 들인다면 전부는아니지만 매우 많은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봐.

 

정부, 검경, 지자체, 국민들이 하나가 되기는 힘들겠지만 말이야...

 

결론을 말하자면 나는 부분적으로 엄벌이나 징계적 판결에 찬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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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근데 우리나라는 대륙법인데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사회눈치보면서 법의 근간인 무죄추정원칙을 씹어쳐먹고 판결내리는게 문제 아니여? 법대로 안하니까 문제인거지. 애매할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는 어디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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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글 너무 잘 봤다. 나는 맹점들에도 불구하고 국민법감정이나 사벋불신 해소 측면에서 엄벌주의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유의미하고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

제목만 읽고선 결론 미리 내려놓고 쓰는 댓글들이 많은데, 너무 신경쓰지 말고 계속 연재해 줬음 좋겠다.

아쉬운 점이라면 많다는 말뿐만 아니라 통계자료가 병행되면 더 좋겠지만... 개드립글에서 과욕이겠징ㅠ

좋은 글 잘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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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6

대체도 동의하는데 맹점2는 동의할수가 없어.

개인의 경우엔 재발되지 않는다해도 사회 전체적 입장에서 봤을땐 어떨까?

법의 처벌이 재발 방지 효과만 있는게 아니잖아. 예방의 목적도 있지.

 

김과장이 5년 징역살이대신 집행 유예로 정상 생활을 유지했다고 가정해보자.

김과장은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이젠 음주운전도 하지 않고 가족들도 모두 행복하게 지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김과장의 사고와 처벌과정을 본 주변 직장동료들도 음주운전을 하기 시작해.

어짜피 첫 음주운전은 별 다른 처벌 없이 풀려날테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고 결국 김과장의 가족들도 음주운전 차량에 치일뻔할만큼 음주운전 차량이 늘게되.

이런 상황에서 과연 법이 제대로 작동한다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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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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