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동북아 슈퍼그리드 관련 보고서 일부 요약

정치적 내용을 다뤘다는 이유로 안타깝게도 개드립 게시판에서 삭제된 어느 한 글을 추모하며 올림

 

다음 자료의 일부를 참조하여 요약한 내용

 

 * 이성규·정규재,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사업 관련 해외 사례분석과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17-08, 2018.

 * 정규재, 세계 주요 슈퍼그리드(전력망) 추진 동향과 시사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 17-16호, 2017.

 * 윤재영, 동북아 SUPERGRID 구상과 전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 13-13호, 2013.


전문을 읽어보는 것이 이해에 가장 도움이 되겠지만, 

해당 글의 댓글을 보니 200자 이상 넘어가는 글은 읽지 않는 것이 개드립 유저 대다수의 특징인 것 같아 그 수준에 맞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올림

내용의 배치 순서는 임의로 좀 더 자연스럽게 바꿈

 

<동북아 전력시장 특징>

 

# 전력수급의 상호보완성이 높은 편

 - 자원보유 특성

 - 상이한 전력부하 구조 및 전원구성

 

# 국가간 전력 협력의 장애요인

 - 상이한 주파수 및 계통 운영 방식

 - 장거리 및 복잡한 노선

 -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전력시장 자유화가 더딤

 - 지역협의체 또는 다자간 고위급 회의가 없음

 - 북핵문제, 영토문제, 패권경쟁 등 지정학적 불안 요소

 

# 전력망 연계의 편익

 - 최대분하 분산을 통한 기존 발전설비에 대한 수요 감소

 - 신규 전력설비 투자비·운영비 절감

 - 전력시스템 신뢰도 향상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증대

 - 역내교역 증대와 지방경제 활성화

 - 전력생산 비용 감소와 전력요금 인하

 - 역내 국가들이 분쟁요인을 회피, 정치·외교적 안정에 기여

 - 한국 중전기기 및 에너지 기업의 신규 수요 창출

 - 중동지역을 포함한 남방 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해 발생하는 아시아 프리미엄 해결에 기여

 

<전력망 연계에 대한 각국의 입장>

# 러시아

* 역내에서 가장 적극적

* 러시아 극동지역의 중·장기 경제개발전략과 연계

 -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오랫동안 경기침체를 겪음

- 단기적으로는 연해주와 사할린에 투자비와 건설기간이 적게 소요되는 석탄화력 및 가스복합화력 발전설비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

* UN의 대북 경제제제가 이행 중에 있음에도 북한에 대한 전력망 연계 및 송전사업이 가능하다는 입장

 

# 중국

* 2015년 시진핑 전부가 일대일로 전략과 GEI(Global Energy Interconnection)를 발표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변함

   cf. GEI: 중국 국가전망(SGCC)이 2016년에 제안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고압직류(HVDC) 방식의 송전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중국 주변과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 에너지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는 구상

  -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전성 증가

  -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생긴 유휴 발전능력

  - 송전시설 부족에 따른 지역간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

  - 대기환경문제가 심각하여 강력한 석탄소비 억제책과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추진

  - GEI 추진에 따른 자국의 발전 및 송전 설비부문의 건설경기 부양

  - 중국 기업이 세계 고압직류송전 시장을 선점

 

# 일본

* 역내에서 가장 소극적

 - 자국 전력기업과 외국과의 투자협력 사업에 직접적으로 간여하지 않음

 - 대륙국가가 아닌 도서국가

 -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자국의 국제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고자 함

 - 동북아지역의 국제정세가 유럽처럼 안정적이지 않아 경제통합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

 - 복잡한 국제정치 상황에서는 당분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SoftBank가 ASG(Asia Super Grid) 사업을 주도

   cf. ASG: SoftBank가 설립한 JREF가 2011에 제안

   일본 내 통합전력망 구축 → 동북아 전력망 연계 → 동북아-동남아-인도 전력망 연계를 단계적으로 추진

   몽골 고비사막의 풍력과 태양에너지가 주요 발전원

* 일본 전력회사는 전력망 연계가 기업 이익에 악영항을 줄 것으로 인식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력시장 자유화가 빠르게 추진 중

 - 자국 내 높은 전기요금 및 전력부족 문제

 

#몽골

*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오랫동안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

 - 고비 사막의 풍부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자원을 활용할 ASG의 조기 실현을 간절히 원함

 - 최근 기술발달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하락하며 경제성이 상승 중

 - 자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개발을 외국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점이 부담

* 국내 수요는 미미

* 통과국으로서의 존재감이 부각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 경제적 측면

 - 전력 거래가격 및 제 3국 송전망 사용 시 발생하는 통과료 합의

 - 전력거래량 합의

 - 연계 사업 참여자 선정

 

# 전력망 운영 측면

 - 관련 시설 위치 설정에 합의

 - 전령망 운영 주체에 대해 합의

 - 전력망 운영과 관련된 각종 문제의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합의

 - 시설 안전 및 보안

 

# 법·제도적 측면

 - 당사자 간 충분한 신뢰와 합의가 바탕

 - 자원 공유 원칙에 대한 합의 및 협정서

 - 사업참여자 간 편익과 비용 배분에 대한 합의

 - 연계 전력망 운용과 보호에 대한 합의

    - 예: 송전선 보호를 타국 기업/기관이 맡을 경우 해당 국민이 가질 반감

 - 정보 공유에 관한 국가간 합의

 

# 사회·정치적 측면

* 정치·외교적 여건 개선

 - 공급국과 수입국간의 상호의존성 증가로 양측이 의도적으로 분쟁을 회피하려 노력

 - 전력망의 운영을 위해 마련된 법·제도적 장치와 정부간 협의가 분쟁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완화

 - 지역통합으로의 발전(예: EU)

* 정치적 비용 발생

 - 한 국가가 상대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사용

 - 개별국가 내에서 전력망 연계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둘러싼 내부 갈등

* 국제적 합의 내용에 대한 준수의무

 - 사업 참여자는 국제적 합의를 의무적으로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 사업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상호간에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제 3의 장치가 필요

    - 예: ASEAN, AU, EU 등 다자협의체 또는 WB, ADB, AIIB 등 국제금융기관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역내 환경의 긍정적 변화

 - 역내 기업 간의 다자간 협정 체결(예: ASG)

 - 기존의 양자간 전력거래를 증대하거나 새롭게 구축할 정부간 협정 체결

    - 예: 일대일로, 신북방정책, 신동방정책, 적극적 평화주의정책

 - 참여기관 관에 오랫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어 정책적 지원이 전재되면 신속한 추진 가능

 

# 타국의 성공적 사례 특징

 - 해당 지역에 지역협의체가 있고 및 그 산하 민·관 전력협의체, 전문가그룹 연구기관이 다양하게 존재

 - 이들에 의해 중장기 추진방향설정, 실현 가능한 사업 선정, 개별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이뤄짐

 - 위와 같은 작업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가 회원국 정부 및 기업에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


# ASEAN 전력망 연계사업

 - 오랫동안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 최종수입국인 싱가포르가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자국의 전력안보를 일정 수준으로 의존하는 것에 불안

 

# EU는 지역 차원의 전력망 연계 추진

 -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전력계통 연계가 상대적으로 수월

 - 타국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성공 경험이 많고 전력시장이 자유화, 개방되어 있음

 - 단일 전력망 구축 및 전력시장 통합이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2015년 에너지동맹(EU; Energy Union)이 채택되어 2020년까지 전력망 10% 연계를 목표

    - 연계수준이 10% 미만인 폴란드, 발틱 3국, 스페인, 영국을 대상으로 자금 및 정책 지원

    - 정부간, 기업간 합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일반화된 규범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1996년 이래 지속

 

# 북유럽 슈퍼그리드 프로젝트

 - 참여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확고하며 단일 비전 및 목표를 설정

 -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전담기구가 효율적이고 투명

 -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역

 

# 남유럽-MENA 슈퍼그리드(Desertec Project)

 - 과거 사업주체 사이의 리더십 다툼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음

 - 새로운 사업자 네트워크 구성 및 모로코 태양열 단지 1차사업의 완료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참여국의 이해가 걸린 대규모 협력사업에서 사업주체 간 주도권 경쟁 발생 시 사업 추진에 큰 장애

 - 사업주체 간 갈등을 해결할 조정기구 필요성이 제기됨

 

# 남아프리카 슈퍼그리드(Grand Inga Project)

 - 전담기관이 없고 콩고 정부의 국책사업

 - 전담기관이 없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 문제가 대두

 - 투명성 부족으로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재원조달에 어려움

 -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보장의 중요성 시사

 

# 동북아 3국

 - 오랫동안 독자적으로 전력수급 안정 유지

 - 가급적이면 자국의 전력안보를 주변국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강함

 - 해상을 두고 국경을 맞대고 있음

 - 전력안보 측면에서 상대방 국가에 대해 큰 신뢰를 갖고 있지 않음

 - 전력 공급국, 통과국, 최종수입국 간 영향력 행사에서 불균등한 관계 형성될 수 있음

 - 각국이 정보공개를 꺼릴 수 있음

 - 역내 패권경쟁 및 영토분쟁

 -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긴장관계와 대북제제 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필요

 

# 국가간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타개책

* 우선순위 조정과 사업추진을 맡을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

 - 조속한 시일 내에 각국의 이해와 입장을 조율할 정부간 실무협의체 구성이 요구됨

* 지역협의체를 대신할 전력부문 민·관 협의틀을 형성

 - 협의틀 내에 경제, 기술, 법률, 환경, 정치·안보 전문가로 자문그룹을 두어 연구를 수행한 뒤 그 결과를 공유

 - 낮은 수준의 정부간, 기업간 협정 체결 후 합의된 정보와 자료만이 공유될 것으로 예상됨

 - 초기에는 제한된 권한만을 갖는 협의체를 설립

 - 이후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을 제정

 - 최종적으로 단일 규제기관과 조정기관 설립

* 사업의 안정성을 확실히 확보할 법·제도적 장치를 더욱 더 견실히

 - 개별국가의 전력시장 자유화

 - 역내 전력거래소 설치

 - 독립된 규제기관 설립 및 관련 규범 제정

 - 정부의 정책공조

 

덧 1: 이광현(2018), 차상민(2018) 동북아 수퍼그리드 사업추진 현황

 - 한-중 연계: 비교적 앞서가고 있음

    - 2017년 12월 전력사 간 공동개발 협약 체결, 현재 실무 검토 중

    - 현재 양국 전력사간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조성

    - 양국 정부 역시 정부차원의 모델 수립 후 전력망 연계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 준비 중

    - 전력시장이 완전히 민영화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정치적 의지만으로 관철이 용이

    - 양국 정부는 2017년 12월 MOU를 체결하고 해양조사를 비롯한 공동연구에 합의

 - 한-러 연계

    - 2018년 6월 전력사 간 MOU 체결 후 효율적 계통연계 방안 도출 위한 공동연구 중

    -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

    - 북한을 경유해야 하는 까다로운 문제

 - 한-일 연계

    - 한전-소프트뱅크 간 공동 해양조사 등 추진 계획

 - 기타

    -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 계획

 

덧 2: 김상협(2018), 차상민(2018), 황상철 & 장갑수(2018) 동북아 수퍼그리드 성공을 위한 과제 또는 문제

# 외교

 - 일본의 소극적 자세 →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

 - 이른바 'Energy Dominance'를 추구하는 미국의 반발 가능성

# 법률

 - 관련 국내법적 근거가 없음 → 사업모델 확정 후 이를 보장하는 법적 안전장치 마련

 - 러시아를 제외한 관련국에는 전력 연계 관련 별도 법률이 없음

# 리스크

 - 장기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리스크 헷징

 - 정권과 정파를 초월한 국가차원의 초당적 협력체제 구축

# 관민 협력

 - 정부: 리스크 제거, 안정된 시장 형성

 - 전력회사: 수퍼그리드 구축과 운영 및 이익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 대국민 소통

 - 사드보복 등 중국이 전력선을 임의로 단절하는 에너지 안보 문제

 - 몽골, 중국에서 수입한 전기를 다시 일본으로 송전하는 것에 대한 국민 정서상 거부감

 - 독립분산전원이 대세인데 장거리 고압 송전탑을 건설하는 문제

 - 청정에너지가 아니라 화석연료에서 생산한 전력이 수입될 우려

 - 수입 전력이 국내 전력계통에 문제를 야기할 우려

 - 완공 시기(예: 2030년경) 전력가격의 역전 가능성

 - 국내 피크관리용 LNG 발전이 효율을 더욱 떨어뜨리는 문제

# 기술

 - 국가간 전력 인프라 기준 차이와 노후화(esp. 몽골, 러시아, 북한)

 -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의 증가 → 고정 전력 수입 시 전력계통 운영에 더 큰 어려움

 - HVDC 관련 기술적 문제


그 밖에 참조할 만한 자료

# 대한전기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관련 논문

 - 정규원, 박갑호, 깁홍균, 박순규 (2013)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을 통한 에너지협력 실현. 전기의 세계 62(4), 28-32.

 - 정규원, 홍광희, 홍성윤, 박갑호, 김홍균, 문봉수 (2014) 한국전력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현황 및 향후 과제.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87-188.

 - 문재필, 이규섭, 문승일 (2016) 동북아시아지역의 국가간 전력계통연계 경제성 분석.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12-213.

 - 김상협 (2018) 왜 동북아 수퍼그리드인가? - '재점화'의 배경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전기의 세계 67(9), 6-10.

 - 이광현 (2018)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 동향. 전기의 세계 67(9), 11-15.

 - 차상민 (2018) 동북아수퍼그리드를 위한 법·제도·정책 측면의 고려 사항. 전기의 세계 67(9), 16-21.

 - 황성철, 장길수 (2018)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위한 기술 측면의 고려 사항. 전기의 세계 67(9), 22-26.

 

재미있는 점은 정부별로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 시 강조점이 조금씩 달랐다는 점. 

 -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과 연계하여 고비 사막의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와 연계하여 신성장동력 창출, 동북아 공동협력 사업추진을 통한 외교적 갈등 완화, 에너지 수급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추구

 - 문재인 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사업의 하나로 동북아 공동협력 사업추진을 통한 외교적 갈등 완화 및 해외 신재생에너지 기지 확보를 통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 기타 논문 및 보고서

 - Asia Pacific Energy Research Center, Electric Power Grid Interconnections in Northeast Asia: A Quantitative Analysis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Benefits, 2015.

 - Otsuki, Isa & Samuelson (2016) Electric power grid interconnections in Northeast Asia: A quantitative analysis of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Energy Policy 89, 311-329.

 - Fischhendler, Herman & Anderman (2016) The geopolitics of cross-border electricity grids: The Israeli-Arab case. Energy Policy 98, 533-543.

 

개인적 소감:

제도적, 기술적, 지리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경제적 편익이 있으나 각국 국내 정치, 외교, 에너지 산업의 상황이 연 단위로 변화하는 와중에 시공간적으로 거대하고 다양한 입장을 가진 다수의 주체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각국 정부를 포함한 사업 주체가 단기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므로 인프라스트럭처 건설과 제도 구축에 들어간 비용이 매물비용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 

아울러, 현재 국가간 전력망이 잘 구축된 지역과는 달리 국가간 불신과 국가 내, 국가 간 경제규모와 산업 불균형이 심한 와중에 국가 기반시설의 연계를 강화할 경우 외교적 갈등의 여파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미국 역시 동북아 수퍼그리드 사업에 있어 리스크임을 고려해야 함.
아울러, 어느 한국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과 인접 아랍 국가 간 전력망 연결 사업 구상이 동북아시아에 시사하는 바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

8개의 댓글

2018.12.19

되면 동북아 평화는 당연한 건데 합의가 ㅈㄴ 어려워보인다..러시아는 경제적이득땜에 무조건 하려 할텐데 중국이 제일 걱정임

2018.12.19

제발 중국은 안된다..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일대일로 합의 봤다가 개털리는거 안보이나..

2018.12.20
@닭백숙도살자

한국 일본이 일대일로 참가하는 데들처럼 만만할 것 같냐ㅋㅋ

2018.12.20
@德板王

짱개들은 그냥 뭘하듴 엮이면 피곤함. 툭하면 말바꾸는 사기꾼 새끼덜이라..

2018.12.19

유용한 지식글에는 ㅊㅊ

읽어보니 절대 안될거같네 ㅋㅋㅋ

 

2018.12.20

중국은 안됀다...

2018.12.20

에너지안보 문제 하나만 놓고봐도 다 엎어버려야됨

왜 하필 옆나라가 중국이냐 짜증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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