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북한의 개혁과 통일로 가는 시나리오

 우선 개드립을 보다가 https://www.dogdrip.net/293956567 이런 글을 보게 되었어. 

 

이 글의 글쓴이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짤만큼 충분한 사전지식이 없었다는 말을 하고싶어서 이런 글을 쓰게 되었어.

 

우선 중국은 북한을 조선족자치구로 만들어서 합병하려 시도하지 않을거야.

 

그리고 김정은 이후 군벌들이 친중정권을 세울 수도 있다는 가정을 했는데 이건 맞는 말이야.

 

이 글의 전반적인 주제는 왜 김정은 이후의 북한 군벌은 친중정권을 세울 수밖에 없는가?니깐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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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산주의 사회의 개혁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소련식 개혁과 중국식 개혁이 있어.

 

소련식 개혁은 간단히 말하자면 정치와 경제를 한 번에 개혁한다는 거니 상대적으로 전반적이고 급진적인 방식이지.

 

고르바포츠가 실시했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 자본주의를 수용하고 공산당의 권력을 정부로 옮기고자 하였어.

 

그러나 이러한 이중전환(정치와 경제의 개혁)은 시작은 창대하지만 끝이 미약했어. 왜냐하면 기존 관료들은 권력 상실로 인해 고르바포츠에 반발심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개혁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어. 군부 또한 반발했기에 쿠데타로 인해 고르바초프는 권력을 상실하게 되어버려.

 

하지만 역사적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고 결국 옐친 대통령이 쿠데타를 진압하고 '러시아'의 경제를 위해 경제적 충격요법을 실시해.

 

기존의 정부가 하던 역할을 모조리 민영화해버리는 것이 충격요법이었는데 충격이 너무나 컸기에 러시아는 경제적 파산을 국제적으로 선언하게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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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련식 개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급진적인 이중전환은 개혁 초기에 충격이 너무나 커서 국가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킨다는 점이야. 

 

그리고 마비된 국가에서는 민심이 좋을 리가 없고 군부도 지시를 따를 리가 없으니 결국 소련식 개혁을 시도한 지도자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어.

 

북한이 왜 이중전환(정치와 경제의 동시 개혁)을 거부하는 지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거야. 

 

그리고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지. 왜 북한은 중국식 개혁을 하지 않는가? 베트남조차도 중국식 개혁을 통해 안정적으로 국가를 유지하는데 말이야.

 

 

 그리고 지금부터 중국식 개혁을 알아볼거야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사후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지만 경제만 개방하지 정치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어.

 

왜냐하면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적 성장이 중국공산당의 명분을 안정시켜주어서 현재의 정치체제를 고수하고 했기 때문이야.

 

즉, 어차피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둘 다 지킬 수는 없으니 경제체제를 포기하는 대신 정치체제라도 지키고자 했던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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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경제개혁은 지도부의 권력을 계속 강화하였고 공산당의 입지를 굳건해졌지.

 

군부나 기존 관료들이 반발할 리도 없었으니 상당히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이 가능하게 된거야.

 

자, 그러면 과연 김정은이 이걸 몰라서 중국식 개혁을 하지 않고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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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자료라서 17년 기준이지만 20년 현재도 큰 차이는 없으니 상관없어.

 

북한의 상황은 85년 당시의 소련과 비슷해. 그래서 소련식 개혁이야말로 북한에 맞는 개혁이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그걸 시작한 지도자는 실각하게 될거야.

 

김정은이 소련식 개혁을 하는건 자살행위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도 개혁없이 버티고 있는거지

 

중국식 개혁은 북한의 상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 그래서 김정은도 안하고 있는거고

 

그런데 말이야. 어차피 개혁없이 버티면 천천히 무너질거고 소련방식이 자살행위라면 좀 무리해서라도 중국방식 하면 안될까?

 

왜 북한이 중국방식을 하면 실패할 건지 지금부터 설명할거야.

 

1. 북한은 분단국가이다.

 

북한은 남한과의 분단국가이기때문에 항상 비교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그리고 이게 큰 문제가 되는거야.

 

 베를린 장벽 당시에 한국은 뭘 생각했을까? 우리도 통일 할 수 있다! 아니면 통일은 뜬금없이 될 수 있다정도겠지

 

그러면 북한은? 개혁해봤자 한국과의 차별성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차단막제거하는 개방만 할 경우 대량의 탈북자가 발생하고 체제유지는 불가능하다였지.

 

물론 중국 역시 대만과 분단국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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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었으며 덩치의 차이로 인해서 대만을 무시해버리는게 가능했다는 점이지. 북한으로서는 불가능한 점이야.

 

2. 지도자의 정치적 상황

 

덩샤오핑은 마오쩌둥과 혁명을 같이한 혁명1세대야. 덩샤오핑의 개혁에 반발한다? 니까짓 어린놈이 혁명이나 해봤어?하면서 찍어누르는게 가능했지

 

근데 김일성이 1세대라면 김정은은 3세대란 말이야. 원로들이 김정은을 정말로 지도자로 떠받들어줄까?

 

애송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다만 군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니 김정은을 지지하는 거 뿐이고. 그래서 김정은은 군부에 반대되는 정책을 실행할 수 없어.

 

3. 국가규모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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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개혁개방 당시 해안가, 즉 동쪽 끝부터 점차적으로 개혁개방을 시도했어. 그래야 국가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테니 말이야.

 

근데 북한은 땅이 작아서 한 도시만 개방을 해도 국가전체에 영향이 퍼진단 말이야.

 

물론 북한도 개방시도는 했지만 그것마저도 평양에서 가장 먼 곳을 하고 주변을 철조망쳐버렸지.

 

4. 북한은 '천안문 사태'를 막을 수 있는가?

 

중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치적 변화가 시도되고 그것이 천안문에서의 시위였어.

 

중국은 이걸 진압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인민을 위한 존재의의를 지녔던 인민해방군과 공산당이라는 정체성을 버렸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고립을 감수했지. 엄청난 대가였지만 그래도 중국이라서 가능했고 버텨냈지

 

북한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이 가능할까? 당장 내부적으로 반발이 발생하고 외부적으로는 국제개입의 좋은 명분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북한으로서는 소련식 개혁은 정치적 자살행위이고 중국식 개혁은 불가능한 개혁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외부의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말했고 외부의 지원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미래 시나리오는 더욱 다양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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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적 지원없이 고립될 경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남도발이 발생하겠지. 그리고 격화된다면 전쟁을 통한 통일이 발생할거야

 

김정은정권이 어떻게든 생존을 위해 개혁하려고 발버둥치지만 북한으로서는 현상유지말고는 옵션이 없어서 불가능하니 실패할거야

 

결국 개혁없이 유지만하다가 언젠가 내부적으로 붕괴하면 급진적이지만 전쟁없는 통일이 되기는 하겠지. 독일식 통일이라고 생각하면 될거야

 

내부에서 김정은에 반하는 쿠데타가 발생하고 정권을 잡는다면?

 

쿠데타정권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혁을 시도하겠지만 정치개혁을 시도하지는 않겠지. 경제만 하겠지만 북한의 실정과는 맞지않아서 실패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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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야. 

 

김정은은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고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개혁을 시도할거야.

 

하지만 소련식 개혁은 거부할 것이고 중국식 개혁은 북한의 실정과는 맞지않기에 실패할거야

 

그러다가 결국 내부적 붕괴를 못견디고 쿠데타가 발생하겠고 쿠데타정권이 들어설거야.

 

하지만 쿠데타정권 역시 경제만 개혁하려 할 것이고 계속해서 실패만 하고 실패에 대한 반동으로 또다시 쿠데타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될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정치적 개혁을 추구하는 정권이 들어서겠지. 왜냐하면 정치적 개혁을 추구하지 않는 정권의 개혁은 실패할테니 말이야.

 

이중전환을 시도하는 정권은 외부의 지원, 특히 한국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평화적이고 점진적 통일이 가능하단거야.

 

그런데 글 초입부에 적었던 북한 군벌(군벌과 군사정권은 다르지만 원글 작성자가 아마 군사정권을 이야기하고싶었던 거라고 생각해)은 친중정권을 세울 수밖에 없다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가 가지 않을까싶어

 

정치적 개혁을 거부하고 자신의 절대적 지위를 누리고싶은 북한 군사정권은 중국식 개혁을 시도하며 중국의 지원을 요구하겠지. 중국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좋은 중간지대가 유지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기회를 놓칠리도 없을테고 

 

따라서 김정은 이후 군사정권의 초기~중후반기까지는 친중정권일 수밖에 없는거야.

 

근데 그렇다고 그들이 정말로 중국이 좋아서 친중을 하는 건아니야. 생존과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하는건데 중국의 합병을 찬성할 리가 없지.

 

중국도 북한은 중간지대로서의 가치가 있는거지 합병을 해버리면 득보다 실이 많은 걸 당연히 알고 있어.

 

따라서 https://www.dogdrip.net/293956567 이 글의 작성자는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짤만큼의 사전지식이 없다고 말하는거야.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까? 한국은 두가지의 선택권이 있지 북한을 지원(햇볕정책)하는 것과 봉쇄하는 것.

 

한국은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정권에 따라 바뀌는 경향이 있어고 ㅇㄱㄸ라고 욕을 하지만 분명한 점이 몇가지 있어.

 

1. 궁지에 몰리는 쥐는 고양이를 문다는 것

 

고립이 심화될수록 북한으로서는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어. 이건 북한군인들이 천성이 악마라서 연평도 포격을 한게아니라 당장 굶어죽느니 포탄이라도 쏴보는게 나을 정도의 현실에 처해있다는 점을 보여주는거야

 

2. 강력한 대북봉쇄는 한국의 선택권을 반납하는 것을 의미

 

북한을 고립시키면 한국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 안나올지 알 수 없어. 좋게말하면 전략적 인내지만 나쁘게 말하면 방치일 뿐이야

 

하지만 북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국은 그것을 감당해야만 해. 자판기에서 랜덤버튼 누르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는거야. 

 

3. 국력의 한계

 

한국은 지원도 10년을 해봤고 봉쇄도 10년을 해봤어. 이미 선택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단 말이야. 그런데 남북관계가 바뀐게 있을까? 없어. 없다고.

 

여성ㅇㄱㄸ가 괜히 중국 승전식하는데 쪼르르 가서 아첨떤게 아니란 말이야. 그 사람으로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갔지만 결국 변한 건 없었지.

 

우리는 여기서 꺠달아햐해. 한국이 봉쇄를 하나 지원을 하나 결국 중요한 건 중국과 미국의 결정이란 점을. 한국으로서는 국력의 한계로 인해 북한문제를 결정하는 영향력을 가질 수 없는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봉쇄 일변도로만 가면 향후 남북관계에 많은 부작용을 낳지만 그건 이 글과 상관없으니 생략하기로 하며 글을 여기서 종료하고자 해.

 

요약

1. https://www.dogdrip.net/293956567 이 글의 작성자는 시나리오를 작성할 만큼의 사전지식이 없는 저자이다.

2. 김정은사후 북한정권은 친중정권이 되겠지만 위성국가나 괴뢰국가로의 전락은 불가능하다.

3. 한국이 봉쇄를 하나 지원을 하나 큰 영향은 없다.

 

질문받음.

 

 

출처 [남북한의 통일 딜레마] 저자 하상식

       [Solving long division] 저자 CNAS

 

59개의 댓글

2020.12.06
@Ppkpkgsf

전술은 나도 모르지만 어차피 중국해군은 니가 말한 좁은해협(check-point)로 둘러쌓여있음. 대만 오키나와열도(특히 센카쿠열도). 그래서 지부티에 중군군항짓고 파키스탄 과디르항구, 남중국해분쟁을 통해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고자 하는거

아시아를 지배하려면 페르시아안 인도양 싱가폴 3곳을 지배해야하는데 다 미군이 주둔하거나 미국의 동맹국이지

1
2020.12.06

결국 중국이 민주화되기 이전엔 북한문제는 현상유지라는거 아니야? 쿠데타 자체도 몇번 시도있었지만 실패한걸로 알고있는데

0
2020.12.06
@라벤더감자칩

다른 열강들과 달리 한국 주도 통일로 중국이 잃는게 너무많아. 한국은 중국에대해서는 보상할 수단이 제한되고. 민주화되더라도 통일중국인 이상 한반도북부를 놓으려하지않을꺼야.

중국 정치체제의 문제라기보다는 베이징의 지정학적 특징이라서

0
2020.12.06

좋은글인것같다.

잘보고 간다

0
2020.12.10

극단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김정은만 희생하면 실마리가 풀린다는 것 아니야? 강대국 외교싸움은 누가 희생할 리는 없으니 가장 가능성있는 건 김정은 개인이 희생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자신의 지위 하락과 죽음을 감수한다는게 터무니 없는 소리일테니까 그걸 미국과 한국이 증인보호프로그램처럼 소련식 개혁개방 이후에 김정은을 제 3국으로 도피 및 보호한다는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없는건가?

0
2020.12.10
@으잉오잉

북한이 어떤식으로 개혁을 해도 김정은은 죽을 수밖에 없다란 말이라면 맞는 말임.

그리고 김정은을 도피 및 보호시킨다는 시나리오에는 가정할 게 너무 많아서 시나리오라기보다는 소설에 가까워져서 농담으로서의 가치말곤 없지 않을까 생각함.

옛날에 이라크전쟁 한창일 때, 미군을 평양에 배치해서 김정은 정권을 보호해주는 대신 북한군을 이라크로 보내서 전쟁을 하게한다는 썰이 있었는데 그때는 여러가지 환경에서 그럴듯했지만 지금은 그런것도 아니라서..

0
2020.12.11

막무가내로 북한을 바보취급하고

합리적으로 북한을 판단하지 않으려는 병신들이 너무많음

4
2020.12.12

작년에 들었던 북한학 교양강의에서 모 교수가 얘기한 남아공 모델이 생각나네... 결국 통일과 비핵화는 핵이 필요없는 정권으로의 레짐 체인지가 일어났을때나 가능하다는 얘기였던가 그랬는데 이 글에서 말하는 어느정도 현실적인 시나리오랑도 연결되는거 같아. 잘읽었음

0
2020.12.14

좋은 글이네....난 한반도의 통일이 원글처럼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는 정권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남한의 민주당 정권 빼고는 없다고 본다.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최소한 이 4개국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본다. (러시아는 입장을 고려해보지 않아서 전혀 모르겠다.)

미국, 일본은 북한을 핑계로 재무장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북한의 도발이 나쁘지 않고....

중국 입장에서는 뭐가 됐건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완충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나쁘지 않고.....(미국, 일본이 북한 도발을 핑계로 재무장한다는 점은 심사가 뒤틀리는 부분이겠지....;;)

북한 입장에서도 현 상태에서의 통일은 남한과의 체급차이가 너무 나는 데다가, 인권 탄압에 대해서 결코 관대하지 않았던 남한 민중들의 존재 자체도 엄청난 위협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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