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과 통일로 가는 시나리오

러시아가 바라보는 한반도의 통일에 관하여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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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들어가며

 

군사력은 힘의 척도야. 한 나라가 원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의 척도이지만,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투사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어.

 

한국이 북한에는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고 중국과 일본, 대만까지는 가능할 지 몰라도 그 이상은 무리야.

 

한국은 육군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이지.

 

공군이 육군보다는 더 멀리 투사가 가능하지만 공군은 결코 머무를 수 없으며 작전반경과 연료의 한계로 제한되는 점이 많지.

 

따라서 한 나라가 군사력을 투사하려면 해군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한국해군이 계속해서 더 큰 함정과 파병경험을 축적하는 것도 이를 위함이야.

 

한 나라의 해군이 단순히 자국의 영해를 지키는 것을 연안해군, 자신이 속한 지역(ex:동북아)에 투사가 가능한 해군을 지역해군

 

그리고 전세계에 투사가 가능한 해군을 대양해군이라고 분류해. 그리고 한중일은 모두 지역해군에 속해있으며 중국은 대양해군을 추구하고 있지.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육군에 비해 해군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편이라서 동북아에서의 해군에 대해 논할 때 크게 등장하지는 않을거야.

 

이 글은 기본적으로 일본인의 입장에서 적혀진 보고서를 번역하면서 나의 보충설명이 있을 뿐이야 .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거북한 내용도 있을거야.

 

하지만 왜 일본이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이 중국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가를 알 수 있지

 

이번 글의 주제는 Kuni Miyake라는 일본의 외교안보 전문가가 17년에 NCAS에 투고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링크있으니 볼사람은 봐

 

https://www.cnas.org/publications/reports/china-as-a-middle-east-power 

 

1. SLOC는 한중일의 전략적 약점

 

우선 아시아를 지배하려면 4곳을 점령해야만 해. 그리고 그 곳을 잇는 선을 SLOC라고 할거야.

1번 지점이 이란과 미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야. 현재 바레인에 미 해군이 주둔중이며 이란해군과 갈등을 빚고 있어

 

2번 지점은 인도양으로 다른 곳에 비해 드넓은 특징이며 인도해군이 꽉 잡고 있어. 물론 인도는 미국의 우방국이기에 사실상 미국이 통제가능한 바다지

 

3번 지점은 싱가포르가 있는 말라카 해협이야. 싱가포르에는 미 해군이 주둔중이야.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발분쟁이 벌어지는 곳이지

 

4번 지점은 동중국해야. 대만과 센카쿠열도가 있는 곳으로 대만에 미군이 주둔하지는 않지만 언제나 투입가능한 상태로 주변에 존재하며

 

오키나와에 주일공군과 해병대가 주둔중이며 도쿄를 중심으로 일본 곳곳에 미 해군이 주둔하고 있어. 또한 괌의 공군자산은 중국까지 투입가능하지

 

왜 이곳이 그토록 중요하냐면 아시아의 물자가 대부분 이 4곳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이야.

 

육상과 항공수송력에 비해 해상수송력이 가성비가 좋기에 대부분의 경제적 흐름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특히 중동의 석유가 한중일로 수입되는 무역로가 1~4번이며 적대국이 한 곳이라도 점령한다면 한중일은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되겠지.

 

만일 중국이 4번을 장악한다면 한국의 석유수입로는 봉쇄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으로만 국가적 위기가 될 수 있지.

 

물론 지금까지는 모든 곳에 미해군이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해왔지만 점차 중국해군의 발전이 눈부시기에 일본으로선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어

 

현재로서는 미국이 담당하고 있지만 점차 중국을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며 미국은 내심 일본의 재무장을 바라고 있어.

 

특히 중국이 가장 활발한 곳이 4번지점이기에 미국으로서는 대만과 일본이라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할거야. 

 

그러나 일본이 걱정하는 것은 4번지점에서 점차 미국과 중국이 공동관리하는 체제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점이야.

 

미국으로서도 4번지점을 공동관리한다면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힘을 아낄 수 있고, 중국으로서도 괜히 덤비기보다는 적당히 한자리하는게 좋지

 

중국이 미국에 바라는 게 '신형대국관계' - 미국의 자리를 넘보진 않을테니 중국을 지역강국이 아닌 강대국으로서 인정해달라잖아?

 

만약 공동관리체제가 형성된다면 일본으로서는 지정학적 악몽이 되겠지. 또한 4번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미국의 지위는 흔들리고

 

1,2,3번에서의 미국도 어떻게 될 지 모를거야. 그렇게 되면 미국종속적인 일본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센카쿠열도분쟁은 격화될거야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일본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나열하고 있어

 

1 - 미군이 자의적으로든 혹은 아니든 1번지역에서 빠진다면 줄어든 미해군의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가 2번지점까지는 투사가능해야만하며 혹은 1번까지도 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에는 정치적-재정적 비용이 너무 커서 비현실적이지

 

2 - 미국을 중심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국가(인도, 호주 등)들과 연합해서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이야. 1번선택에 비해 훨씬 쉽지만 만만하지는 않지

 

또한 현재 QUAD라고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의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되었는데 점차 군사동맹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어보여.

 

자세한 건 나무위키에서 보면 좋을거같아 https://namu.wiki/w/Quad

 

3 - 중국을 포함하여 세계 각 국의 협력을 바탕으로 SLOC를 지키는 것. 되기만 하면 중국과 다른 국가들간 협력이 가능해지며 대립이 완화될거야

 

하지만 중국의 자국국익 극대화 행보를 보면 비현실적이야

 

4 - 미국이 계속해서 고립주의로 선회하거나 힘을 상실하고 과다르와 지부티의 군항에서 나오는 중국 해군이 1번의 자리를 대체한다면?

 

일본으로서는 미국종속적인 외교를 '재고려'해서라도 석유를 수입하면 되는거지. 일본은 미국이 좋아서 동맹을 하는게 아니라 강해서 하는거니깐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중국 역시 최근 경제성장으로 인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자국생산량이 부족해서 수입하는데 중동은 석유의 보고란 말이야. SLOC가 미국에 의해 통제되는 지금의 상황은 중국에겐 위협적이야.

 

따라서 중국 해군이 빠르게 성장하며 2030년까지 대양해군으로 전환되는 계획을 추진중이야.

 

 

2. 중동와 인도양 

 

1번지점은 자원이 풍부하지만 정치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해. 70년도까지는 영국해군이 지켰고 이후 이란이 잠깐 장악하고 이란혁명 이후에는

 

러시아와 이라크가 탐을 냈지만, 소련의 아프간 침공과 이란-이라크전쟁으로 인해 모두 탈락해버리게 되었어.

 

따라서 1번지점은 오직 미해군 제 5함대가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곳이야. 물론 현재 이란이 견제를 놓긴하지만 한계는 뚜렷하지.

 

반면 2번 지점에서는 인도가 동네대장이라서 대단히 안정적이야. 또한 해협과 같은 좁은 부분없이 탁 트여있기도 해서 귀찮은 것도 없어.

 

무엇보다 미해군과 인도해군이 잡고 있는 동네인데 근처국가는 해군이 죄다 쩌리라서 패권에 흔들림조차 없는 평안한 곳이야

 

물론 미국은 셰일가스로 인해 에너지수출국이 되어서 중동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는 했지. 

 

하지만 중동을 떠나기에는 SLOC의 한 지점을 포기하는게 되어버리니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중동에 주둔하는 미군은 단순히 중동의 동맹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한국과 일본,대만 그리고 호주까지도 지키는 수단이야.

 

따라서 미군의 중동통제는 미국의 전략적 중요목표이며 동맹국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보여주는 행위야

 

그러나 미국이 고립주의로 인해 자진해서 중동주둔 미국을 뺴던지 감축시키던지 혹은 주둔국과와 마찰로 철군을 하던지 한다면

 

중국해군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 동남아시아에서의 많은 것이 바뀌게 되겠지.

 

3. 중국해군의 선택지 

 

중국해군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대양해군을 건설하는게 쉽지만은 않을거야. 단순히 함대만들어서 무기달고 사람붙이면 뚝딱 되는게 아니니깐

 

운용노하우를 쌓는데 10년단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의 중국해군의 상황을 알아볼거야

 

우선 항공모함은 단일무기체계로서는 비효율적이야. 딸랑 항공모함에 전투기태운다고 강력한 무기가 되는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중국이 보유한 항공모함은 미숙하며 애초에 외국에서 중고로 주워온 구식항공모함이야. 제대로 쓰려면 개조도하고 잠수함과 이지스함도

 

붙여주면서 함대를 만들고 굴려봐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진될거야.

 

따라서 현재 중국이 보유한 항공모함은 미국을 상대로 군사력을 투사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비전투용 선전도구에 가까운 상태인거지

 

중국이 항공모함을 1번지점으로 보내면 아무리 약해도 정치적 파급과 전세계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거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미국 항공모함을 상대로 비전투용이라는거지 미국을 제외하면 압도적인 군사력이라는 점은 명심해야지

 

그러니 중국입장으로선 미국을 1,2번 지대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가 없어. 중국과 너무 멀기도하고 근본적인 체급이 달라.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1,2번 지대에 보급기지와 군항을 얻어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는게 최선이 되는거지.

 

중국은 절대로 이 곳에서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립하고자 하지 않을거야. 어디까지나 정치적 영향력확대를 위한 해군이 되는거지

 

미국으로서도 만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이라는 동맹국을 잃는 상황이라면 중국이 어느정도 끼어드는 걸 용인할 수밖에 없어.

 

4. 일본 해상자위대의 선택지 - (내 생각이 아니야. 일본인 저자의 생각을 번역하고 설명해놓은거야)

 

저자는 SLOC의 안정은 일본에게 필수불가결하다고 서술하고 있어. 현재까지 일본은 미일동맹을 통해 미해군 7함대와 해병대의 주둔을 보장하며

 

주일미군으로 인해 3~4번 지대의 SLOC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었어. 해상자위대 역시 상당한 능력을 갖춘 집단이고 2~3번지점는 커버하지만

 

역시 1번지점에서의 전투는 준비되어 있지않아. 왜냐하면 평화헌법으로 인해 1번지대에서의 적극적인 전투참여는 금지되어있기 때문이야.

 

만약 1번지점에서 위기가 발생한다면 일본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악몽을 마주하게 될거야

 

1번지점에서 미군이 어떤 경위로든 철군하거나 군축하게 된다면 중국은 그로 인한 공백을 채우려할거야.

 

그리고 그러한 공백에서 일본과 인도, 호주와 같은 뜻이맞는 국가가 배제된 상태로 1번지점에 대한 미중공동관리체제가 형성되리라 가정하고 있어.

 

일본은 SLOC를 지키기 위해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 선택지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해.

 

1 - 1번지점에서 미군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면 일본은 해상자위대를 변화시켜 그 공백을 메우려고 할 수도 있어.

 

설령 3,4번지점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고 해도 말이야.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그렇게까지 해상자위대를 키우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무엇보다도 헌법적으로 자위대는 이게 가능할 정도로 대양해군을 키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2 - 일본이 단독으로 미해군의 공백을 대체할 수 없는것이 분명하니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공동으로 1번지점을 지키려고 할거야.

 

이러면 중국으로서는 영향력 확대에 상당한 견제를 받을테고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호주나 인도처럼 '마음맞는' 국가와 협력하겠지

 

그러나 2번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해상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의 허용이라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평화헌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해.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이 공격받는 상황이 아닌 동맹국의 함대가 공격받는 순간에도 해상자위대가 전투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야

 

아베총리가 그토록 바랬던 것이고 헌법개정을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어.

 

3 - 따라서 일본은 미군의 공백이 발생한다면 이를 국제협력으로 상쇄하고자 시도할거고 그럴 수밖에 없어.

 

물론 국제협력인 이상 중국의 참여를 막을 명분이 없으며 국제협력을 강화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지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이 해군파견을 통해 정치적-군사적 이익을 달성한다면 국제협력의 지속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질거야.

 

그렇기에 일본으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1번지대에서의 미군 영향력 감소를 가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수단이 모두 비효과적이기에

 

중국이 대체할 것이고 일본은 중동으로부터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겠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종속일변도였던 외교정책을 중국으로 선회하는 수밖에 없을거고

 

동북아에서 미일동맹이 흔들리는 순간 중국은 좋은 기회를, 미국은 상당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겠지.

 

여기까지가 저자가 작성한 1-2번 지점에 관한 설명이며 3-4번 지대는 2편에서 계속될거야.

 

그리고 나머지 분량은 과거의 일본제국과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어떻게 닮았는지에 대해 적었는데

 

여기부터는 사실기반이라기보다는 자기견해를 밝혀둔거같아

 

 

5. 기이한 역사적 유사성 

 

SLOC를 둘러싼 미중의 경쟁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30년대의 일본제국과 2010년의 중화인민공화국이 놀랄정도로 닮아있고 우연은 아닐겁니다.

 

둘 모두 아시아의 떠오르는 강국이었으며 불건전한 민족주의와 서양에 대한 열등감에 찌든 강대국들이었죠.

 

일본이 그러했듯이 중국도 사실상 독립적인 군부가 서태평양에서의 현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8일에 많은 일본인들은 과거의 자만심에 대해 거대한 후회를 가지고 바라봅니다(11월 8일인 무슨 날인지 모르겠음 알면 댓글부탁)

 

많은 일본인들은 과거의 일본제국이 거만하고 협소한 시야를 가졌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다른국가(아마 중국을 말하는듯)는 75년전에 일본이 했던 실수를 되풀이 할것처럼 보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말했습니다, '역사 자체는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역사는 리듬이란 것이 있다'

 

동아이사에서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어야한다거나 일본과 중국의 역사가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제국과 현재의 중국공산당은 많은 공통점을 보입니다.

 

둘 모두 서양세력에 의해 개항한 국가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며(미국에 의한 일본강제개항사건(쿠로후네사건), 영국의 아편전쟁)

 

둘 모두 군대의 중요함을 깨닫고 이를 위한 국가적 노력은 민간의 정책결정구조에 많은 왜곡을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중국인민해방군 더욱 강해지는 강경책을 통해 주변국에게 많은 우려를 받고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매립을 통해 건설한 인공섬은 1931년의 만주사건을 중국버전으로 하는 듯 했습니다.

 

정말로 역사는 리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나봅니다.

 

저는 1930년대에 일본제국이 했던 실수를 현재의 중국공산당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는 아시아의 식민화에 관한 것이 아니지요. 서태평양에서의 해양과 상공에 관한 것입니다.

 

정말로 위기에 처한 것은 공해와 그 위에서의 항행의 자유입니다.

 

만약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사실상의 군사적 우위를 구축한다면 다음 단계는 인도양, 걸프만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 1840년대에 받았던 국가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기존의 자유로운 지역질서를 수용할 지, 

 

중국이 중국군을 통제하고 그들의 민족주의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을 거부하면서 주변국과 평화공존할 지와 같은 근본적인 물음들은

 

근본적으로 중국인민들의 손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중국인민들이 기꺼워하며 현재의 국제체제를 수용한다면 일본은 진심을 다해서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중국인민들이 중국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의 국제체제에 대한 일방적 변화를 시도를 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21세기의 중국이 1930년대의 일본제국과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6. 마무리

 

1편이기에 1,2번지점에 대해서만 설명되었고 한국인들이 관심있을만한 3,4번 지점은 2편에서 다룰 예정이야.

 

또한 전편에서 내가 한국이 일본에 당근을 쥐어준다면 일본은 한국주도통일의 협력자로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한국이 줄 수 있는 당근 중의 하나는 일본의 재무장 찬성이야.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은 대부분 해군과 공군에 집중될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알면 좋겠어.

 

일본이 중국과 이러한 대립관계가 지속되는 한 미국을 등질 수는 없고 미국이 있는 한 한국을 공격할 수는 없지.

 

분명히 말하지만 일본을 믿어서는 안 돼. 일본은 절대로 한국의 우방이 될 수 없어.

 

하지만 적의 적은 친구는 아니더라도 협력자는 될 수 있지.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상황을 알아야만 해. 그것을 위한 일본인이 쓴 보고서였어.

 

그렇기에 단순히 뜨거운 애국심으로 일본은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아주었으면 해.

 

정말로 싫다면 싫은 대상을 알아야만 하며, 차가운 감정으로 한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옳지

 

단순 감정에 휩쓸려 뜨거운 애국심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한국의 국익에 연결되지 않을 거야.

 

번역과정에서 오역이 있을 순 있고 난 국제정치를 놓고 토론하는게 재밌으니 가능한 질문많이해주라

 

요약

1. SLOC는 아시아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무역로이며 4개의 지역으로 구성

2. 1,2,3,4번은 각각의 지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으며 1번지점에서의 위기는 동북아 국가의 국가위기를 의미

3. 과연 미국은 계속해서 SLOC를 지킬 것인가? 아니라면 어떤 상황이 가능한가?

4. 일본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출처 CNAS Report [China as a middle east Power: The pros and cons of a More Assertive and capable China in the gulf and Beyond] by Kuni Miya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