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미일공동성명문과 선택을 강요받는 한국

북한의 개혁과 통일로 가는 시나리오 

러시아가 바라보는 한반도의 통일에 관하여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관하여

일본자위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중국해군에 관하여 (1)

일본자위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중국해군에 관하여 (2)

인도의 가성비있는 중국목조르기 전략

동남아의 깡패국가 베트남, 왜 그들은 깡패가 되었는가

동남아시아(육상)국가들의 입장과 전략

동남아시아(해상)국가들의 입장과 전략 

왜 미국경찰은 중무장하게 되었는가? 

사우디의 왕자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사는지에 관하여 

미국 국무부의 대중국 성명에 관하여 

중국의 세계관과 中-韓의 민족주의에 관하여 

왜 한국은 베트남전쟁에 파병을 결정했는가?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의 유사성에 관한 추측

"소련의 붕괴는 지정학적 재앙이었다"

이라크전쟁의 역사적 재평가에 관하여

미얀마는 민주화의 꿈을 꾸는가?

한 명의 소녀와 파키스탄에 관하여

정부가 바라보는 저출산사태와 필자의 개인적 소망

왜 여성들은 친자확인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는가?

미얀마쿠데타를 바라보는 중국과 미국에 관하여

좋은 글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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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들어가며

 

원래는 직전글에 이어서 능력주의에 관한 글을 쓰려고 했는데 퇴근하고 책읽는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미룰려고

 

그래서 그냥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을 다루려고 했는데 유투브에 방송국에서 편집까지해서 해놨더라..

 

미일 첫 대면 정상회담 "中 견제·北 비핵화 협력할 것" / SBS - YouTube

 

그래서 이번에 미일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선언문을 다루고자 해. 

 

물론 나도 번역을 전공하지는 않아서 번역에 디테일한 오류는 있지만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데 문제는 없을거야

 

글의 형식은 전반적으로 글을 번역하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주석을 다는 형태로 진행될거야

 

원문이 " President Joseph R. Biden is honored to welcome Prime Minister Suga Yoshihide for the first foreign-leader visit of his presidency. "이라면

 

내가 하는 번역은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중 첫 외국정상으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를 만나게 되었다"로 적을거야

 

아무래도 외교쪽 글이다보니 수식하는 표현이 많이 붙는데 어차피 개붕이들 보여주려고 하는 번역이니 불필요하는 노력은 절감할거야

 

따라서 만약 본인이 영어에 능통해서 번역본이 필요없다면 제일 밑에 출처링크를 통해 원문을 보는게 좋아, 생략이 없으니 정확할거야

 

또한 일본에 대한 반감이 심한 사람은 보지 않는걸 추천해. 미일공동성명이다보니 일본을 치켜세워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을거야

 

그러한 표현에 대해서는 미국정부가 동맹국에게 보여주는 예의라고 보는게 맞아

 

곧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이고 미국은 일본에 요구했던 것을 한국에게도 비슷하게 요구할테니,

 

우리로서는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을 사전에 바라볼 수 있겟지

 

 

1. 서문

 

20210424_134605.png

 

 

 

미일 공동 정상회담 선언문 " 새로운 시대를 위한 미일 글로벌 파트너십 "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 첫 외국정상으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를 만났습니다 - 바이든 임기는 코로나시대라서 대면정상회담이 없었음

 

그래서 일본언론을 보면 미국대통령의 첫 대면회담이 일본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표현도 있는거같더라. 실제로 상징적인 의미도 크지

 

오늘, 미국과 일본은 미일동맹을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물론 전세계의 평화와 안보의 초석이 되게끔 탈바꿈시켰습니다.

 

양 국은 태평양으로 분리되어있지만(An ocean separated our countries)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국제법, 다자주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 등의 일반적인 가치와 공통의 원칙으로

 

하나로 묶여있기도 합니다(Unite us)

 

미일 양국은 함께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하며,

 

국제법에 대한 도전에 대항할 것이며, 기후변화와 코로나로 인한 국제적 위기를 다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를 맞아 양국간 우정을 통해 양 국은 각자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역사가 있는 미일동맹은 양 국 시민들의 번영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갈등 끝에 탄생한 우리의 동맹은 미국과 일본 모두에게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 2차세계대전때문에 미일동맹이 탄생했지만 이제는 필수적이란거지

 

세계는 수차례 변화하였지만, 우리의 연계는 더욱 튼튼해졌을 뿐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경제는 번성하고 있으며 혁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양 국간 문화적 인적교류는 그 어느때보다 활발하며, 양 국은 다자기구를 선도하며, 국제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며,

 

아태지역에서의 평화, 안보, 번영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의 오랜시간동안 친밀한 연대를 기념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총리는 이 대체불가능한 미일동맹에 헌신할 것입니다.

 

미일동맹은 보편적 가치와 보편적 원칙에 기반해 지역적 국제적 질서를 향해 법에 근거한 접근을 하며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대상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합중국과 일본은 기존의 이러한 노력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리메이크 할 것입니다.

 

뭐 적대국이 아니고 동맹국인 이상 서로 치켜세워주는 표현은 당연한거야

 

게다가 미국과 일본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려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민망할정도로 서로를 빨아줘야할텐데

 

이 정도로 끝났다는 것은 되게 점잖게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리고 서문이다보니 크게 주목할 내용도 없어

 

 

 

2. 미일동맹 : 자유롭고 열려있는 아시아태평양을 추구한다

 

1.png

 

미일동맹은 굳건하며 아태지역에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 본문의 시작이야. 첫줄부터 중국을 의식하고있지

 

미일동맹은 자유롭고 열려있는 아시아태평양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며, 폭넓은 경제적 번영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국의 주권을 존중하며 억압에 반대하고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행의 자유나 UN헌장에 근거한 해양법 등 해양에서의 규범을 증진합니다. 

 

-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하는 행위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돌려말하는거야. 자세한건 내가 쓴 글중에서

 

일본자위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중국해군이라는 글을 참고하도록 해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강화된 미일동맹을 통해 우리의 이러한 비전이 확산되도록 헌신할 것이며,

 

21년 3월 미일 안보 고문 위원회가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보증합니다

 

일본은 자신의 국가방위능력을 강화하여 미일동맹과 지역안보를 튼튼히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 일본의 재무장은 중국과 한국, 북한을 제외하면 반대하지 않아. 미국이나 영국은 오히려 적극 지지하고 있지.

 

물론 일본 국민의 지지가 없기에 내부적으로 불가능하다는거지 국제적으로는 이미 가능한 상황이야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방법으로 일본을 돕는 안보에 관한 미일 상호협력조약에 근거하여, 

 

일본 국가방위에 대해 두터운 지원을 재개하였습니다.  -일본에 핵무기를 주겠다는게 아니고 일본을 지키기위해 핵무기도 쓰겠다는 말이야

 

이러한 지원은 조약 5조에 근거하여 센카쿠열도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밝힙니다. - 센카쿠열도는 중일간 분쟁지역인데 중국에 대한 경고지

 

우리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권리나 영향을 약화시키려는 그 어떠한 일방적인 시도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항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안보환경에서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억지력과 대응능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사이버, 우주 등 모든 영역에서 방위협력을 강화하고 억지력을 증강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상호 사이버안보와 정보분야에서의 협력도 중시하며 우리의 기술적 이점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기존의 주일미군 재배치에 관해서는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충 후텐마기지, 헤노코, 마게시마, 오키나와, 괌에 대한 내용)

 

우리는 주일미군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수용국 지원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양 국 정상은 세계와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중국의 영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 노골적으로 중국을 명시하였지

 

중국의 경제력과 다른 형태의 강압을 통해 국제적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였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보편적 가치와 보편적 질서를 공유하는 이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중국해에서 현재상태를 변화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일방적인 시도에도 반대합니다 - 센카쿠열도를 말하며 중국해군에 대한 경고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 해양주장과 행위에 대해 반대하며 - 동남아시아쪽 바다로 나올 생각하지 말라는거야

 

유엔 헌장의 해양법에 부합하는 항행의 자유와 같은 국제법에 의해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에

 

미일 양 국이 강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중국의 해양전략은 반접근 지역거부인데 이에 대한 전략이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서 강행돌파하는거야. 해양력이 열세인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강행돌파를 저지할 방법이 적어. 자세한건 일본자위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중국해군에 관하여 (2)를 참조해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양안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대만이랑 무력통일 기대하지말라는거지

 

우리는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 홍콩과 위구르라는 선택지로 중국을 힘들게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공동의 이해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북한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핵과 관련된 국가들과 협력하고자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의 즉각해결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이건 일본 국내용 발언이며 일본이 요구했을거야

 

우리는 계속해서 쿼드라는 인도태평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번성을 위한 기구를 통해

 

호주, 인도와 같은  동맹국들과 파트너국가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 미일뿐 아니라 호주와 인도역시 반중국전선에 가담했다는 것을 명시한 것

 

또한 미일 양 국은 한국과의 삼자협력이 우리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 

 

- 호주나 인도와 달리 한국에 대해서는 동맹국이라는 표현보다는 낮은 수준인 협력을 사용해서 한국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

한국도 동맹국이지만 반중전선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가는 아니거든. 물론 다음달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국에 요구하겠지

동북아에서 한국이 미국의 가장 약한 고리야. 미국입장에서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최상이지만, 중국으로서는 최악이지

중국은 일본이 이렇게까지해도 원래 그런 국가니깐 상투적인 비난만 하고 말겠지만,

한국이 일본처럼 확실하게 미국에 붙는다면 상당한 보복을 할거야. 중국입장에서는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어떻게든 달래줘야하지만

현재 중국 국내의 여론상 그러기는 쉽지않을테니 중국외교부도 나름 고민이 많을꺼야.

물론 한국 외교부가 가장 고민이 많겠지. 당장 미일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요구는 예상이되고 중국의 반발도 빤히 보이는데

다음달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요구와 중국의 압박속에서 어떤 선언문을 작성할 것인가? 외교부는 지금쯤 바쁠거야  

 

우리는 미얀마에서 시민을 향한 군경의 폭력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폭력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억류된 자들의 해방, 민주주의의 신속한 복귀를 위해 압력을 계속해서 넣을 것입니다

 

- 미얀마에 대한 비난을 했지만 군사적 개입은 없다는 말이지. 미일로서는 미얀마에 개입할 명분도 실리도 없는 상태야

 

 

3. 새로운 시대를 위한 미일동맹

 

2.png

 

우리의 우리의 안보와 번영이 유지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21세기형 협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새로운 경쟁력과 탄력성 파트너쉽(CoRe)를 출범시켰습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이며 건강하고 녹색 글로벌 경제 회복을 주도할 것을 보장합니다

 

CoRe는 열려있고 민주적인 원칙, 투명한 무역 규칙과 규제와 수준 높은 노동 및 환경 표준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저탄소 미래를 이루기 위해, CoRe는 1. 경쟁력과 혁신 2. 코로나대응, 국제보건 3. 기후변화, 클린에너지, 녹색성장에 집중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 대충 디지털 경제과 새로운 기술을 엄청 중요시 한다는 내용. 특히 5G와 같은 기술은 믿을만한 판매자가 중요하다고 강조)

 

우리는 또한 반도체와 같이 민감한 공급체인을 주목할 것이며, 양 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필수기술들을 발전시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대충 WTO와 G7을 개혁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 산업보조금을 규제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까지 대규모 개혁을 시도하며 파리협정, 청청에너지 개발 투자 혁신, 제로탄소배출 추구)입니다

 

- 곳곳에 중국을 겨냥한 표현이 숨어있어. 민주적인 원칙, 노동 및 환경 표준, 5G는 믿을만한 판매자, 반도체 공급체인 주목, 지적재산권, 보조금 등등

 

코로나는 미일 양 국과 세계가 아직 생물학적 재앙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양 국은 보건안보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공중보건위기를 대응하고 국제보건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첫 쿼드 정상회담(21년 3월 12일)에서 우리는 쿼드 백신 전문가 그룹을 결성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 백신을

 

확산하고 생산, 조달, 배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WHO를 개혁하기 위해 함께할 것이며 WHO의 전염병 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조기 예방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평가와 분석을 지원하여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없이 코로나의 기원지나 미래에 발생할 질병의

 

기원을 찾도록 만들 것입니다.  - 코로나 기원은 중국같은데 WTO가 아니라고해도 그거 못믿겠다는거지

 

 

4.  앞을 내다보며

3.png

 

우리는 미일동맹의 비전에 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고 변함없는 미일동맹을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비전을 가진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법치주의적 국제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할 것입니다

 

미일동맹의 근간은 사람간 연계에서 나온 굳건한 받침이며, 맨스필드 펠로우쉽 프로그램같은 것을 통해 양 국의 인적교류를 강화하고

 

우리의 동맹을 미래에도 유지시켜줄 것입니다.

 

- 일본사람들에게는 미국으로 더 쉬운 입국과 비자라는 특혜를 주겠다는 말이야. 이러한 특혜를 통해 일본은 상당한 이익을 얻겠지

당장 한국사람들조차 미국비자받으러 대사관갔다가 반미정신을 배워온다고하는데 다른 개도국이라면 더 심하겠지?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의 안전한 올림픽 개최에 대한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 뭐.. 그렇다고합니다..

 

 

5. 끝내며

 

전반적으로 핵심내용만 추스리면 미국과 일본은 서로를 반드시 필요한 동맹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또한 쿼드를 통해 호주와 인도를 반중전선의 동맹국으로 명기해두었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멘트야

 

물론 한국도 미국에게 없어선 안될 동맹국이지만 일본은 미국의 반중전선에서 선봉장을 맡은 국가니깐 차이가 나는건 어쩔수없지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달라서 미국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나는거니 마냥 한국을 비난할 수는 없는거야

 

어찌되었든 한국은 다음달 한미정상회담에서 결정을 내려야해

 

일본처럼 완전히 미국으로 노선을 트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미국과 함께하지만 중국과 대립하지는 않는 중도노선을 탈지

 

원래는 글 쓸 생각 별로 없었는데 어떤 개붕이가 뭐라도 좋으니 써달라고해서 힘내서 쓴다

 

사실 글에서 나의 주장이 포함되는 부분은 빈약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런게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쓴글이니 어쩔수없다

 

주말동안에 개드립에 올릴 글 하나랑 원고써야하는데 원고는 돈받고하는거라서 퀄리티가 높아야한단말이야..

 

퀄리티높이려면 시간과 노력을 왕창왕창 들여야하다보니 개드립용 글에서 퀄이 낮아질수밖에없더라

 

 

출처 -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4/16/u-s-japan-joint-leaders-statement-u-s-japan-global-partnership-for-a-new-era/

 

영상자료 - https://www.youtube.com/watch?v=j8LhSTnA2VU

 

54개의 댓글

2021.05.03

좋은 글은 무엇인가에 대댓글로 달았던 기억에 남고 인생 전체와 함께할 인터넷 글이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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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대단해엄청나
[삭제 되었습니다]
2021.05.03
@골방철학가

주세여

0
2021.05.03
@대단해엄청나

이미 봤을거라고보고 링크는 지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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