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히틀러의 사회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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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7월 5일 나치 정권은 '사회보험 확충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en Aufbau der Sozialversicherung)'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 2제국 시절부터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까지 유지되어 오던 독일 사회보험 제도는 크게 변화를 겪었습니다.

 

 

1. 가장 큰 변화로는 사회보험의 자치운영원칙이 지도자원칙(Führerprinzip)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동안 노사의 자율합의로 이루어지던 사회보험의 운영이 이제는 정부 관리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는 말입니다. 그 덕분에 사용자측에 비해 크게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던 노동자(예컨대 과거에는 총 산재의 20%만이 사용자에 의해 배상되었습니다.)측이 정부의 조율로 마땅한 권리를 되찾기가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의해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이 금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노사 합의가 불가능해졌다는 반대급부가 있었죠.

 

 

2. 또한 중요한 변화의 하나로써 과거 독일 사회보험 제도의 중요한 특징이었던 기여-급여 연계를 중시하는 보험원칙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이 낸 만큼 많이 돌려받는, 사회보험이 일종의 장기 저축상품으로 취급되던 종래의 인식에서 벗어나 소득 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는 본격적인 개입국가형 사회보험 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기여율이 높지 않은 가난한 계층도 사회보험 제도의 혜택을 보다 많이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지만, 그만큼 재정이 불안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3. 또 나치 정권은 세계대공황(1929~1933년)의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후, 사회보험 제도를 개혁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사회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 예술가, 가내수공업자, 자영교사 및 자영보육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대상자는 40세 미만의 전 독일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938년에는 수공업종사자연금제도까지 도입되었습니다.

 

 

4. 1937년에는 실업보험 급여가 일부 개선되었는데, 이는 세계대공황 이전 수준까지 급여를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어서 1939년에는 실업보험의 기여-급여 연계 보험 원칙이 완전히 폐지되어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 상태에 있으면서 취업의사가 있고 경제적 곤궁에 처해 있는 모든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이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5. 산재보험에서는 1936년에 직업병 인정 범위를 22개에서 26개로 확대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1942년 3월 9일의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재로 인한 요양치료 기간 중에 지급되는 보험급여 역시 더 많이 지급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0개의 댓글

2020.05.17

이런거 보면 다수 국민들은 챙겨줄거 챙겨주면서 전쟁통으로 끌고들어갔다는게 참 무섭다. 근데 왜자꾸 히틀러 얘기 나오냐 요즘? 방구석 히틀러 학회 열림?

0
2020.05.17
@돼지오빠

너 학회 한 번도 안 왔음?

16
@Volksgemeinschaft

ㄷㄷㄷ

0
2020.05.17
[삭제 되었습니다]
2020.05.17
@キュゥべえ
0
2020.05.17
@キュゥべえ

여성 실업률 100%도 현대사회의 기틀이라면야....

0
@キュゥべえ
0
2020.05.18
@キュゥべえ
0
2020.05.18
@キュゥべ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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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7

근데 히틀러의 경제정책 죄다 알마르 샤흐트꺼 아님? 이 영감도 히틀러랑 나치잔당들 때문에 엄청 고생한걸로 아는데

0
2020.05.17
@년째 숙성주

히틀러의 경제 재건에서 샤흐트의 네오플란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실이나 모두가 샤흐트의 생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네오플란 그 자체도 오트마르 슈판 등의 이론과 사상적 맥락을 같이 하구요.

0
2020.05.17

히틀러가 유럽인 청소한건 매우잘했다고 생각함

2
2020.05.18
@그러지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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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그러지마요

히틀러가 병신인게 게르만 훌륭함 이딴 생각 가지고있었어 그래서 영국몰살기회를 날려버렸지 덩케르크라고 영화있자나 그 이야기임

영국이랑 같이손잡고 라틴색히들을 밟아주며 게르만의 우수함을증명하고싶었나봐

진짜 이건 히틀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긴 있었던거 같음;;;;

그냥 그때 전부 포로로 잡고 외교전을 했으면 그냥 끝났을껄

0
2020.05.18

지리노무

0
2020.05.18

근데 히틀러는 정권을 잡은 배경상 노동자들에게 신경을 써줬어야했음 그리고 의외로 자국민 한해서는 소련처럼 극한까지 노동자를 굴리지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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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히틀러 한것들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점마 딱 파리 함락 시점에 심장마비로 죽었으면 독일에서 대놓고 빨아주고 있을듯

0
2020.05.18

히틀러가 웃긴게 민족사회주의가인데 공산주의자들은 잡아다 족침

독일은 산이 많고 자원도 없는 나라라 우리나라 생각하면 딱 맞음 하도 좆같으니까 산을 뚫어버리고 고속도로 깔아버림

아우토반프로젝트라고 불리웠지 4대강처럼 반대도 많이 했었음 그딴데 돈쓰면 나라 망한다 어쩌구 저쩌구

임용한 박사도 히틀러는 싫어하고 원래 과학의 정점시대여서라고 하는데 맞는소리기도하고 개소리이기도함

2차대전 이후 총리들도 히틀러의 정치 경제부분은 인정했어 다만 외교적으로 망한게 흠이라고

역사를 선입견 가지고 보지말고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봐야지

히틀러는 별로 잔인한편도 아님 징기스칸 이새끼 역사는 대충봐야지 너무 디테일한거 보면 토쏠림

0
2020.05.18

나치의 유산이라는게 아우토반이랑 폭스바겐, 사회보장제도... 이런거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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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도조 히데키도 부하들과 동네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따뜻하고 인정많은 사람이였다고 하는데...

만일 히틀러가 다른나라와 사람들을 잡아족치지 않고 아리아인 외 증세만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제3제국은 어떻게 되었을지 ㄷㄷ
아인슈타인 포함 다른 능력자들을 독일에 잡아두거나 회유할수 있는 기반이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왜이렇게 생각이 짧지 싶으면서도

이런걸 보면 생각보다 잘한부분은 잘했구나 싶기도 하고 정치란게 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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