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을 위해선 판사,검사를 믿는 사법 신뢰가 있어야하는데 우리는...

우리나란 교화도 안되잖아. 조두순 철창안에서 운동하면서 간수한테 협박도 했다메.

취미로 법에 관심이 많았는데 정말 좋은글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판결보면 관습법이랑 실정법 적용이 약간 중구난방인거 같에여 세종시 신행정수도법에선 관습법이 우선한다고 하기도 하고 대부분 사건에선 실정법 적용하고.

일본처럼 대법관 선출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바이마르를 공유하지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사형도 집행중이고. 무엇보다 장기수로 지내게하다가 증거나 혐의도 계속 조사해서 사형시키고 있고 사형 숫자도 많진 않기 때문에 정확성도 미국보다 훨씬 우세

위험할수는 있지만 어느정도는 판사들도 결정론적인 상황에서 용단을 내렸으면 합니다.

별로 피해자엔 관심 없지않냐. 가해자근황은 자주 나오고 피해자 근황은 거의 못봄. 처벌만 더 강하게 하자고 그러지. 그냥 대국민 정의구현쇼가 필요한거임

위에 글중에 판사가 12년밖에 줄수 없어서 못줬다고 하는건 맞기도 하지만 사법부의 큰 잘못으로 보는게 맞음

당시 조두순 담당했던 판사와 검사가 성폭력 특별법이 아닌 일반형법 297조 강강죄로 적용하지 않았고

판사 또한 성폭력 특별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검토도 안해보고 그냥 일반형법으로 진행해 버린것이 큰 잘못임

https://youtu.be/f_jNLQvQQ_4 바쁜사람은 37:20 초 부터

어떤게 옳은 법 체계냐 하는건 저 높은 법 전문 교수들도 아직 판단을 못내라고 있는 부분임..

예를 들어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불법 음원 100000개를 다운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영미법으론 살인법보다 불법 음원 다운 받은 사람이 더 크게 형벌을 받음 (1개 다운 받은 죄 X 100000이 되니까)

혹형주의가 사회적 코스트에서 악영향을 끼치는건 명백한 사실이긴하고

대륙법 특유의 공권력을 낮추는 점은 칭찬할만한데

정당방위, 재산권, 저항권,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행사 못하는게 헌법이냐? 어휴..

형량 낮추고 엄벌주의만 줄여서 영미법 베이스로 가는게 답인거 같다.

뉴스에 나오는 유럽의 판결들도 보면 답답할때가 있는데 한국은 패악질 그 자체임

어느 나라나 이해관계와 이권분쟁이 없는 곳은 없다지만 한국만큼 정권 바뀔때마다 손뒤집듯이 쉽게 판결바꾸고 미디어나 여론전에 판결이 민의에 의해서 이렇게나 영향을 끼치는 데는 못봤음.

그리고 한국은 개헌해도 대륙법 베이스로 갈꺼니 참...

아니면 여론이 원하는 엄벌주의 반영해서 관용주의의 효과는 않나게 형량만 높인 끔찍한 혼종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노릇이고 참

개인적으로 교화라는 말 자체가 정말 마음에 안든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가치관이 바뀔수있는가? 내 생각엔 아님.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들도 못바꾸면서 그런걸 그리 쉽게 바뀌겠냐

엄벌주의로 머릿속에 때려넣어서 각인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공포는 다른사람들에게 전염되는 속성이 있다. 한사람을 교화 시킬지 말지에 대해선 미지수인 반면, 엄벌로 공포를 준다면 주변사람들에게도 한번 더 각인시켜주는 효과까지 일어나지않을까

음주운전만해도 매번 사상자가 나고 매번 사고가 나는데 사실상 달라지는건 별로없음. 왜냐면 주변에서 음주운전했다가 걸렸다는소리도 별로 못들어봤고, 들어봤어도 얼마 안좆되더라 이런소리 들리니 달라질리가있나

재밋다. 연재해 달라.

전과 3범부터는 사람취급 하면 안된다 봄

참고로 대륙법에 영향을 준 몽테스키외는 엄벌주의 비판했다는거 글쓴이 설명에 도움될 거 같아 내가 읽고 인용한 문장 올림

...강권적인 정부는 그것을 바로잡고자 낡은 법을 집행하는 대신 곧바로 혜택을 막을 가혹한 형벌을 설정한다. 그러나 정부의 동력은 그것에 의해 소모된다. 즉, 상상력이 이보다 가벼운 형벌에 익숙해졌듯이, 무거운 벌에도 익숙해진다. 그리고 무거운 벌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해 더욱 더 무거운 벌을 설정한다...형벌을 무겁게 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가볍게 하고만 격이었다...인간을 과격한 수단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모든 이완(범죄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완은 범죄를 처벌하지 않았던 것의 결과이지 형벌을 경감한 결과가 아니다...

- 몽테스키외(김양순 옮김), 「법의 정신」(2016), 동서문화사, 107쪽.

태형으로 교화시켜야 함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고 인구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영미법으로 가야한다

영미법처럼 못 따르더라도 대륙법을 유지하면서 형량을 자체를 세게 조정하면 되는거잖아? 또 다른 나라 눈치보여서 못올리나? 20년 30년 더 심하게 정하면 되는거잖아? 헬조선 개돼지들은 이정도해야 교화되던데요? 이러면 할 말도 있고 말이야. 윤창호법이나 이번에 응급실폭행도 보면 기껏 형량도 쥐꼬리 만큼 올리고 안심하십시오 국민들 교화될겁니다 이런 수준인데

둘 다 장단점은 있지 양자택일이 아닌 조화가 필요한데 그게 힘든거 아니겠엉?

나같은 법알못머리론 이런식으로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판타지 소설같은 이야기지만

해당 예산은 여가부만 폐지하면 충분하지 싶고 ~

청소년보호 연령 낮추기 + 소년원 또한 최소한의 인권만 보장 소년원 자체로 군기교육대 운영

-죄질에 따라 군기교육대 입소 시기가 늘어나며 해당 교정시설에서 저항시 입소시기가 무한히 증가

저항이 계속되어 청소년 보호 연령이 넘을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교도소로 이감

금액이 큰 경제사범 및 강력범죄자 및 재범자의 형량 현재의 형량에서 최소 5~10년이상 무조건 증가 및 무기징역 증가

-경제사범의 경우 본인의 재산은 물론 가족의 재산 내역을 국세청에 관련 부서를 신설,연계하여 추적하며 은행에 특수영장을 집행해

상세히 추적하여 타인의 명의 일지라도 해당 재물이 관여 됬으면 그 금액은 물론 그 금액을 자본금이 되었을경우 지분으로 강제 집행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주기적으로 회수

교도소는 최소한의 인권만 보장 교도소로 다시는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생활환경 조성

그 안에서 모범수로 생활 할 경우에 한 해 재기의 발판을 위한 교육시설 및 자격증 교육 확충

교정국에 출소한 전과자들 직업 책임,보증 알선 및 생활보조를 위한 상담기구 설립

강력범죄자 및 큰 액수의 금융사범등 대형,특수범죄에 한해 특수 교정시설 설립

-해당 특수교정시설 수감자는 범죄의 죄질에 따라 법으로 태형을 추가 가능

-태형은 기계가 정해진 힘으로 일정횟수를 집행하며 집행전 의사의 검진으로 집행시 생명의 지장이 없음을 확인 및

태형 집행횟수가 많을 경우 치료후 다시 태형집행을 반복

태형 집행과정은 다 녹화되며 1회에 일정횟수 이상의 집행을 금지하며 태형이상의 폭행이나 인권탄압은 없는지 감시함

-피해자 및 가족이 원할 경우 피해자 가족이 지정한 시기에 1회 태형집행 관람가능

- 러시아 특수형무소식 (* 개드립에 몇번 갔었는데 형무소 이름은 기억 안남 사람의 자유를 완전히 뺏는 지옥같은 곳임 )

으로 제소자들 수감

교도관에게 저항시 러시아 형무소식 특수 독방 처분 및 정도에 따라 태형 및 자체 군기교육대 운영

군기 교육대에서 저항시 태형 추가 및 특수 독방 처분 추가

- 형량의 최소 절반 이상을 보냈을 경우에 한 해 범죄에 따라 교도관의 추천이 있을경우 가석방심사 가능

이런식으로하면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겐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들어가고

저지르면 뒷감당 진짜 아득해질정도로 무서워서 안 저지르지 않을까?

영미법은 ㄹㅇ 지옥이네 진짜 판사 마음대로 진행되는 재판에다가 형랼ㅇ도 따블로 주니 ㄹㅇ루

혹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전근대적으로 처벌하는 국가들의 재범률은 어때? 물건훔치면 손목자르고 살인하면 총살, 참수하는 국가들말야(중국 제외)

일단 ㅊㅊ. 작은 오류 하나 지적하면 대륙법이 주목적이 교화라기보다 형법의 목적은 어느 체계든 응보와 교화이고(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다만 그 목적 달성 수단인 형벌 체계에 있어서 엄벌주의를 택하느냐 온정주의 택하느냐 차이. 예를 들어엄벌주의를 택하고 있다면 목적이 응보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할 듯 함.

초범이라 형량 적게 때리는건 이해해줄수 있다. 사람이 한번은 실수할수 있으니까.

근데 두번은 절대 실수가 아님. 법으로 후려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