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흙수저 군면제)를 알아보자

[1] 개요

 

병역감면.jpg

 

일단 병무청에서 말하는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은 다음과 같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

 

즉, 영장만 날라왔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입대하거나 소집된 공익이라도 신청하고 통과되면 그 날부로 면제 처리된다.

 

 

근데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면제가 진짜로 완전 면제가 아니라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이다.

군생활과 예비군이 면제되고 바로 민방위로 편입되는 것 ㅇㅇ.

진짜 군면제는 6급 처분이지만, 사실상 5급도 면제이긴 하다.

 

 

 

 

[2]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조건

{1} 부양비 계산

 

가족 부양.png

 

그러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걸 알려면 일단 다음 용어를 이해해야 한다.

 

  •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 "피부양자"란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 "자활가능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 "부양비"란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제 1 조건이 부양비의 성립이다. 가족 내에 가족을 먹여 살릴 사람이 없을 때 군면제를 시켜주는 제도인데, 나 말고 먹여살릴 사람이 있으면 안되지 않는가?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나 말고도 가족 내에 돈벌어서 가족 먹여 살릴 사람이 있는가?"를 따져야한다.

 

이거 계산은 다음 같이 한다.

 

부양비.png

일단, 가족(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사람) 중 본인 앞으로 먹여 살릴 사람이 3명 이상 있어야 된다. 만약, 66세 어머니 혼자에 20세 여동생 하나와 본인이 있을 경우 부양비가 성립되지 않는다. 본인이 군대를 가더라도 여동생이 어머니를 포함해 한 명 더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

 

만 나이로 19~59세 사이 남자 여자는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 계산하며, 이외 19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부양을 받아야 하는 피부양자로 계산한다. 단, 60~64세 사이 노인도 아니고 장년층도 아닌 상태는 자활가능자(누굴 먹여 살릴 수는 없지만 혼자서 먹고 살 수는 있는 상태)로 계산한다.

 

가족이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피부양자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을 참고하길 바란다.

  •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6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병무용진단서 확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3급) -> 중증 장애 (이 경우 피부양자 2인으로 계산)
    ※ '19.7.1.전에 장애등급 4급으로 등록된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 다만, 재판정 결과 등에 따라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 (현역병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출산시까지 연기 후 확인 처리)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예 2명 분량만큼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 이 경우 피부양자 2인으로 계산한다.
  •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
  •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그리고 부양비 계산에서 빠지는 가족이 있다.

 

  • 17세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1년 이상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1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 현역에 복무중인 병(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관생도(6월 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기간이 6월 이상인 사람
  • 자활가능자(24주이상 임신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장애등급 4~6급))

 

단, 예외 조건이 있는데 가족 중에 나 말고 단 한명도 부양의무자가 없는 상태에서 피부양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위 계산은 면제된다.

(예시 : 가족 구성원이 만 58세 뇌병변 중증 장애 어머니{피부양자 2인으로 계산}와 본인만 있는 상태)

 

 

 

{2} 가족 재산 계산

 

재산.jpg

 

본인이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임을 확인했는가? 그렇다면 이제 2차 허들이 남았다. 바로 재산이다. 재산이 많으면 내 앞으로 먹여 살릴 식구가 몇이 있든 무슨 상관인가? 그래서 재산이 중요하다.

 

재산은 가족 구성원의 수와 상관없이 얄짤없게도 통일되어 있다.

재산액 기준 : 7,850만원 이하 (2021년 기준, 기준은 매년 변한다.)
이 얼마나 얄짤없는가? 고급 외제차 한 대 만큼이 재산액 기준이다. 여기에는 집, 예금, 주식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국방부가 정한 재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 : 시가표준액
  •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 : 시가표준액
  • 주택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보증금 : 100분의 70의 금액
    (흙수저는 당연히 셋방살이 아니겠는가? 그래서인지 국방부도 보증금만큼은 70% 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준다.)
  • 기타 현금, 예금액, 보험(해약시 환급금), 유가증권 실거래가격
다만, 조금 유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다.
  • 재산액 기준에 30% 가산 대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 (본인을 제외한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 재산액 기준에 50% 가산 대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본인을 제외한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 가족 중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전신 기형,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 재산액 기준에 100% 가산 대상
    •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만 있는 경우
    • 만 6세미만의 취학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

 

만약, 본인 가족 중 중증 장애인이나 4살짜리 동생이나 자식이 있을 경우 재산액 100%가산에 해당하여 1억 5천 700만원까지는 봐준다.

 

 

이 글을 보는 당신이 여기까지 조건을 만족하는 흙수저인가?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다음 허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3} 가족 월 소득 계산

 

월급.png

 

바로 가족의 월 소득 계산이다. 아무리 딸린 식구가 많고 재산이 없어도 지금 당장 가족들이 벌고 있는 돈이 많다면 당신은 논산행이다.

 

 

월 소득은 가족 수를 기준으로 나뉜다.

월 수입액 기준 (2021년 기준, 매년 달라짐)

월소득 기준.png

※ 8인 이상 가족은 7인 가족 금액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47,438원씩 증가시켜 계산

 

 

이 얼마나 얄짤없는 금액인가? 이 금액은 전국민 중위소득 값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소득을 가지면 이번 허들 통과라는 소리다.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의 50%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 조건이 중위소득의 30%이므로 군면제 조건은 그 중간에 해당한다.

 

2020년 중위소득.JPG

 

본인 가족이 기초생활수급 자격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해당한다면 군면제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 소득 계산할 때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가족의 1인당 월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
  •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
  •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병역감면 신청자의 수입과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단,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으로 계산) -> 가족 구성원의 수 또한 본인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단, 가족 중 다음과 같은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소득 조건을 30% 가산한다.

  • 가족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본인이 4인 가족이고 중증 장애인이 가족 구성원으로 있는 상황을 가정하자. 그렇다면 가족 수입 계산에서 본인은 제외하므로, 본인을 제외한 3인 가족 기준치의 1,593,580원의 30% 가산치 즉, 약 207만원 가량까지는 봐준다.

 

여기까지 조건을 통과한 당신. 축하한다. 하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이 3대 조건을 다 충족시키고도 면제를 못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이는 [3]에서 살펴보자.

 

 

 

 

 


[3] 특수한 사례

{1} 본인과 가족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감면 취소 처분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병무청의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항목을 살펴보면 이 항목은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여기서 뺀찌먹는 사례가 종종 있다.

바로, 본인과 본인 가족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가이다.

 

이건 사례를 살펴보며 얘기하자.

 

1. 청구인은 그 가족으로서 만 27세인 처와 2명의 자녀(만 1년 9월, 만 4개월)가 있어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을 초과하고, 재산액은 1999년도 재산기준액(1,300만원)에 미달하는 833만원이며 가족의 월수입이 없으므로 병역 감면(전시근로역편입)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부가 4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1992년 퇴직한 점, 형이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고소득자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한의학과를 졸업하여 한의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점, 처가 미술대학을 졸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병역 감면거부처분을 한 사례[99-02846,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1999.7.9, 전북지방병무청장)]

 

해당 사례는 부양비, 재산액, 가족 월소득 모두 충족했으나 청구인의 아버지가 고위공무원 출신이며 출가한 형은 치과의사이고 청구인 본인은 한의사에 배우자가 미대 졸업생임을 고려하여 병역감면이 거부된 사례다. 이처럼 3개 주요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본인이나 가족이 갖고 있다면 병역감면 처분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어떻게 어떻게 해서 3대 조건을 잘 만족시켰더라 하더라도 수상한 점이 있어 병역 감면이 거부된 사례도 있다.


2. 청구인의 가족은 부양의무자 없이 피부양자가 2명(부와 모)이고, 재산액은 1,283만7,934원으로서 재산기준액인 1,950만원에 미달하며, 가족의 월수입이 없으므로 부양비와 재산 및 수입의 측면에서 병역 감면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뉴욕대학 4년을 졸업한 후 ΟΟ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5학기에 재학 중인 점, 청구인의 부의 ΟΟ은행통장에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출금된 금액 중 2억여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전부 재산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병역 감면거부처분을 한 사례[00-08744,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1.2.12, 서울지방병무청장)]

 

이 경우 청구인 본인이 해외 대학교 재학생이라는 점, 아버지의 금융 기록에 대한 소명이 부실한 점 등으로 거부된 사례다. 조건을 아무리 잘 맞췄다고 하더라도 수상한 점에 대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거부된 사례였다. 그런데 혹시 본인이 유학중인 학식러라 불안하다면 다음 사례를 보는 것도 좋다.

 

 


{2} 본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감면 거부 처분의 취소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ΟΟ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친 후 박사과정에 있다가 어머니의 건강 및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 외에 부양의무자 없이 피부양자가 1명(모)이고, 가족의 재산과 월수입액이 기준액에 미달하며, 청구인이 장학금으로 집안의 도움 없이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여 오다가 청구인 어머니의 경제사정과 건강악화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한 점, 청구인의 모가 건강상 일상생활도 유지하기 힘들어 하므로 미용사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혼자서 생계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고학력이 청구인 가족의 생계유지곤란사유를 부인할 만한 의미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고학력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병역 감면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하여 병역 감면을 인정한 사례[02-02072,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2.4.22,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가족이 실제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하고, 본인의 학자금 조달 경위를 잘 서술하여 의혹을 떨쳐낸다면 아무리 유학파에 고학력자라 하더라도 감면 처분 받는게 가능하다. 위 사례의 청구인은 의혹이 될만한 사항들을 전부 소명하였고 결국 면제를 받아냈다.

 

 

{3} 위 조건 만족하지 못해도 감면 처분 되는 경우

 

가족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간병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잔여 가족이 고령자 또는 미성년자만 있는지 여부
 
가족의 소득 및 재산 등 경제적 상황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너무 암울한 사례만 본거 같다. 앞에서 살핀 3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에 해당한다면 병무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감면시켜준다. 3대 조건 해당 안된다고 단념하지말고 일단 신청해봐라. 어차피 가야할거 찔러라도 보는게 낫지 않겠나?

 

 

 

 

 

 

 

 

 

 

 

[4] 글을 마치며

 

끝으로, 위 사례에 해당하는 흙수저라면 무조건 신청이라도 해보자. 1588-9090에 전화하여 상담하면 자세한 정보와 제출해야 할 자료를 알려준다. 신청할 때 경위서도 써야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 종류도 10여 가지로 많긴 하지만 짧으면 하루, 길게는 일주일 고생해서 사회에 남아 가족 돕는게 1년 반 군대 가있는 것보다 더 낫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 주어진 권리를 잘 써먹는 현명한 흙붕이가 되길 바란다. 아무튼 이 글을 보고 아무것도 모르고 군대에 가는 흙붕이가 없어지길 바란다.

8개의 댓글

2021.06.20

좋은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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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저거 소득액부분에서 필수적으로 나가는 돈(약값같은거)은 제외좀 해줬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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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BlairAthol

맞어. 그리고 1인가구 72만원이면 라면만 먹고 살라는건지 원… 근데 현실은 이것보다 더 적은 돈으로 사는 가구가 3% 가까이 있으니 할 말은 없고…

0
2021.06.21

저거 ㄹㅇ ㅈ같은 부분이 한두개가 아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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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싱하

맞아. 사실상 흙수저 집안에서 누구 하나 아파서 간병인 필요할 정도거나 나 없으면 굶는 사람이 둘은 되어야 가능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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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만족하는 사람들

특수한 사례처럼 그냥 차명으로 돌려놓고 헛짓거리 하는 사람 비율 되게 높을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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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집병으로 입영하여 현재 복무 중. 대학 다니다가 입대함.

 

원래는 5인 한부모 가정인데 다 집을 떠나서 주민등록상 엄마, 누나, 나 3명, 가족관계증명서 상 5명이긴함. 어머니는 62세. 아버지는 이혼 했지만 살고는 있음. (이것만 보면 부양비 안됨.)

 

소득, 기초생활 수급비 57만? 누나 대학원비 기타소득 91만원(세금제외)으로 3인가족 부합.

 

한번 신청해보는게 좋을까?

 

여기 오자마자 주임원사랑 상담하다가 나 잘하면 안 올수 있었을 지도 라고 하셔서 찾아보다가 여기까지 왔음...

 

근데 만에 하나 신청해서 합격하고 전역하면 바로 취직해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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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추천수13을14로만드는자

일단 부양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근로 능력있는 누나 존재)에서 어려울 것 같긴한데, 신청했는데 까여도 뭐 손해보는건 아니니까 신청해봐도 무방할 듯. 근데 누나가 근로 능력이 없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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