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처럼 국부천대이후 장기간에 걸친 계엄령으로 헌법정지로 가지않을까.. 경우는 다르지만 대만도 수십년에 걸친 계엄으로 사회안정을 유지했으니 한국도 가능하지 않을까한데, 법은 어렵네

일단 연방제로 시작해서 직장때문에 숙식을 하다보면 30년쯤이면 자연스러워지고 50년쯤부터는 거의 차이없는 삶을 살지 않을까 싶네

내 생각에는 건강보험이 가장 골때리는 문제일듯.

계엄령이 가장 가까운거 같은데, 막상 통일되고나서는 치안 유지해야하고 북한군 무장해제하고 확실하게 확보될때까지는 어떻게든 군 투입이 되야한다고 생각함. 중국하고 국경 문제도 있고.

한번에 우르르 이동하면 북한 주민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엄청 혼돈올듯, 어떻게든 기초 사회화 교육은 해야지

독일통일 과정 보면 차근차근 하자는 수십년의 분리 계획이 얼마나 무의미한 말인지 알수있음. 실제로 독일 통일 당시 서독 재무부는 통화통합을 통일의 끝으로 보는 차근차근 나아가는 계획이 있었지만, 정작 이게 실행되야할 동독에는 동독 주민들의 서독 마르크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간다는 구호로 대표되는 빠른 통합 열망을 제어할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전무했음.

사실 구 동독내부의 민주화를 이끈 노이에스 포럼 등은 동독을 유지한 상태로 내부의 개혁을 주장했지만 인민선거에서 통일주장세력이 압승해버림. 대표적인 빠른 통일을 주장하던 세력이 구동독의 집권당인 사회주의 통일당이었는데, 독재라는 멍에를 지고있던 구 동독 정치세력은 통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거라 믿고있는 대중의 흐름에 올라타는 걸 선택해 대중을 선동했고 이게 기가 막히게 먹혔음

근본적으로 "잘사는 친척"인 서독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즉 모든 동독인들이 서독인처럼 사는걸 꿈꿨음. 동독 정부라는 절대악을 시위로 무너뜨렸으니 이제 통일까지 해서 잘살아보세! 외치는 동독인들에게 더 기다리라고 할 수 없었고, 정치세력이 이걸 이용한것. 그리고 동독이 지금의 북한에 비해 야당의 정치활동이나 서독과의 자매정당으로서의 교류가 잦아 정치적으로 훨씬 자유로웠고 실제로 동독 지식인을 기반으로 한 개혁정치세력이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살만했는데도 이렇게 된걸보면 자생적인 정치세력이 없다시피한 현 북한에서는 지금의 집권세력이 구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처럼 북한 주민의 빠른 통합열망에 올라타 생존과 정치세력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2년도 안돼서 전역이라구요? 우-효옷

통일 될 일 없음 ㅋㅋ

내가 로또 되는게 빠르겠다

북한새끼랑 어케 사냐 불안해서

새터민들을 보면 알수 있겠지

크게 안좋은 얘기 안들리는거 보면 잘 적응들 하는거 같은데?

저어기 조선족들이나 뉴스 나오지

독일하고는 다르게

남북은 격차가 너무 커져버림.

바로 통합 못함.

북한 수괴를 친대한민국 인사로 꽂아서 괴뢰국으로 만드는 방법도 위헌인가?

통일되면 건설주 사야지

한동안 괴뢰국화 -> 형식적 통일 이후 계엄령 -> 수십년에 걸쳐서 단계적 해제 로 가겠지

헌법이 엄청 명료하게 적힌것 같지만 결국 그때그때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음

헌재는 헌법 가치를 지키고자 있지 정책결정을 위해 있는게 아니라

어느정도의 타당성만 있으면 국가를 위한 것으로 보곤함 그게 맞음

너무 곧이 곧대로만 해석한다면 오히려 그게 아전인수 헌법이 될거임

자치주에 가까운 분리 법안이 나올테고 누가 헌법소원을 낸다해도

아마 재판관 두어명정도 다른 의견 내며 합헌으로 결정할거임

다만 다른 의견을 통해 위헌적 소지를 확실히 하겠지

한강은 안되니 대동강 뷰 집 사고싶다

헌법 상 현재 북한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것 같은데... 거주 이전을 제한 하면 오히려... 남쪽에서 더 반대 할 듯...

통일 됨과 동시에 남쪽에 대거 북쪽으로 이동해서 개발하고...... 산업시설들도 늘어 날 것 같고... 레저.. 관광산업 등.. 산업화에 뒤 떨어진 북한이 급격하게...... 개발되어서 북한거주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더라도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현재 국제협력으로 쓰는 돈이 북한 견인하는데 예산이 편성 될 것 같음.. 현재도 북한 지원이나 연구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일단통일하는 각부터 생각해자

일단 격리해놓고 계획적으로 경제발전을 시작하는게 맞는것같은데 쉽지않을것같음

지금 한국 농촌도 개발이 전무한데 윗동네는 무슨돈으로 ㅋㅋㅋ

일단 격리하고 인프라부터 소도시 수준으로는 완성시켜야함. 여기까지 적어도 10~20년은 족히 걸릴것 같음.

사실 여기에는 미칠듯한 자본이 들어가는데.. 수없지. 격리시키고 공장 후딱후딱 만들어서 저임금으로 돌려야지.

사실 박모씨가 말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게 이런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음. 사실상 통일이 아니라 경제 식민지를 만드는 형태가 될꺼라고 예상된다.

이주에 대해서는 격리가 답이 아닐까,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허락하고.

분명 그냥 갑자기 다 풀어버리면 북한 지방사람들은 돈벌러 서울행 러쉬가 이어질 테고

서울엔 분명 외곽 지역부터 일종의 슬럼화와 급작스러운 인구증가로 인한 혼란이 가증... 상상만 해도 무섭다.

천천히 단계를 두고 차근차근 통합해야한다고 본다.. 일단 교통망 수도 전기 기본적인 인프라 부터 정비 해놓고

초등및 중등 교육 부터 재정비 해놓고..

확실히 통일은 어려운 과업임..

격리고 뭐이런거 걱정안해도됨

통일했다고 쳐도 안정뭐시기 해서 최소 10년 길면 20년간 왔다갔다 못한다고 했음

스펀지에서 봤다

어차피 2배로 넓어진 국토 감당하려면 양원제 개헌 함 해야 할테니 그때 북한지역 주민의 지위도 한시적으로 정해주면 될듯

애초에 북한을 우리 대한민국과 합치고 먼저 시작하니까 대한민국에 편입된 구 북한 국민의 문제가 나오는데, 북한 정부를 존속시키면 해결되는 문제임. 북한 정부를 우리의 실질적인 영향력 하에 두되, 형식적으로는 남북분단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이전과 다를게 없으니 북한 주민의 처우 문제도 나오지 않음. 이전처럼 존재하는 북한 정부가 통제하면 되니까

글의 전제 자체가 통일 이후 안정화 작업이 다 끝났다는 거 같은데 그럼 이런 논의가 무의미한 상태지 않음?

철저히 2등시민으로 부려먹고 노동력 착취해야지 그게 안되면 연방제가야한다. 북한내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스스로 사법입법 행정 능력을 주는게 맞음.

막상 통일되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10~20년은 이주를 막을거임. 그동안 대한민국 측 인원은 군대랑 공무원, 새롭게 설립할 공공기관 직원들이나 북한으로 올라가고, 북한애들은 중요한 인물이나 대한민국에 연고나 친척 있는애들 제외하면 안 받아줄 듯.

그냥 북한에 미국주도의 괴뢰정부 세우고 베트남급으로 키워놓은뒤에 문열어야됨

방식의 차이는 있어도 중앙의 행정과는 별개로 관리해야 할 필요는 있지.

독립 직후부터 80년간 다른 땅이었던 마케도니아&트라키아에 총독부를 설치했던 그리스라는 선례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