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단종법(강제 불임)의 역사

비장애인 70% "장애인 부부는 임신이나 출산 금지해야"

 

비장애인의 70% : ‘직접 양육이 어려운 장애인 부부는 임신이나 출산을 금지해야 한다’

결혼한 장애인 부부의 70%는 자녀가 있다.

 


@ 플라톤의 '국가' (기원전 374년)

http://philinst.snu.ac.kr/html/menu6/extra_number.php?page=8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플라톤 『국가』 

 

▣ 이상국가(철인이 통치하는 공산국가)

단체생활, 1인 1직업(100% 고용), 사유 재산금지, 처자 공유남녀평등

 

능력에 따라 직업을 가진다. = 사람마다 능력에 차이가 있다.

※ 아테네는 신(반신, 영웅)을 제외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사상을 가짐

 

▣ 양육

빼어난 자의 자식들은 양육되어야 하지만 열등한 자의 자식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정신이상자, 사회부적응자 등)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 일은 통치자들 외 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행해져야 한다. 

특정 지역에 따로 보호 구역을 설치하고 태어난 아이들을 넘겨받아 거기에 데려가서 양육시킨다.

열등한 보모의 자식들이나 불구로 태어난 아이들은 은밀한 곳에 숨겨 둔다. 

 

▣ 왜?

하위계층의 출산율이 높다. → 열등한 인구증가 → 자원부족, 하위계층의 범죄 증가, 잉여인력 발생 → 국가 분열, 혁명

※ 현재도 아프리카 같은 후진국, 고졸(저학력), 시골의 출산율이 높다. 

 

▣ 결론

결혼과 육아는 국가에서 관리해야 된다. (산아제한, 가족계획 등)

 


우생학

 

@ 과학적 정당성

바이스만의 유전연구 , 멘델 유전 법칙의 재발견

 

@ 1883년 영국의 프랜시스 골턴이 처음으로 창시

 

인위선택을 통해 육종가들이 동식물에서 원하는 형질을 선택적으로 강화

인간=동물 → 인간도 원하는 형질을 선택해서 진화 할 수 있다.

환경보다 유전의 영향을 강조

 

나치의 대학살로 '우생학=나치'라는 공식이 생기면서 망함

 

우생학이 망하고 유전학이 발전


강제 불임화 = 단종법(斷種法)

 

19세기의 우생학이나 민족위생학의 발전으로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법제화

 

1892년 / 스위스 - 정신장애 여성에게 단종수술

1897년 / 독일 - 유전병 여성의 단종수술

 

1907년 / 미국 - 최초로 강제 불임화의 합법화

1930년대 / 미국(루스벨트) - 우생학의 유행, 30개 주에서 불임수술법 통과

1933년 / 독일 - 유전병자손예방법(de:Gesetz zur Verhütung erbkranken Nachwuchses) 

1935년 / 일본(한국) - 여수에서 한센인에 대한 단종

1940년 / 일본 - 국민우생법(國民優生法) 

 

1973년 / 한국 - 모자보건법이 제정(강제 불임)

1996년 / 일본 - 국민우생법을 모체보호법으로 개정, 강제불임수술은 총 16475건

1999년 / 한국 - 강제불임수술 관련 규정 폐지

 

2011년 /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 강제불임을 금지.

 

<요약>

1. 우생학은 제국주의 시대의 유행이었다. = 백인의 유전자는 우월하다.

2. 미국, 캐나다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흑인의 차별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었다.

3. 1940년대 나치의 대학살 때문에 우생학이 망했다.

4. 한국은 1973년에 우생학적인 법을 재정했다.

2개의 댓글

2021.01.25

저지능 부부가 애낳는건 좀 막아야되지않나싶다

누가키워

2
2021.01.25

우생학의 흔적이 아직도 한국법에 남아있더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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