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고령화추세를 비교하고,

그로부터 한국에서 향후 일어나게 될 세율의 변화를 생각해보려고 해

심도깊은 연구를 거친 내용은 아님을 미리 밝혀둘게.

사실 술 마시다가 내가 궁금해서 대충 검색해봤는데, 그냥 글로 올려본다.

 

 

 

0. 들어가기 전에

 

 

 

요즘 고령화가 정말 심각하다고들 많이 이야기하더라고.

고령화의 문제점 중 하나로는 피부양인구가 부양인구보다 증가하는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당연히 근로자들의 납세액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심각하다고들 하지?

그렇다면 현재 일본의 세전 세후 연봉의 차이에서, 한국의 미래 세전 세후 연봉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사를 시작했어.

 

 

먼저 고령화사회라는 단어의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하고 가자.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어.

따라서 아래의 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야

 

 

 

1. 한국과 일본의 현재 고령화상황과 미래 추이의 예측

 

 

 

①한국의 고령화추이

 

 

 

(자료출처: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j14JeYoKjvAhWKd94KHQXFAVkQFjARegQIHBAD&url=http%3A%2F%2Fm.kostat.go.kr%2Fboard%2Ffile_dn.jsp%3FaSeq%3D377702%26ord%3D4&usg=AOvVaw0y_aE7EDhKhLAJtFVLTz8G )

 

 

한국의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4.9%이며, 2060년에 들어서는 43.9%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통계청의 결과가 있어.

일본은 어떨까?

 

 

②일본의 고령화추이

 

 

(출처: https://www.mof.go.jp/zaisei/reference/index.html )

 

일본의 현재 고령자 비율은 29%이며, 2060년에 들어서는 38%가 될 것이라는 결과가 있어.

 

 

 

재미있는 점은 한국의 2060년 고령자 비율보다 2060년 일본의 고령자 비율이 더 낮다는 부분이야.( 한국: 43.9%, 일본 38% )

오래 전부터 고령화가 진행되어온 일본의 경우 사망하는 고령자도 많겠지만,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중인 한국의 경우에는 베이비붐 세대 등의 노령인구가 장수할 예정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일본은 고령화로 인해 세율이 높기로 유명하고, 세전 연봉과 세후 연봉에 큰 차이가 있다고들 하지?

한국이 만약 일본과 동일한 고령자비율에 도달하게 된다면, 한국도 일본과 동일하게 세금을 내야 할까?

그렇다면 그 때는 언제일까

 

 

불과 9년 후이지만, 한국의 2030년 고령인구비율은 25%이고, 2040년에는 33.9%에 이르게 돼.

따라서 일본의 현재 고령화율인 29%에 도달하는 것은 2030년과 2040년 사이의 어딘가쯤이 되겠지.

2021년부터 남은 시간을 계산하면, 최소 9년에서 최대 19년 사이에 한국은 2020년의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고령자 비율에 이르게 돼.

편의상 2035년이라고 가정할게

 

 

 

2. 2020년 한국의 세전/세후 금액

 

 

먼저 현재 한국의 세금납부액을 보자.

사회초년생 연봉을 기준으로 하고 싶어서, 연봉 3천만원에서 4천만원을 조사해보려고 해

 

 

(출처: https://m.blog.naver.com/bizgood4911/221750073736 )

 

세전 3100만원 > 세후 2757만원, 월급 229만원. (세금 지출 11.06%)

세후 4000만원 > 세후 3482만원, 월급 290만원. (세금 지출 13.05%)

 

연봉 3000~4000만원의 구간에서는 10%~13%의 금액이 세금으로서 지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어.

 

 

 

3. 2020년 일본의 세전/세후 금액 (2035년 한국의 세전/세후 금액?)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나라이고, 국가정책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거야.

하지만 2035년 한국과, 2020년 일본의 고령자비율이 동일하다는 결과를 우리는 1에서 얻었지?

고령자비율의 증가로 인한 세율증가가 한국에서도 일본과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2035년 한국의 세율은 2020년 일본과 동일할 수도 있어.

물론 동일 국가가 아니니까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겠지만...

 

 

현재 일본의 세율은 어떨까? 세전 세후 금액을 비교해보자.

 

(출처: https://www.sakai-zeimu.jp/blog/archives/7051 )

 

환율변동에 따라서 원과 엔의 가치는 수시로 바뀌지만, 편의상 이 글에서는 100,000원 = 1만엔이라고 가정하자.

 

세전 300만엔(한국의 연봉 3000만원) = 세후 235만엔, 월급 196만원 (세금 지출 21.6%)

세전 400만엔(한국의 연봉 4000만원) = 세후 311만엔, 월급 259만원 (세금 지출 22.2%)

 

연봉 3,000만원~ 4,000만원의 구간에서 세전금액의 21%~22%가 세금으로 지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4. 결론

 

 

현재 한국의 고령화가 그대로 진행되며, 2035년이 되어 2020년 일본과 동일한 세금체계를 적용한다는 가정하에

 

 

세전연봉 3000만원의 경우, 2035년의 한국 세전/세후 연봉

 

세후연봉: 2757만원 → 2350만원으로 감소 ( 407만원 감소)

세후월급: 229만원 → 196만원으로 감소 (33만원 감소)

 

세전연봉 4000만원의 경우, 2035년의 한국 세전/세후 연봉

 

세후연봉: 3482만원 →  3110만원으로 감소 (372만원 감소)

세후월급: 290만원 → 259만원으로 감소(31만원 감소)

 

 

- 연봉 3,000~4,000만원의 근로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월급의 30만원 이상이 세금으로서 추가지출될 거라는 결론이 나와.

- 당연한 말이지만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커지게 될 것 같다

- 향후 10~15년 사이에, 우리가 내야 할 세금납부액은 수입의 10%에서 20% 수준으로 상승할지도 몰라.

- 고령자 비율이 29%일 때 세율이 20%라면, 2060년 고령자가 43.9%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 2040년부터 고령인구가 감소하는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은 2020년부터 2060년까지 꾸준하게 고령인구가 증가할 예정인 부분도 양국간의 차이일 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