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대료와 임대 기간, 계약 당사자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임

2021년 6월 1일부로 시행이 됨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수 있느냐

650만 가구 전월세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음

아마 실제로는 더 많을 것임

근데 이중 전입신고가 22.5%만 되고 있음

기존에 임대등록이 되어있던 주택 같은경우에는 파악이 되지만

신규전세같은경우에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듬

왜냐, 임대인이 신고안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입신고하지 않도록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임대소득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음

그리고 실거주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한국 부동산법에는 실거주시에 주는 혜택이 매우 강력함

양도세 2년거주시 비과세, 장특공, 일시적2주택의경우 1년내 입주시 양도세 면제

이 혜택을 받기위해서 몸테크니 하는 상황이 나옴

양도주택에 주민등록만 해놓고 다른집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이 되면 

전입신고 한 집과 전월세신고를 한 집의 주소가 다른게 확인이 되므로 실거주를 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것임

사실 이 제도는 임대차3법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행되었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음

그런데 임대차 3법이 먼저 시행되고 이 제도는 21년에 시행되어서 뭔가 꼬인 부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