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다른기본권?

흡연으로 인한 건강권

명예훼손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도 제한받잖아?

? 어떤재한?

예를들어 학교정화구역내에 납골시설 절대적 금지 라던가

종교단체가 설립한 고등학교에서 종교교육 강제 금지 라던가

종교의 자유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가능한데?

아닠ㅋㅋ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냐?

종교적 자유가 뭔지는 아십니까?

납골시설의 절대적 금지가 왜 있는지는 아십니까?

청소년 보호구역내에 주류판매가 금지되는데 그럼 이건 디오니소스교에 대한 제한이라고 생각하는거임?

제정신임?

너야말로 종교의 자유가 뭔지는 알고 하는 소리냐?

헌법재판소 판례들고 온건데 무슨 개소리하는거냐? 어이없는건 너네

2008헌가2

너 고등학교 미션스쿨 아니지?

미션스쿨이면 채플이 존재하는데

이게 종교교육이 아님 뭐임?

근데 이걸 강제로 교육하면 어떻게 되겠냐?

해당 종교를 믿지 않는 애들에 대한

'그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가 사라지는데?

진짜 제정신으로 그런 행위행위가 다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도 그 종교적 행위에 대한 존중을 할텐데

그러면 할례도 하고 라마단 기간도 가지고 곡단만 먹고 등선을 위한 수행도 할거냐?

사인간 기본권 충돌 사안이었고 니말대로 학생들 소극적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위해서 종립단체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 판례다

2008다38288

미션스쿨을 강제로 배정받아서 갔는데 선택의 여지없이 채플하면 안된다는 판례임

채플하면 종교단체의 종교의자유는 보장되겠지만 듣기싫은 학생의 종교의자유는 침해되겠지 그러니까 기본권끼리 충돌한거고

따라서 대법원은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거다

그럼 납골시설은 어떤 종교적 자유가 어떤 기본권 문제로 제한된건데?

그리고 이건도 존나 종교적 자유 지켜준거지

만약 표현의 자유 같은 레벨이었으면

대충 한쪽 힘이 쎈 쪽 말을 들어줬겠지

믿지 않을 자유는 수업을 들어도 상관없다 같이

해당 판례는 믿지 않을 자유라는 종교를 선택하는 자유가

종교행위를 할 자유보다 위의 자유라는 해석이라고 봐야지

저게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거면 반대로 교육을 강행하는 쪽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거냐?

어느쪽도 자유가 제한되는거면 그건 종교가 자가당착을 일으킨거지 종교적 자유를 나라가 제한한거냐?

납골시설 판례는 학생들의 정서교육보호를 대상법률의 목적으로 보고있다

또 종교단체등이 만든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그 납골시설에서 추모 하는 행위 그 자체가 종교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해당하는거지

너가 채플 판례에서 기본권충돌을 종교교육의 자유와 소극적 종교의 자유의 충돌로보아 후자가 더 우선시되어서 전자가 제한된거라고 이해하고있으니 이것또한 표현의 자유에서 너가 쓴것처럼 대충 힘센쪽 말을 들어준거 아니냐?ㅎㅎ

기본권은 헌법 제37조에 따라서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하다 물론 이때도 본질적인영역은 제한할 수 없고

기본권충돌같은경우에는 니 말대로 제한인 동시에 다른 한쪽 기본권의 보장이기도 하지

그렇다고 해서 기본권제한이 아니라는건 아니잖아?

채플에 대해서는 종교적 자유가 내제적으로 가진 오류를

종교적 자유를 엄밀화해서 그 중 하나에 우선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종교적 자유를 보장한거임

여기서 종교적자유 2순위가 종교적자유 1순위에 의해서 제한당했다고 이해하는게 근본적인 차이인데

난 이걸 허용하기 때문에 순위를 나눠서 보장한거라고 이해한거고

(이는 차후 다른 권리와 대결시에도 3순위가 이겼다면 2순위부터는 자연적으로 부여됨을 의미하는걸로 쓰이니까.)

넌 이걸 어쨌든 부분적인 침해라고 본다면 더 할말은 없음

근데 이부분의 힘쎈쪽과 표현의 자유의 힘쎈쪽은 의미가 다름

종교적자유에 대한 재판은 객체가 아니라 종교적 자유라는 관념끼리의 대결임

만약 저 채플교육이 고아원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고아들이 선택하지 않았으나 고아원에 와서 종교적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소송해도 같은 결론이 났을거임

이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ㅅㅂ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그정도는 이해해야지 하는게 아니라고

근데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존엄권이라는 관념끼리의 대결에

누가 침해당했냐는 객체가 영향을 미침

왜냐면 둘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화 할 수 없으니까.

물론 허위로 지껄이는건 항상 존엄권이 앞섬

문제는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이 부분은 훼손당한 사람의 수준에 따라 명예훼손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지

같은 말로 명예가 훼손 당해도

일반 회사원에게는 성립되지 않을 명예훼손이 국회의원, 재벌에는 해당 안될 수 있음

종교의 자유가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눈감아주는 경우가 뭐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신천지 교도들이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것도 다 종교적 신념때문인데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가능하다고 하잖아. 이건 종교의 자유와 건강권이라는 서로다른 기본권이  충돌한 경우 아님?

종교란 결국 니마음속 생각같은거라 제한을 할수가업는게 아닐까. 믿고싶은걸 못믿게하는건 국가라는 개념이 생겨난 이후에 가능한적이없는거같다

완전한 근절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그나마 찾아봤어

더 좋은 방법 머가 있을까

집값 민감한 과천도 별 수 없었음

대신 일본 경찰력이 사이비종교 수사, 범죄근절에 많이 투입되어서 사린테러같은 사건은 발생하기 힘들지

그리고 인식의 저하는 전도 난이도 상승을 부르고, 결국 신규가입률은 저하됨

응 선택과목 ㅎㅎ

수능에 미친 한국에서 누가 학부모 표를 버리겠어

그래도 일본에선 신흥종교에 대한 조사가 잘 이뤄지는것같더라고

사린테러 또 다시 일어나면 지지도 조져질테니까 미리미리 사전 방지하는 듯

일반인 시점에서 그렇다는게 가장 문제야

실제로는 의외로 차이가 커

전통종교같은 경우는 악행을 과거에 충분히 해와서 그런지 악행에 정도라는게 있어

신자랑 불륜쎆쓰를 한다든가 하는 악행은 하지만

종교적 이유로 일반인들을 학살하자는 범죄모의는 안함

기복신앙적 의미로 돈 많이 내세요는 하지만,

너의 병을 치유할테니 몇백만 내봐라 하는 요구는 덜함

내부에 들어가보면 범죄의 급이 달라서 문제인거야

그게 사회적으로 인식되고있지 않다는게 대한민국의 큰 문제인거고,

이게 간과된다면 미국과 일본처럼 언젠가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기 전까지 의심도 않겠지

일본에서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가 있기 전에 수많은 예측이 있었어

사린가스통이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찰쪽에 해당 종교단체가 사린가스테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문서도 보냈지

근데 사회적 인식이 안따라오니까 조사도 없었어

결국 그 결과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지

내가 본문에 쓴 계몽이 불가능하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생각을 쓰면 다들 싫어할것같아서 본문엔 안썼는데

계몽이 불가능한 저지능자들이 세상엔 참 많음

의사, 변호사도 종교에 빠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흥종교의 근간은

수많은 저지능자들임

사회와 격리되어 상식과 멀어진 주부,

애초부터 지능이 적어 종교고 과학이고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 참 많아서

난 불가능하다고 봐

종교는 이러한 과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지능자들의 마음의 안식처이고,

사회에 필요한 저지능 단순노동직을 기꺼이 해주는 필요한 존재임

일반화하긴했지만, 물론 지능 높은 사람들도 많고 상처많은 사람들도 종교의 필요성이 있음

고로 너가 말한게 가능하려면 우생학적으로 접근해야할것같아

그건 나치나 일본 군국시절에나 가능하니,

내가 본문 맨 위에 쓴 북한급으로 정치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부분에 해당할것같아

찬성은 하지만 민주주의 체계에선 종교가 표고, 표는 힘이야.

한국에서 종교와 정치는 그냥 일체화되어버렸어

내 생각엔 절대 떼어내지 못할것같다

난 국가규모에서 먼저 무언가를 하는 것은 배제했어

왜냐면 표가 전부.. ㅠㅠ

군종이 있느냐 없느냐이지

존경하는 대선배님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