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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체포되기까지 28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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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
| 6 | 2 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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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두 아내 모두 욕조에서 술을 마시고 익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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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
| 2 | 6 일 전 |
2758 |
[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공소시효만료 11개월을 앞두고 체포된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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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
| 3 | 8 일 전 |
2757 |
[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범인으로 지목받자 딸에게 누명을 씌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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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
| 4 | 9 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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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국민MC의 죽음. 경찰은 아내를 의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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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
| 5 | 13 일 전 |
2755 |
[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전 아내에게 집착한 전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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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
| 3 | 15 일 전 |
2754 |
[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3,096일 동안 나는 그의 XXX였다. 8년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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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
| 5 | 15 일 전 |
2753 |
[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사라진 남성이 이미 카레로 만들어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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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
| 2 | 16 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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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1년마다 1명씩 잠을 자다 사망한 가족.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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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
| 5 | 20 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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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괴물을 쓰러뜨렸다." 어머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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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
| 5 | 21 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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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아무도 듣지 못한 죽음의 비명이 들린 357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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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
| 9 | 24 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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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20년만에 해결된 미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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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
| 10 | 29 일 전 |
2748 |
[호러 괴담]
[미스테리] 고립된 남극 기지에서 사망한 남성. 근데 무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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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
| 14 | 2024.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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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문자를 차단했다고 살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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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
| 5 | 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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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재혼한 남편이 7년 전 살인을 고백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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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
| 5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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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헤어진 여자친구가 결혼하자 그의 분노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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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024.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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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러 괴담]
(공포,기괴) 한국 아날로그 호러 살인 용의자 몽타주,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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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여자친구가 살해되자 경찰은 남자친구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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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
| 3 | 2024.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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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러 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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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202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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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야 그는 살인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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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
| 10 | 2024.03.03 |
곰형
법리 판단 기준에 그런거도 있지 않나?
이해가 상충될때 피의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던가 뭐 그런거.
법잘알님 계시면 설명좀...
Virnel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란건 있어염
항소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을 항소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이 내려진 1심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의 원심보다 늘릴 수 없다는 것
이런 원칙이 없는 독재국가에서 피고인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한다면 항소한 괘씸죄를 적용해 형량을 늘리는 경우가 많고 그걸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에영
Virnel
따라서 형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의 항소가 필요하고, 관례상 검사의 항소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항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형이 선고되었을 때 검사의 항소는 없는 일이라고 보면 되고, 피고인들만 항소한다면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덕에 더 중형이 선고될 일은 없으니 못 먹는 감 찔러라도 본다는 식으로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여
곰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