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근대화론이란?

선요약

 

1.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 찬양하는 이론이 아님

2. 그런 찬양은 '시혜론' 이라고 따로 있음

3. 교과서식의 수탈이 아니라, 식민지적 '실질적 수탈' 을 봐야한다

 

글이 길지만 읽어보면 좋을 거 같아 가져왔다.

 

...흔히 사람들은 일제가 토지와 식량을 수탈했다는 교과서의 서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다면,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자는 말이냐”라고 불쾌해합니다. 저는 제국주의 비판의 논리가 그렇게 단순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국주의는 수탈 여부로 비판할 것이 아니지요. 수탈 여부와 무관하게 제국주의는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름 아니라 인간 본성에 반하는 체제가 제국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다른 누구보다 명확히 한 사람이 3·1운동 당시 33인의 한 분이신 한용운 선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인 검찰의 심문에 대응하여 한용운 선생이 작성한 ‘조선독립의 글’이란 문장의 첫머리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자유는 만물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 그러므로 자유가 없는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고 평화를 잃은 자는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자이다. 압박을 당하는 사람의 주위는 무덤으로 변하는 것이며 쟁탈을 일삼는 자의 주위는 지옥이 되는 것이니 세상의 가장 이상적인 행복의 바탕은 자유와 평화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자유가 없는 사람은 시체와 다를 바 없지요. 인간생명의 본질은 자유입니다. 한용운 선생이 일제의 조선 지배를 비판하고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은 바로 이자유의 논리에서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지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한용운 선생의 글을 읽고 일본인 검찰은 마음으로 승복하고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유입니다. 그에 비출 때 일제의 조선 지배체제는 모순에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각종 세금은 거두어 가면서 정치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일제의 지배체제였습니다. 그런 모순은 어차피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모순을 해소하는 한 가지 방책은 조선인을 모조리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것입니다만, 그런 일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제2장에서 썼습니다만, 차별을 받는 가운데 조선인들은 그들이 하나의 운명공동체인 민족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민족의식은 역설적으로 일제의 동화교육을 많이 받은 지식인일수록 더욱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화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른 하나의 방책은 조선인이게도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제는 1942년 조선의 청년들을 일본군대로 동원할 계획에서 1946년부터 조선인의 참정권을 인정할 방침을 세웁니다. 일제가 일찍 패망하는 통에 이 방침은 공수표가 되었습니다만, 실제 실현되었더라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지는 짐작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제의 조선 지배체제는 조만간 해체될 수밖에 없는 모순에 가득 찬 것이었다고 보지요.

 

....

 

 

...한국사에서 유·무형 재산의 포괄적인 범위에 걸쳐 사유재산 제도가 성립하는 것은 1910년대 초의 일이었습니다. 전술한 대로 1912년에 일본의 민법이 이식되었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입니다. 소유권은 절대적이며, 국가도 이를 임의적으로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계약자유의 원칙’입니다. 이는 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처분함에서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계약만이 법적으로 유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법은 모든 재산권은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 등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 1912년에 ‘조선부동산등기령’이 공포됩니다. 그보다 앞서 1910년에는 ‘특허법 등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이 공포되어 일본에서 시행 중인 특허법, 의장법(意匠法), 실용신안법(實用新案法), 상표법, 저작권법이 조선에도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게 무형의 지적재산에서도 사유재산제도가 성립하였습니다.


 이렇게 재산제도를 정비한 다음 일제는 조선과 일본을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였습니다. 1920년까지 사치품 몇 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관세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게 상품과 자본이 오가는 데 장애가 없어졌습니다. 요사이 말로 FTA[자유무역협정]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에 따라 두 지역 간의 수출입 무역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본이 일본에서 건너와 조선의 농토를 개간하고 수많은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식민지의 경제성장을 이끈 요인은 일본의 시장과 투자였습니다.

 

수탈의 메커니즘

 

그런데 그런 식의 경제성장이 계속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조선의 토지와 자원과 공업시설은 점점 일본인의 소유가 되지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식민지적 수탈이지요.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여 한반도의 자원과 고업시설을 일본인의 소유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동화정책에 따른 실질적인 수탈의 무서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민지근대화론이라 하면 사람들은 일제의 조선 지배를 미화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수탈과 차별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벌어졌는지를 제대로 보자는 것이 식민지근대화론이지요. 문자 그대로 식민지적으로 이루어진 근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식민지근대화론은 이러한 제국주의 비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제국주의의 지배가 법과 제도와 시장을 통한 것인 만큼 그것은 새로운 인간관과 사회원리의 새로운 문명이 이식되어 전통과 충돌하고 접합하면서 나름의 형태로 정착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 점을 동시에 보자는 것이 식민지근대화론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과정에서 조선인 자신이 스스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자신을 근대인으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의 경제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일본인과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조선인의 소득도 커지고 있었지요. 원래 그럴만한 문명 능력의 전통이었습니다. 그 점을 함부로 과소평가하면 역사적 허무주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식민지기는 해방 후의 역사에 무엇을 남겼나요. 그에 관해서는 나중에 제9장에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글쓴이는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유명한 서울대 이영훈 교수

195개의 댓글

@정봉준

넌 댓글 도배좀 그만해라 지금 식근론이랑 이완용 고종 그런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올리는거아냐

0
2020.08.15
@아무거나상관없음

당신을 위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마이너 갤러리가 있으니 거기로 가세요.

0
@정봉준

그렇게 따지면 여기 올라오는 자료들도 다 연관된 디씨 갤러리로 가야지.

0
2020.08.15
@아무거나상관없음

뭐 암튼 이렇게 됬네 잘가~ㅋㅋㅋ

1
2020.08.15

일베교수 ㄷㄷㅋ

0
2020.08.15

지적허영 그득해서 정정해주겠다고 헛소리 그득하게 늘어놓다가 뚜까 쳐맞네 안타까워서 붐업줬다...

1
@cheeerry

글 읽지도 않은 애들 내가 뚜까패주고 있는건데..

지금 다 식민지 근대화론 =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해줌 = 한국이 잘사는건 일제덕분 = 일본이 잘해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품물고 달려들잖아

0
2020.08.15
@아무거나상관없음

네~ 붐업 갔고요 ㅋㅋ

1
@정봉준

대표적으로 바로 너같은 애지. 나한테 계속 뚜까맞고있잖아

0
2020.08.15
@아무거나상관없음

?? 근데 붐베는 어케감? 산수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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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준

니가 나한테 논리적으로 밀리고 있는거랑 붐베랑은 전혀 상관없는거지. 붐베는 논리적으로 누가 맞냐를 판단하는게 아니라 그냥 머릿수만 모으면 되는거니까

0
2020.08.15
@아무거나상관없음

광복절 기념으로 저런 일베교수똥꼬빠는 애들 공개처형 안되나? ㅋㅋㅋ

0
@정봉준

반박을 해보셈 원숭이처럼 날뛰지말고. 일제가 억압적인 체제로 조선을 수탈했다고 말하는 이론의 어디가 일뽕인데?

0
2020.08.15
@아무거나상관없음

ㄴ ㄷㅇ ㅇㅃ~ ㅋㅋㅋㅋ 일베교수똥꼬 빨다가 이빨썩었고요 안타깝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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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준

일제 통치가 억압적이고 폭력적이며

일제의 조선 통치는 모순에 가득찬, 언젠가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체제이며

일제가 자본으로 조선의 자원, 공장, 토지를 수탈해갔다고 말하는 이론의 어디가 일뽕임?

설명해주셈.

니 말은 그러니까 일제가 억압적이고 폭력적이지 않으며 수탈도 안 했다는거야?

 

0
2020.08.15
@아무거나상관없음

어짜피 안읽음 ㅅㄱ ㅋㅋㅋㅋㅋㅋ

0
@정봉준

반박을 못하는거지

0
2020.08.15
@아무거나상관없음

ㅋㅋㅋㅋㅋㅋ 존나 웃기네 ㅋㅋ 지금까지 반박했는데?

0
@정봉준

"일제 통치가 억압적이고 폭력적이며

 

일제의 조선 통치는 모순에 가득찬, 언젠가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체제이며

 

일제가 자본으로 조선의 자원, 공장, 토지를 수탈해갔다고 말하는 이론의 어디가 일뽕임?

 

설명해주셈.

 

니 말은 그러니까 일제가 억압적이고 폭력적이지 않으며 수탈도 안 했다는거야?

 

"

 

너 여기서 반박 하나도 못하던걸?

 

이영훈한테 누가 논문으로 반박 성공해서 식근론 뒤엎었는지 말해보라니까 그것도 그냥 도망갔잖아 이름 못대고 ㅎㅎ 근데 뭔 반박을해

0
2020.08.15
@아무거나상관없음

일베교수빤다고 고생이; 많다. ㅠㅠ

0
@정봉준

반박 못하고 도망가는건 자기가 패배했다는 말이나 다름없지

0
2020.08.15

안병직 이영훈 처럼 옭그떠 교수 말을 진리라고 곱씹는 이유가 뭐임?

존재하지 않는 단어인데 그 조차 안병직 이영훈이 만든단어이고 그게 중립적인 단어라는게

무슨 말이냐?

 

니 말따나 국개론도 중립적인 단어라고 할수 있겠네?

2
@정봉준

왜냐하면 논문으로 이영훈한테 반박해서 식근론을 뒤집은 학자가 없기 때문임;; 만약 이 이론이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걸 논문으로 증명하면 됨 근데 그거 성공한 학자가 없더라

0
2020.08.15
@아무거나상관없음

붐베 간거 축하한다 ㅎ

0
2020.08.15
@아무거나상관없음

붐베갔는데 ㅋㅋ뚜ㅋㅋㅋㅋ까 퍀ㅋㅋㅋㅋㅋ

역갤에서는 아무도 반박을 안했나보지??

붐베 축하한다 지적허영은 역갤에서 채우길바라

2
@cheeerry

역갤같은 인생 낙오자들이 일뽕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곳에 왜 가?

내가 뚜까패는거 맞음 논리적으로 반박에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나는 왜 읽지도 않고 이러는지 모르겠음. 저 본문 글 요약하면 결국 그거임

 

1. 제국주의 자체가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 본성에 반하는 제도

2. 일제의 조선 통치는 세금은 요구하면서 권리는 주지 않는 모순적 제도. 언젠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3. 일제는 조선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수탈하였는가? 시장을 개방하고 자본으로 점령해 조선의 토지, 자원, 공장을 일본인의 소유로 점점 침탈해갔다.

 

이내용임. 이 내용 어느 부분이 잘못된건데? 일제가 수탈을 안 했단거야?

0
2020.08.15

아무튼 붐업간거 축하한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마이너 갤러리에서 열심히 활동해라. ㅎ

1
2020.08.15

뭔 병신들이 이렇게 많냐. 글쓴이야 붐베 갔다고 상심하지 마라 ㅠ

2
@한국문학

ㄴㄴ 상심은 안함 ㅋㅋ 근데 2020년에도 이렇다는건 좀 놀라운걸. 저 짧은 글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거아냐

1
2020.08.15
@아무거나상관없음

조영남 사건때 느낀건데 사람들은 자기 반대의견글 안보고 비추만 누르고 정신승리함. 반박하는거라곤 1차원적인거 추상적인거 감정적인거 아니면 "그래서 저게 잘했다고(옹호) 하는거야?"위주고 진짜 가끔 토론같은 토론나오지 죄다 인신공격

0
2020.08.15

추천 1000개받아서 개드립갔다고 그 내용이 맞는게 되는게 아니고 비추 10000개를 받아서 붐베갔다고 그 내용이 틀린게 되는게 아닌것인데....

 

붐베에 갔으니 글쓴이는 틀리고 내가 옳아 하고 정신승리하면

우리를 수탈한 역사를 두고 시혜론 펴면서 정신승리하는 쪽바리들과 다를바가 뭐냐

읽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3
2020.08.15
@애드리브

그니깐 ㅋㅋ 걍 토론하는걸로 만족하면 되지 '내가 뚜까 패는중' 이라면서 선민의식에 ㅋㅋㅋㅋ 지가 논문 쓴 것도 아니고 긁어온 글가지고 자기가 모든걸 다 안다는 하영심까지... 중고딩이면 이해 가능하고 성인이면 참... 윤서인같은 과일듯...

0
@ssssssssss

내가 뚜까팬다고 한 이유는 먼저 어떤놈이 내가 뚜까맞는다고 써서 거기에 반박댓글로 단건데?

내 독자적 의견이 아니라 학계에서 30년동안 정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자료를 가져온거고

댓글로 지랄하는놈들은 제대로 읽지도 않고 헛소리로 덤비니까 뚜까맞는거임 ㅋㅋ

 

그리고 뭐 토론하는걸로 만족해? 1페이지부터 댓글이나 읽어봐라 읽지도 않고 악에 받혀서 덤비는 놈들이 한트럭인데 이게 무슨 토론이고 이거에 뭘 만족하라는거임? ㅋㅋ

0

너한테 내가 할말 너무 많은데 해봐야 시간낭비가 될거같아서 줄일께

그만하고 오늘같은날에 괜한 이슈만들지 말자

1
@사이드빈사이드

일제가 우리를 어떻게 수탈했는지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이론을 일뽕이라고 몰아붙히는게 오히려 광복절에 대한 모욕 아니냐

0
2020.08.15
@아무거나상관없음

야 뭣허냐? ㅋㅋㅋ

0
@정봉준

응? 근거 달라니까 바로 도망친애네?

0
2020.08.15
@아무거나상관없음

작성자 정신병치료 필요

0
@정봉준

나 개드립에서 내 신상 공개하고 인증한적 여러번이라 너 이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걸 수도 있는뎅..

나를 콕 찝어서 정신병이라고 원색적 비난하면 특정성 공연성 다 성립하는거 알지?

설마 이제와서 쫄려서 댓삭튀하지는 않기를 바랄게 ㅋㅋ

0
2020.08.15

뚜까 팬다고? ㅋㅋㅋㅋㅋ 읽어볼만한 글이지만 선민의식 미쳤누.... 관련 학위는 있고...?

0
@ssssssssss

내 독자적인 주장을 하는게 아니라 학계에서 30년동안 논문으로 반박해서 뒤집지 못한 학계 정설을 그대로 복붙해왔는데 당연히 뚜까패지 ㅋㅋㅋ 여기 댓글다는 애들보다 훨씬 공부 많이한 사학 박사들도 30년동안 반박을 못했는데

0
2020.08.15

다른 글에 있는 댓글부터 글까지 다 잘 읽었다

매도 당하는거 좀 안타깝네

1

읽을만 햇는데 글쓴이 태도가 좀 눈쌀 찌푸리게 만드네

0
2020.08.15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번은 맞다는 말이 있듯 이거도 틀린말이 아닐수도 있긴 하지만 이사람의 사상이나 주장이 친일에 속하는걸 보면 이렇게 말하는것도 결국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기위한 하나의 포석이라고밖에 생각 안듦.

1
@네비두라

이영훈은 거의 80년대부터 이 논쟁에 참여했음. 오히려 정치적 발언한 게 수십년 뒤의 일임.

그리고 별 게 아니라 니가 지금 읽은게 식민지 근대화론이야. "일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선을 수탈했는지 메커니즘을 연구" 하는 학문이라고. 식민지 근대화론 뜨기 전에는 국내 학자들이 통계나 수치로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일제가 조선을 약탈했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음. 그래서 일본에서 실제 자료를 들이밀면서 "아닌데? 너네 GDP도 증가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 할말이 없어서 어버버했다고.

식민지 근대화론이 생기니까 이제 '그렇지. 자본이 투자되고 공장이 돌아가니 GDP는 증가했겠지. 근데 그런 경제성장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데? 조선의 자원, 토지, 공장이 하나씩 일본인의 소유로 넘어가고 조선인과 일본인의 소득격차는 계속 벌어져서 영원히 2등국민으론 남겠지. 이게 바로 근대적 방법에 의한 실질적인 수탈이지" 라고 반박을 할 수 있게 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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