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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그 이후를 상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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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개의 댓글

솔직히 말하면 나는 찬성이나 반대나 다 이해함

그럼에도 이왕이면 폐지되었으면 좋겠음(찬성)

 

왜냐하면 이미 발생해버린 문제에 대해서 문제자를 비난하기 보다는 그나마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게 바람직해서임

 

원치않은 임신을 니 잘못이니까 낳아서 책임져 보다는

키울자신 없으면 차라리 태어나기 전에 죽여버려 이게 차라리 현실적이지 않나 싶음 잔인하지만

2
2021.10.27
@장래희망착한사람

나는 사실 찬성함 여성에게 본인 몸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거라 생각하는 편이거든

근데 저런식으로 원래 여행을 못갓네 등 별 시덥잖은 이유를 자꾸 드니까 이게 더 조롱받는거임

3

주변에 낙태한 애들 대부분이 죄책감이 없음..그리고 대체로 중졸, 고졸임. 낙태하고도 피임안하고 이남자 저남자 자고다님. 모든 낙태하는 사람이 모자란 사람은 절대 아님.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거고 사연이 있는거임. 근데 상습적 낙태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인간들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음

2
2021.10.27

아 임신 때문에 여행 못 간거였구나……

나는 임신도 안하는데 왜 여행 못가지…..

1
2021.10.27

야 옛날엔 사람을 죽이면 죄였대~ 어린애를 때리면 벌금이 나왔대 호호호호호

0
2021.10.27

난 낙태는 찬성임. 이것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0

낙태죄 이런거 별개로 저분이말하는게 꼭 나라에서 출산의의무를 만들어서 내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이를 낳아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고 자유를 억압한 나라인것마냥 말하네 낙태랑 새로운도전과 여행이 무슨관계냐?

4

"낙태갈등 상황에서 형벌의 위하가 임신종결 여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사정과 실제로 형사처벌되는 사례도 매우 드물다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자기낙태죄 조항이 낙태갈등 상황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실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낙태갈등 상황에 처한 여성은 형벌의 위하로 말미암아 임신의 유지 여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회적 소통을 하지 못하고, 정신적 지지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낙태를 실행하게 된다." (전원재판부 2017헌바127, 2019. 4. 11., 헌법불합치)

 

헌재 의견은 낙태죄를 폐지하든 아니든 이미 현실에서는 낙태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고, 그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하게 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임.

 

낙태죄 헌불! 해서 그 동안 낙태 안 하고 낳던 여자들이 낙태하러 가는게 아니라, 이미 낙태를 현행 낙태죄가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 이득도 없이 임부들 자기결정권과 건강만 해치는 데 현행대로 유지하는게 맞겠냐는 논리지.

2

낙태죄 폐지하든 말든 상관 없는데 저 여자가 말하는 건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고, 저거보다 미국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과정 설명하는 게 더 와닿는데?

3

신나는건 뭐냐… 법적으로 허용 된다고 해서 죄책감이 안들거라는건 또 뭐냐…

6
2021.10.27
@치킨을치킨에싸서드세요

그러게

0
2021.10.27
0
2021.10.27

음.. 나도 찬성하는 입장이였는데

무슨 낙태를 다 문한란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만 하는거라고 생각하네. 찐따들 거르기 딱 좋은 주제구만

5
2021.10.27
@글쓰기공부

피임 안하고 문란한 성관계로 임신한 년들을 욕하는거야.

니가 오바질 하는 찐타 같다.

2
2021.10.27
@글쓰기공부

바로 하나 검거 성공했네 축하한다

2
2021.10.27

피임 안하고 하다가 애 생기면 그냥 찢을 수 있으니까 신나?

좀 무섭다

1
2021.10.27

덤으로 나도 낙태 찬성하긴 하는데

 

옛날에는 생명윤리나 책임감 때문에 거부감 들었지만

점점 냉소적으로 변하면서 이득 위주로 생각하니깐

그냥 낙태 합법화 되면 선택권이 넓어지고 지워버리면 된다는 결론을 내버려서

이득이라면 이득이지, 손해는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이젠 찬성함

 

그래도 태아에 대한 생명인정 기준이 좀 정확하게 정립되면 좋겠음

난자하고 정자 섞였다고 바로 생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16주 지나서 사람 모습 다 갖춰진 상태에서도

그거 생명 아니다. 낙태해도 사람 죽이는거 아니라고 주장하면

좀 병신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으니까

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음

 

 

2
2021.10.27
@카베이라

오래전부터 형법에서는 규칙적인 진통이 오면서 분만을 개시한 때 사람이라고 봤음

 

그 전에는 사람 인정 x

0
2021.10.27

피임하라고...

0

피임 같은 1차 예방 없이 그냥 대책없이 살다

애 가져서 낙태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함 태어날 애가 행복할거같지는 않아서 그럼

애 키우는거 자체가 무한 희생임….

경제력도 희생정신도 뭣도 없으면 지우는게

좋은거같음

본문 내용 참 수준 떨어지는게

낙태 자체도 여성 몸 부담주는 행동이니

사후피임약 같은 임신방지 방법들을

청소년기에 교육시키거나 필요할 때

쉽게 구할수 있게 하는게 백타 낫지 왜….

2
2021.10.27

씁쓸하다 요즘 세상. 죄책감도없이 낙태하는 시대가 오겠구나

0

돈은 정직하게 법시다

1
2021.10.27

낙태야 어쩔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길러줄거 아니면 허용한다고 쳐도.

최소한 노콘질사 해서 원치 않는 임신하는것들은 정신좀 차려야된다.

아니면 성교육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받는가. 이나라는 너무 성에 대해서 꽁꽁 묶어놔서 아무것도 모르는 등신들이 개많음.

1

의무기록으로 남게해야함

4
2021.10.27

태아를 어디까지 생명체로 볼 것인가

이것의 사회적 윤리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낙태 금지 폐지에도 힘이 실리겠지

0
@김츼

이게 중요함. 어느 순간부터 생명으로 볼 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게 제일 중요하지. 생

0

죄가 아니라고말할꺼면 남자가 지우자고해도 ㅈㄹ안했으면좋겠네 ㅋㅋㅋ

남자는 죽일놈만들면서

0
2021.10.27

근대 몇개월 이상 낙태 금지도 폐지 된거임?

0
2021.10.27
@쭈쭈짞쭈쭈짞

찾아보니까 22주네.. 와 진짜 22주는 너무 긴거 아니냐 12주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1
2021.10.27
@쭈쭈짞쭈쭈짞

헌재는 22주까진 허용, 그 이후는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했음

근데 국회가 후속 입법을 안하는 바람에 현재는 모든 시기의 낙태가 허용되고 있는 상황

0
2021.10.27
@ICL90

허 일 안하고 뭐한다냐

0
2021.10.27

낙태죄는 솔직히 자유국가에서 존나 ㅂㅅ같아 ㅋㅋ

그냥 나라에서 노예 유지해야되니까 억지로 만든거지 ㅋㅋㅋ

0

특정 상황은 의사가 거부권 행사 할 수 있도록 해야할듯

0
2021.10.27

원치않는 임신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존재하질 않는데 무조건 불법으로 해놓는게 ㅈ같긴함

0

지랄 똥 싸고 자빠졌네 ㅋㅋㅋ

0

나도 합법찬성임 의료기록남기고 결혼전에 확인 가능하게 ㄱㄱㄱ

0
2021.10.27

낙태죄의 폐지가 자기결정권을 중시해서 국가가 형벌로 구속하는게 부적절하다는 의미에서 위헌 결정난거지 뭐 이게 낙태가 당연한거라 이제 권장되는것 처럼 착각을 하네.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간통을 국가에서 허용해준거로 보는 놈들 하는말 논리급

2
2021.10.27

그냥 노콘으로 생각없이 하고 싶다는 소리 아니야?

0
2021.10.27

부분 완화는 동의하지만 완전폐지는 좀...

0
2021.10.27

우리 개붕이달! 모두 메모장 켜!!!

1

대신 의료기록 남기고 확인가능하게 해야한다

0
2021.10.27
@zl존원양ㅅl하lㅈr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아십니까ㅋㅋㅋ

 

감기만 돼도 제3자에게 함부로 진로내역 공개 안합니다.

3
2021.10.27
@zl존원양ㅅl하lㅈr

이논리도 웃긴게 남자도 기록해야되지않냐?

0
2021.10.27
@narr
[삭제 되었습니다]
2021.10.28
@MAXIM

당연한거아님? 뭘 바라고 어이없다는듯 적은거임?

0
2021.10.28
@narr
[삭제 되었습니다]
2021.10.28
@MAXIM

그렇게치면 열람가능하게해야한다도 말안되는데? 이댓글은 기록뿐만아니라 열람가능해야한다가 전제인데ㅋㅋ 뭘자꾸 남자쪽은 불이익없어야된다고 이악물고덤벼 ㅋㅋ

0
2021.10.27

죄인건 이상하긴 해

0

미국에서 그 의사가 말하는거 보면 생각이 고쳐쳐야 사람일 텐데...

0
2021.10.27

애초에 낙태할 일을 안만드는게 중요하지 애가 생겨도 찢어죽여도 돼서 신난다는 개소리는 좀 아니지 않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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