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쪽이.. ㅇㄱㄸ부분이 많긴 해.. 언제 쯤 뜯어 고칠라나

소급적용 진짜 죽이고싶다ㅋㅋ

보통은 중간에 법이 바뀌면 기존에 있던건 여전히 합법이고 그 이후만 불법인데 요즘은 법만들면 그냥 다 소급해서 범죄자 만들어버리네ㅋㅋ

떼법은 민식이 법부터 아닌가

떼법은 나 애기때부터 쓰던말인데, 어릴땐 그게 무슨말인지 몰랐지ㅋㅋ

이제 그 카카오택시도 국민들한테 찍혀서 죽이는중ㅋ

기사아저씨 말 개잘하시넹..

맞는말인데 시대변화는 어쩔수없지. 개인면허를 정부에서 매입해서 말소하던가 해야지 타다를 죽일게아니라. 새로운 택시면허는 안나오고, 승객들은 맨날 택시 부족하다그러는데 솔직히 택시도 철밥통이라서 서비스개선따위 개나주잖아 ㅎㅎ

타다를 위해서 수천만원 하는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하라고??? 타다가 무슨 공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해외 나가보면 알겠지만 한국 택시비는 정말 저렴한 편이다. 그리고 그 택시비는 정부에서 통제하고. 받는 돈이 개좆인데 서비스가 개선이 되겠냐고. 군대 월급 3~400씩 줘봐라. 남자들이 군대, 국방부 욕할까? 여자들은 자기들도 군대가게 해달라고 시위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대변화? 시대가 변했다고 불법 노점상 허용해주면 가게 임대료, 세금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쩔...

불법노점상이랑 결이 다르지. 그건 애초에도 불법이었다고.

그리고 면허 매입은 타다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택시 사업자를 위한일이지.

사실 택시를 늘리고 싶어도 택시업계에서 반대를 엄청해. 왜냐면 자기들 경쟁자가 들어나니까.

택시면허가 아파트 시세랑 비슷해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신규면허를 내주면 자기네들 면허가 싸지니까 이악물고 반대한단 말이지. 그런데 정작 승객들은 택시를 못타요. 택시가 없어서.

그럼 택시를 늘려야 하는데 못늘린다고. 그러면 할수있는건 정부에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현시세에 택시 면허를 매입해서 말소하고 새 면허를 발급하는거지. 당연히 새 면허는 매매가 불가능하게 제한을 해야겠지. 그래야 택시 면허를 어이없게 사고파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테니까. 그렇게 되면 택시 업계에서도 새 면허 발급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짐.

이게 내 생각이고 틀린점은 살살 물어줘 ㅋ

현시세에 택시면허를 매입하고 말소하고 새 면허를 발급한다고 치자.... 그럼 그 새 면허는 누구한테 줄건데? 기존 가격이 수천만원에서 지역에 따라 1억이 넘는 가치가 있는 이 개인택시 면허를 누구한테 줄까? 뺑뺑이 뽑기로? 아님 국가유공자? 수천, 수만명 중 한명만 줘야 하는데, 못받은 사람들이 왜 저새끼한테 주고 나한테 안주냐고 하면?

그리고 택시가 없어서 못탄다고 하는데, 출퇴근 시간에만 택시 잡기가 힘들지, 그 외의 시간은 남아돌아서 문제야. 과연 출퇴근 시간의 부족함을 위해 안그래도 저임금인 택시의 수를 늘린다? 이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지.

본인이 선택한 직업인데 돈 낮으니 개선안해도되는건 말도안됨. 세월을 못 따라가는거지. 나도 운수업 기사인데 순수익 월 600 준다고 하면 사고 0% 민원 0% 낼 자신있다. ㅅㅂㅋㅋ 본인이 선택한 직업임.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함. 기사편들어주는건 좋은데 떼법으로 법 무시하고 새로 만드는건 난 싫음.

그래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며, 4명이나 목숨을 끊어가며, 시위하며 타다 무산시켰자너

목숨끈고 시위는 악깡이 아니야..

몰라레후

ㄹㅇ 누가 등떠밀어서 영장받고 택시기사하는것도 아니고.. 몇 천주고 면허산거 어쩌냐는식이면 자기 자본 투자해서 사업하고 자영업하는 사람들 트렌드 바뀌어서 목 안좋아지고 사업아이템 경쟁력 없어진것도 누가 보상해줘야함? 떼 쓰는것도 어느정도여야지 나 살자고 경쟁자 범죄자 만들려고 악다구니 쓰는걸 누가 편들어줌?ㅋㅋㅋㅋ 그런데도 그 떼가 먹힌게 레전드다 시발

택시 자격조건부터 택시비까지 국가에서 통제하거든. 즉 대중교통,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는 거임. 사업을 하는데 판매가를 정부가 정해주는데로 따라야 한다?? 택시와 일반 사업을 동일시하기엔 무리가 있음

그래서 그 통제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데도 면허 거래가가 1억에 육박하고 그걸 사려고 줄서있음? 일반 사업이랑 당연히 완벽히 동일시 할 수 없지ㅋㅋㅋ 직업선택도 본인의 자유였고 심지어 국가가 통제한 면허의 희소성까지 쥐고있으니 오히려 일반 사업보다 리스크 적다는 반증아님?

니 말대로 그런 리스크 적은 사업지 타다라는 애들이 면허도 없이 택시장사 하려고 하니까 4명이나 자살해가며, 시위해가며 막은거지.

그니까 그걸 맨 처음에 말했듯이 보통 ‘떼 쓴다’ 라고 함. 결국 그게 먹혀서 본문에 있듯 없던 법까지 만들어가며 기존 택시 업계에 불만 가득하던 소비자들이 반기던 서비스 없어지고 시장 변화 및 경쟁따위 원천 차단해서 앞으로의 서비스 개선여지도 크게 줄어듦. 전 세계는 우버 그랩 타는데 한국만 떼 쓰는거 받아준 꼴

그럼 너도 떼써. 우버, 그랩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 모아서 시위도 하고, 국회 앞에서 4명정도 분신 자살도 해봐. 그럼 법개정을 해서라도 우버, 그랩을 쓰게 해달라는 너의 '떼'를 받아줄 수도 있어.

어이구야ㅋㅋㅋ.. 그래 알았다

왜? 떼 못쓰겠어? 그깟 '떼' 써서 불만 가득한 소비자들이 반기는 서비스가 들어오고 시장 변화 및 경쟁도 늘려서 앞으로의 서비스 개선도 시켜야지? '떼'좀 써봐

ㅇㅋ

어떻게 '떼' 쓸거야? 설명해봐

한국택시비가 뭐가 저렴해? 그랩택시 한번도 안타봤냐? 뭔 ㅋㅋ

그리고 택시를 국가가 통제햇던건 맞지만 그래서 이제 통제안할테니 그랩 우버랑 자유경쟁 하라고 하잖아. 뭐가 문제임.

기존 개인택시처럼 면허증 가지고 영업하라 이거야. 아님 운송업 면허를 따서 법인택시회사처럼 운영하든가. 카카오처럼. 왜 면허증 없는 애들이 면허증 있는 애들처럼 장사하냐 이거지.

면허제도를 폐지하거나 면허요건을 대폭완하하면 그만인거지 니가말하는건 밥그릇 지키겟단 소리 이상이 아님

밥그릇이 전부지. 니가 말하는 건 타다가 불법으로 계속 장사하게 자기들 밥그릇 지키겠단 소리 이상이 아님. 타다 밥그릇은 중요하고 택시기사 밥그릇은 안중요함?

헌법재판소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초단기 자동차 대여와 결합해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규제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대여 장소나 대여 시간 규제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의 요지를 설명했다.

동등하게 규제 받으라 이거야 카카오처럼.

타다는 중요한 요점이 아니니 밥그릇이 중요하다고 한적도 없음.

우리 모두를 위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랩이나 우버같은 차량공유앱이 들어와야한다는거고

일부 사회적 기생충들 때문에 혁신이 중단되는 사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거지

굳이 헌법재판소가 타다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됨.

타다가 물먹은 이상 그랩이나 우버같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공유 서비스가 들어오긴 더 힘들어졌지. 그리고 니가 말하는 사회적 기생충들이라고 부르는 택시기사들은, 나라에서 정한대로 시험보고 자격 갖춰서 법인택시 회사에서 일하거나, 택시면허를 매입해서 합법적으로 장사해온 사람들이야. 현행법에서 택시만 돈받고 운행하게 할 수 있게 해서 그렇게 장사해왔는데, 차량공유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쟤들도 똑같이 장사할 수 있다? 이걸 택시기사가 지랄하는건 당연한거지. 법개정은.... 뭐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상속가능한 재산권이야 택시면허는

회사택시는 진짜 몸 망가져가며 푼돈 버는거거든. 회사 사납금 내고 자기 돈도 벌어가려면 진짜 좆빠지게 운전해야 함. 사납금 수준이 졸라 빡세. 근데 개인택시 면허자격 조건이 영업용 자동차(법인택시, 개인용달차, 버스)로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임. 근데 이게 5년간 무사고 경력이 있으면(자가용 포함) 가능하도록 21년에 바꼇네. ㅎㅎ

어쨋든 회사택시를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음. 그러니 모두 회사택시에서 3년 무사고로 버티면서 너도나도 개인택시를 사려는게 목표임. 그렇게 개인택시 비율이 너무 높아지자 정부에서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막아버림. 그렇게 정부의 면허발급이 없어지고 기존 면허증이 거래됨

신규 면허 발급이 중단됐는데 개인택시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져서,

자기가 산 면허값이 어느정도 보장되고 오르는 경우도 있으니까지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퇴직금으로 택시면허 사서 자가용겸 소일거리겸 택시몰다가 면허 파는 경우도 많음

전에는 택시 감차 목적으로 세금으로 택시면허 사들여 소각한 경우도 있었음

하지만 실업 등으로 택시를 몰려는 사람이 늘고, 이제부터 몇 년씩 기다리지 않아도 면허를 양수할 수 있다는 소식에 택시면허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치솟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초 8천만원가량이던 서울 개인택시 가격은 한달 새 평균 9천만원을 넘긴 상태다. A씨는 "일부 차주는 `1억원대로 오르기 전에는 팔지 않겠다'는 말도 하더라"고 했다.

최근 법개정으로 5년간 무사고 경력이 있으면(자가용 포함) 면허취득 가능하도록 법이 바껴서 진입장벽 낮아짐. 고로 면허가격 오름

참고로 아시는 택시 아저씨가 말해준건데 택시면허 9천만원주고 사고 차는 그랜저택시로 뽑으셨음. 그아저씨 3년도 안돼서 택시면허+차구입비 다 뽑았다그랬음. 그래서 개인택시 고소득자구나 하고 느꼈지.

모아둔 돈이 좀 있는 아저씨였나 보네.... 첫차를 그랜져로 뽑을 정도면

ㄴ 이제 택시 소나타 K5 급 안나오고 무조건 그랜저부터 나오는데

그랜저 영업용이 앵간한 소나타 중상옵 가격보다 싸다

그래? 언제부터? 얼마전까지도 판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