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10715n04658
女초등생 성추행 거짓신고에 친구 아빠 6개월 옥살이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자 초등학생의 거짓 신고로 친구의 아버지가 6개월간 옥살이를 한 사연을 공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신고를 당한 친구의 아버지는 경찰에 긴급 체포돼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
센터가 공개한 판결문 등을 보면 당시 친구의 아버지인 A씨는 딸 친구 B양 집에서 놀고 있는 딸을 데리러 갔다. B양은 A씨에게 “더 놀아달라”고 요구했고 “놀아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혹시 정말 성추행으로 신고할지 모르고, 부모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알려줄 목적으로 B양과 놀아주는 장면을 6초간 촬영해 두었다.
그럼에도 A씨가 돌아가자 B양은 112에 전화를 걸어 성추행을 당했다며 A씨를 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A씨는 체포되어 구속적부심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6개월 만에 풀려났다.
검찰은 10세밖에 안 되는 B양이 거짓말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0000센터 진술관의 진술분석결과는 B양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한 채, 오히려 B양이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성폭력 피해자인 것으로 미리 판단하고 그 진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동영상에서 B양이 장난스럽게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을 봤을 때 적어도 동영상 촬영 이전에 성추행이 없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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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성범죄자도 사회적으로 매장인데...
옥살이만 6개월 했으면 조사받고 재판받고 까지하면 1년동안은 아동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살았을텐데...
그 가족들 포함 어떻게 버텼데...끔직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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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ㅋㅋㅋㅋ와ㅋㅋㅋ주작이죠? 제발 쥬작
분에200발
저 영악한 어린애는 이제 이사만 가면 되겠네 ㅋㅋ 참 세상 꼴잘돌아간다
버스터머신
노리스크 하이리턴 뭐냐고 ㅋㅋ
빠를사랑해
노코스트 노쿨 궁극기 ㅋㅋㅋㅋ
덜렁거리는막대기
법이 병신이니깐 열살 애새끼도 이렇게 이용하네
하이웨이
싹이 누렇다
둘만의비밀의정원
하아앙
그만큼 법이 병신이란 소리지~
동그란네모
씨팔 10살 애새끼도 악용하는걸 법따위로 만들어둔거냐? 씨발ㅋㅋㅋㅋ
월터
아이들이 받아드리는 정보의 양이 정말 천지개벽 수준으로 달라젔음.
피해받은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고 보상도 못받고 사과도 못받음.
계속해서 이러한 불합리가 지속되면....
번째이세계갔다옴
사회적으로 매장 시키는 것도 바꿔야함 평소엔 에이 주작이지 그래도 여동생이 성범죄 당했다는 글 올리면 순식간에 가상의 가해자 만들어서 찢어죽임
아이들이 받아드리는 정보 중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도 포함 될거라 생각함 어차피 내가 이래도 저 사람은 매장된다 이런 걸 안다고 봄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될 때가 됐음 무지성으로 지켜주고 지목 당한 사람 찢을 게 아니라
또 웃긴건 반대로 아래 여군 중사분 글 보면 진짜 피해자는 국방부에서 침묵 하고 있음 진짜 아이러니 함
이런 걸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보고 알게되니 저지랄 나지
파랑1
시이발
몽블랑노랜드
검찰은 증거없이 구속수사를했는데 검찰한테 정신적 금전적으로 소송못걸어? 남자는 원초적 죄인이냐..
개소리꾼
검찰도 변명은 있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
그냥 검찰도 법대로 한거임
입법부가 병신같으면 사회가 이지랄남
ㅣ픞응믐응픞ㅣ
당연히 특례법 적용되는 범죄자는 찢어죽일놈이 맞는데, 머리를 좀 식히고 생각하면 왜 구속수사가 원칙인지 조금 궁금하네 경제사범도 아니고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특별히 큰 것 같지도 않고…
북두신켄
ㅅㅂ 미켈즈.성님의 그 영화 생각나누
방관자
헌트
작은물방울처럼
어른들이 미안하다
익ㅋ명
이래도 검찰을 믿어?
VPN들고세계일주
나라에 배상 청구하고
민사로 여자애 집에 보상 받는 정도 밖에
할 수 있는게 없나?
형살살
커서 여성인권단체 한자리 하시겠구만 ㅋㅋㅋ
브로큰판타즘
물론 페미도하겠지
브로큰판타즘
내가 저랬으면 상황에따라 달랐을듯 ㅋㅋ
직장까지 잘렸다? 그냥 어차피 죽는거 여자애 가족 다죽이고 공론화시키는게 맞겠지 ㅋㅋ
똘추
확실히 자살로 무죄를 알릴려고하는거보다 더 의미있지 앞으로 대한민국도 자살말고 타살이 주가됐으면좋겠다
남을 죽음에 가깝게 만들었으면 자기도 죽을 각오를해야지
잘마른낙엽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겠다 허..
잘마른낙엽
이 개좆같은 유죄추정원칙이 분명 언젠가는 개정될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날이 언제일지 모르고, 또 그 과정에서 본보기로 처벌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진짜 피부에 와닿는 공포가 느껴진다 ㅅㅂ..
설령 법이 개정된다 한들, 또 그 단체들은 '어쨌든 성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냈다' 하고 자축하면서 빠져나갈건데
그럼 그 사이에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은 대체 누가 책임져준단말인가?
언제부터 법이 9의 공을 위해 1의 무고를 좌시하는 풍조로 변한거지?
파랑이불
이딴게....나라???
남자간호사
열살짜리 애도 악용해 먹는 법 수준 ㅋㅋㅋㅋ
개드립피자
이러다가 정말 성범죄대신 살인죄로 투옥되는게 나은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
유죄추정의 원칙에 1등시민 왜 있는지 모를 무고죄 씨발
니얼굴이다
억울하게 누명 쓸빠에는
쉽진않겠지만 차로 치고 과실치사 받는게 나음
숨쉬고백스텝
바뀌는 법
높은 ㅇㄱㄸ 자식이 당하거나
빡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다 죽이거나
헬로굿바이
룸나무
몬스패닉
진짜 저거 사건 받은 검찰은 전부 공개방송으로 화형 시켜야하는데
램수면
애새끼도 휘두를수있네 ㅋㅋㅋㅋㅋㅋ
끠자치킨
애새끼들 밥먹듯이하는게 거짓말인데 뭔 거짓말할 가능성이 없어;
싼다할아버지
얼마나 성추행에 대한 고소드립이 인터넷에 떠돌고 고소 개 쉬움 뭐 이런 인식이 있어야 초등학생이 저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거지..... 우리 엄마한테 이른다 ! = 성추행으로 신고한다 ! 뭐 이런거냐 지금?: 어질어질하네
금빛느티나무
석궁 비싸냐?
똑바로서라
0000센터 진술관의 진술분석결과는 B양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한 채, 오히려 B양이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성폭력 피해자인 것으로 미리 판단하고 그 진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
이게 진짜 더 끔찍한거 아니냐...
더헌트 영화보다 더 끔찍한 과정인건데 ㅡㅡ
자유평등박애
현실판 더 헌트 진짜 개 끔찍하다... 난 제대로 살아갈 자신 없음;;
EternalSnow
저는 옳그떠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옳그떠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옳그떠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옳그떠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옳그떠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옳그떠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옳그떠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옳그떠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옳그떠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개씨발!!!
고기방패징집창병
허참
안시몬
저분 아마 6개월 가량 구치소에 계셨을 텐데
아무리 우리나라 교도소가 살기 좋다 뭐라해도
결국 교도소는 교도소고 힘든데
반년 가량의 억울한 옥살이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아앙
직장은 안짤렸나
백수코더
넷에서만 지랄하지말고 시위를 하자
뭐 이런글 올라올때만 이지랄임
아무튼정글탓
웃음밖에 안나오네
갈망의섬의마음
그 새끼 칼로 찌르고싶네 ㅋㅋ
모타네
댓글보니까 남자가 이미 아동성범죄 기소유예 받은적이 있고 증거 불충분에 아이가 일관된 진술을 했다는 점이 있네
antianti
그 기유 받은것도 저런거 아니었을까
룰루루룽
글쎄 한번 그렇게 디였으면
나같으면 진짜 112 이야기 나올때부터
난리치면서 뒤집어 졌을텐데.
안산응원한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일단 증거는 맞지 개드립은 이중잣대 심하네 ㅋㅋㅋ 군대 여자 죽었을때는 정황으로 추정다하더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