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10715n04658
女초등생 성추행 거짓신고에 친구 아빠 6개월 옥살이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자 초등학생의 거짓 신고로 친구의 아버지가 6개월간 옥살이를 한 사연을 공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신고를 당한 친구의 아버지는 경찰에 긴급 체포돼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
센터가 공개한 판결문 등을 보면 당시 친구의 아버지인 A씨는 딸 친구 B양 집에서 놀고 있는 딸을 데리러 갔다. B양은 A씨에게 “더 놀아달라”고 요구했고 “놀아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혹시 정말 성추행으로 신고할지 모르고, 부모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알려줄 목적으로 B양과 놀아주는 장면을 6초간 촬영해 두었다.
그럼에도 A씨가 돌아가자 B양은 112에 전화를 걸어 성추행을 당했다며 A씨를 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A씨는 체포되어 구속적부심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6개월 만에 풀려났다.
검찰은 10세밖에 안 되는 B양이 거짓말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0000센터 진술관의 진술분석결과는 B양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한 채, 오히려 B양이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성폭력 피해자인 것으로 미리 판단하고 그 진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동영상에서 B양이 장난스럽게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을 봤을 때 적어도 동영상 촬영 이전에 성추행이 없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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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성범죄자도 사회적으로 매장인데...
옥살이만 6개월 했으면 조사받고 재판받고 까지하면 1년동안은 아동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살았을텐데...
그 가족들 포함 어떻게 버텼데...끔직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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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sdhaiefo
이나라는 망했다
어이없을껄
날이 갈수록 세상 살기 참 힘들어진다
참다랑어
어른들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거지 뭐. ㅋㅋㅋㅋ 남자애들 민식이놀이하는 거 보면 견적나오자너 ㅋㅋㅋㅋㅋ
눈팅만수년
10명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희생자는 나오면 안되는게 법인디 요샌 반대로 적용하나보네
디붕이는디붕디붕하고웁니다
1명 놓치더라도 9명분의 실적을 만들겠다ㅋㅋㅋㅋㅋㅋ
슈퍼뮤턴트
당장 개드립에도 머만하면 죽여버리라고 외치는 개돼지들 넘치는데 뭐
민트정어리피자
나라꼬라지 잘 돌아간다
이거폼번뭐냐
나였으면 진짜 성범죄하고 토막한다음 깜빵간다
잠은깊게꿈은야하게
어으 정신차려라.. 화난건 이해한다만
djnard
그 분노는 법을 다루도록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에게 향해야 맞는 거임
개소리꾼
10살 짜리가 저런 걸 생각한거는 그들의 조기 교육의 덕분인듯
그륽
조기교육도문제인데 이상황을 방치하고 심화시키는 누군가가 있음 ㅋㅋ
늘품
진짜 가족만 없었으면 눈돌아가서 보복살인 났겠네
므겡므겡
인체내장 바디캠 개발하면 떼돈 벌겠는데?
ㅇㄹㅇ
불법촬영 땅땅땅
고점맨
갓등시민 조기양성
감나빗
페미가 만든 나라..
왜가리
단단히 망조가 들었네 싯팔
포코
딸 친구라도 그냥 부모까지 칼로 조져 버려야지 ^ㅁ^
가입어케하냐샹
오늘도 뉴스에 안 나오지만 한 명이 당했을듯
선넘지말자
저 여자애 부모 둘 다 1년간 옥살이했음 좋겠다 ㅅㅂ
라임오
뭐 점점 더 심해질텐데
굿겜빠요엔
이거 상대부모한테 민사 넣을 수 있냐?
혜워녜나
정부랑 전교조랑 시민 단체가 한건데 상대부모한테 뭔수로 ㅋㅋㅋ
니얼굴이다
전교조?
입법은 정부가 아니고 입법부 아님?
사나이테스트
이럴수록 인심이 팍팍해지고 남자가 여자를 돕는일은 없어질거야
이불속이젤좋아
진짜 무고죄좀 어떻게 해야하는거 아님 이건 걍 살인미수나 다름없음
정보
깊은산맑은물
소송걸어도 먹고 재워준건 맞으니 얼마 안줌
중국공산당외교부
개씹 ㅋㅋㅋㅋ
고랭지오렌지
와 ㅅㅂ 이걸 펜스룰 안 하면 어케 살아남냐...
닉네임변경41
NML
성범죄는 걍 치트키네; 자기 맘에 안들면 걍 신고하고 아니란 증거 없으면 그 사람 인생 작살나는거 아니야.
니엄마만수무강
그들이 만들어낸 끔찍한 혼종
옆집힘쎈누나
아니 그래서 저 불쌍한 아저씨는 보상은 못받은채로 그냥 빨간줄 끄이고 직장도 잃고 살아야 하는거임???
미쳤다 미쳤어 진짜 싹수노란년이 벌써부터 ㅈ같은거 배워서 잘하는 꼬라지다
그와중에 검찰 항소하는거 씹역겹네 죽어도 지들실수 인정 하기싫어서
빠른인정빌런
왜냐하면 저거 냅두면 검새 커리어 좆박거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떻게든 유죄만들어야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옆집힘쎈누나
검사 옷벗기고 저런 싹수노란년은 아 더하면 나도 끌려가겠다 여기까지
아몰라
검찰을 고소 할 수는 없나
공익이공익이
여태 무고한 사람 잡아다 처벌한 경찰 검찰 판사 한번이라도 처벌 받은적 없었음. 심지어 이건 어쨋든 여자애가 신고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
긍정적인마인드
성범죄자는 무슨일이 있어도 잡아야 하는게 마지만 무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봐야 법이 바뀔런지...
초코마시쩡
회사 짤렸겠지? ;ㅅ;
자작이면추천함
진짜 무고죄는 2배로 형별 받아야 없어지려나
누누와울라프
2배로 되겠어 무고죄 밝혀지는순간 피해자한테 10억씩 줘야 사라질듯
뉴유저
다음정권이 꼭 바로잡길
폰노이만
검새도 끔찍한 새끼다 진짜.. 지 실적 채우려고 남의 인생 시궁창에 어떻게든 밀어넣으려고 발악하네
롤하는것들은병신이다
여긴 나라가 아니고 헬반도
녹서티
열살 애새끼도 써먹을정도로 허술하다는거지 ㅋㅋ
RyusiEru
나라 망했다
미녀
저런 개좆같은 짓을 벌였을때 나이 상관없이 정말 강력하게 조지는 법이 없으니까 저런일이 계속 생기는거같다
방커머튽으어뚠어뚠
개씨바랄꺼 나라 돌아가는 꼬락서니 좀 보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깜빵에 쳐 들어가있어라? 에라이 씨발련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