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라고 수사가이드라인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무고는 상대가 선고받았을 형량이나 벌금을 받아야함

나말고도 이 의견내는 사람 종종 있던데 무고죄는 시발 무고당할뻔 한 사람이 만약 그대로 당했으면 치뤘어야 할 형량의 5배씩 먹여야함

이미 하는중임 ㅇㅇ

그건 민사로 다 처리되지 않음? 물론 저 여자 인생을 좆되게 할만큼은 안 되겠다만

너가 말한 정도는 민사로 처리될텐데 저건 형사인거고

정부에서 남자는 죽어도 된다자나

무조건 20, 30대 남성을 위해 투표해야 함. 범죄자든 뭐든 상관없이 우리 이익을 대변해 주는 사람 뽑는 게 정답.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하지도 않은일을 매일~~했어요 처럼 무고죄 명백한경우는 처벌이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무고 범죄 입증도 힘들고..고소 자체에 두려움이 있으면 악영향이 더클 것 같아서.. 성폭행만 생각하니 억울해 보이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고소 자체는 모두가 보장 받는 권리이고, 더더욱 상습범이나 악질범 영역이 아니면 형사처벌 강화하기보다는 민사 보상을 폭 넓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무고 처벌이 저렇게 허벌창이니 이지랄이 나지

남 인생 조질라고 막고라 걸었으면

자기 인생도 담보로 걸어야 되는거 아님?

너무 당연한거 같은데 왜 당연하지않은걸까?

선빵필승

무고 당해서 인생 씹창나면 무고가 아니게 만들어줘서 평생 트라우마를 남기던가 해야지.

할만하겟는걸? 이 아니라 이미 다 하고잇어ㅠㅜ

무고 벌금200만ㅋㅋ

이런게 계속 이어지면 진짜 성범죄 피해자들만 힘들어지고 결국은 자기네들 목을 죄어드는 결과가 올텐데 왜 이러는걸까?

무고판결나면 그 씹새끼 개인 신상에도 표기해야한다

이야 이쯤되면 국가에서 남자들 웨어러블 블박이라도 하나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무서워 살겠나

보룡인 살기 좋은 나라

사형해야지

근데 승소하면 변호사비 물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민마렵다

진짜 무고처벌은 무고당한 사람이 선고받을 형량만큼 받게 법개정해야된다니까

솔직히 무고죄 처벌강화보다는 본질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면 좋겠는데 그럴수가 없는게 안타깝긴한거 같음.. 신고하면 남자가 입증해야하니 거지같음

사회가 선한 사람을 만들려는게 목적이 아니라

악한 남자,여자를 대놓고 생성하고 있음

정작 구제받아야 하는 남녀 피해자는 등한시되고

범죄자나 가해자들은 인권, 법적보호 받으면서 오히려 떵떵거림 ㅋㅋㅋㅋㅋㅋ 이래놓고 자랑스러운 한국한국 외치고 있네

몇년전 일인데 아부지 대학가에 원룸 크게 하시는데 여름되면 에어컨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전에 미리 에어컨 점검한다고 3주전 부터 문자돌리고 방문날짜랑 시간 보내고 안되면 미리 말해라 에어컨 기사님이랑 일정 조율해야한다고 닥달을 했었음

그런데 한집이 끝까지 연락이 안됨 존나 전화 문자 다 씹고 카톡까지 끝까지 씹어서 할 수 없이 에어컨 기사님이랑 아부지가 노크 존나 하고 벨도 존나 누른 뒤에 마스터키로 문따고 들어가서 에어컨 점검했는데 그 와중에 여자애가 집에 와서 뭐하는 짓이냐고 개 지랄했다더라

그래서 아부지가 좀 빡쳐서 문자 전화 카톡 다 무시하고 노크랑 벨 겁나 눌러도 안되서 관리차원에서 들어온거다 복도 CCTV 봐라 10분은 서서 두드렸다고 뭐가 문제냐 했고 에어컨 기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여자애가 좀 쫄아서 암말 못했는데

아버지가 봤을때 집이 존나 개판이었다함 그래서 아버지가 화장실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있다 저거 청소 좀 하고 환기 잘 시켜라 하고 계약 사항에 애완동물 금지인데 햄스터인지 고슴도치인지 냄새가 존나 나는 사육장이 있어서 애완동물도 빼라고 하고 나왔는데

그 뒤에 페북 ㅁㅁ대학교 대신말해드립니다에 ㅇㅇ원룸 사장이 연락도 없이 문따고 들어왔고 자기 속옷도 만지고 물건들 함부로 다뤘다 있지도 않은 계약 들먹이면서 애완동물 빼라 했다 등등 존나 없는소리 썻고 댓글에 보면 아마 친구들이 달아준거 같은데 원룸 사장 존나 이상하다고 악플 개달아 놨더라(그 와중에 사장님 그런사람 아닌데 뭔소리냐는 댓글도 있고 댓글로 울 아부지 편들어 주는 댓글도 있어서 아부지랑 어머니 좀 감동도 하심)

우리 아버지가 사는애들 애들 이름이랑 전화번호 다 엑셀로 저장해 두시는 분이라 예전에든 지금이든 산적 없는 애들인거 확인하고 아버지 그거 다 캡쳐 해두시고 나한테 집에 좀 오라고 하시더니 ㅁㅁ대학교 대신말해드립니다에 나보고 증거 싹 모은거로 제보해달라고 하셔서 하나하나 반박증거 대면서 제보함 에어컨 기사님이랑도 통화해서 그런일이 없었다는거 카톡으로 받아서 캡쳐본 올리고 개인정보는 다 가리고 욕하는 애들 이름이랑 살았던 애들 이름이랑 맞는거 없다고 올리면서 제보자 사과문 제대로 올리고 전화해서 사과해라 안하면 그냥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더니 페북에는 사실과 다르게 제보했다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 버리고 한 1주일 뒤에 그 여학생 아버지가 전화오셔서 사과하심ㅋㅋㅋㅋ그래서 아버지가 학생한테 직접 사과 듣겠다 했더니 카톡으로 죄송하다고 주절주절 오고 끝이었다드라

이 사건땜에 아버지가 불안해서 바디캠같은거 달아야겠다고 하셔서 다음에 아무도 없을때 들어가야하면 폰으로 동영상 찍으시라고 하고 몇번 그렇게 동영상 찍고 수리나 점검하셨고 스트레스 겁나 받으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