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한국 무고죄 현황

1317D222-E891-4711-8ED7-72F568DB9CAE.jpeg

BC6B1E6D-44F3-4926-AFFB-7AA6E8382D09.jpeg

AB536F34-9625-4E36-909B-2C4486EDB7D8.jpeg

 

무고죄를 무고를 당한 피해자의 억울함과 피해를 풀어주는게 아닌

국가 수사사법기관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가 주된 목적이니

피해자들만 속터지는 현실

92개의 댓글

2021.09.27
0
2021.09.27
0
2021.09.27

누구 탓을 해야할까

0
2021.09.27
@이쳐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을 바꾸려면 입법부를 갈거야지

2
2021.09.27

포모스선정 무고하기 제일 좋은 나라

8
2021.09.27
[삭제 되었습니다]
2021.09.27
@qwers

멕시코 1승

1
2021.09.27

표는 답을 안다

3
2021.09.27

ㅁㅊ 존나많네 ?

0
2021.09.27

어메이징하네 ㄹㅇ

0

사기꾼 공화국 ㄹㅇ

0
2021.09.27

탈출이 답이다

0
2021.09.27

가해자가 합의 하자고 협박용으로 딱이거든ㅋㅋ

0
2021.09.27

그렇다고 하기엔 일본의 사법제도는 유죄율 99%의 기형적인 구조에 무고는 꽃뱀이라고 명백한 범죄 아니면 기소도 잘 안해주는 이상한 나라인데 일본하고 비교는 좀 아닌듯

이걸 달리 해석하자면 니들이 강간죄로 억울하게 잡혀들어가도 무죄로 밝혀질 가능성이 낮다는건데 이걸보고 빠는건 문제가 있다

심지어 일본 범죄통계는 가라로 유명해서

많이 욕쳐먹는 부분이기도 하다 곧이곧대로 믿는건 좋지 않다는 뜻

19
2021.09.27
@S22오너

증거없어도 한사람 인생망칠수있다는게 존나웃긴듯 ㅋㅋ 구라인거 걸려도 평소처럼 다닐수 있고

5
2021.09.27
@S22오너

더욱이 1억인구가 넘는 나라에서 위증이 10건밖에 발생 안한다는거에서 쌔하다고느껴야하는거 아닐까?

무고는 성범죄 신고중에 무고로 뒤집힌게 37건밖에 안된다는 뜻도 있고

7
2021.09.27
@S22오너

우리나라도 98프로는 넘어 기소율

어디나라든 검사는 유죄될사건만 기소한다.

검사가 무죄나오면 고과에서개털릴일이야

3
2021.09.27
@뿡뿡스

한국은 유죄율이 높긴 해도 후에 뒤집힐 가능성이 높은데 저기는 한번 판결 내려지면 뒤집힐 가능성 매우 낮음

자백 종용도 심하고 엔자이라고 무죄의 증거가 넘쳐도 인정 안해주는걸로 유명한 나라인데 무고 깔려고 일본 들고오는건 좀

2
@S22오너

우리나라도 유죄율 97%인데?

 

애초에 수사가 제대로되면 유죄될 사람만

 

기소되는게 맞는거아니냐?

0
2021.09.27
@귀찮아서만능짤만쓰는새끼

저기는 검사가 초법적이라서

 

무죄로 뒤집힐만한 사건도 찍어 누른다니까요

 

기소고 유죄고 이전에 걍 말이 안되는데

 

유죄율 99%만들려고 무고한 사건까지 찍어 눌러버린다는건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1
@S22오너

스게~ 옆나라 한국 일반인도 알고있을만큼

 

초법적이라서 무죄일 사건도 유죄로만드는

 

판사 좆까는 검사 스고이~

 

왜 아주 변호사도 없다고해라

 

일본은 기소율이 낮고 유죄율이 높게 만든

 

기소전 수사에 집중되어있는 구조임

3
2021.09.27
@귀찮아서만능짤만쓰는새끼

중국도 빨아주지 그러냐

거기도 기소율은 낮고 유죄율은 높은데

엔자이로 다큐만든 이코노미스트는 병신호로잡지였네 아 ㅋㅋ

3
@S22오너

엔자이래봤자 제 얼굴에 침뱉기인게

 

가짜미투로 몇년동안 난리인게 우리나라랑 똑같구만 무슨 ㅋㅋ

 

저번에 화성연쇄살인 무고하게 잡혀있던분은 다른나라 사례였나?

 

법치주의 지수도 우리나라보다 동급 혹은 항상 높게나오는데 눈가리고

 

아무튼 일본은 우리보다 사법체계가 구려

 

검사가 초법적이라서 무고한 사람도 유죄로 만들어 그래서 99%야

 

수많은 무고죄 사례가 통계로 잡혀도 그냥 일본보다 나으면 괜찮다는거임?

 

둘다 병신삽질하고있구만 ㅋㅋㅋ

4
2021.09.27
@귀찮아서만능짤만쓰는새끼

니말대로면 한국여자들이 일본보다 100배정도 양심이 없어서 무고가 높다 이말이냐? 대단하네

한국 법도 안좋은부분 있지

근데 일본사법 체계의 부끄러운 부분을 자랑스럽게 표현한게 어이가 없어서 그런다

3
@S22오너

무고죄가 적다는걸 양심이 없다는걸로

 

왜 바꿔서 말하는진 모르겠는데 난 그렇게 쓴적이 없는데?

 

최근 이슈로 무고죄가 심각하게 늘어났고

 

무고죄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게 아닌 사법기관의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인 법으로

 

일반 시민들의 의식과 괴리감이 있는 상태인데

 

일본은 검사가 초법적이라서 유죄로 만드니까 유죄율이 높고 무고죄가 적은거라구요 하는게 어이없어서 쓴거임ㅋㅋ

 

적어도 일본보고 자위는 하지말고 우리나라를 고칠 생각을 해야하지않을까?

1
2021.09.27
@귀찮아서만능짤만쓰는새끼

자위 문제가 아니라 1년에 무고 37건 나왔다고 자랑할려고 들고온게 어이없다고 생각 안드냐? ㅋㅋㅋ

그리고 법치주의지수 2021년엔 한국이 일본보가 2단계 더 높은데 이제 한국이 더 법치주의적인거다 알지?

1
@S22오너

아 무고죄가 3천건 나오고

 

억울하게 잡혀가셨던 분도 많지만

 

드디어 일본에게 법치주의지수를 이겼구나!

 

더이상 악의적인 성범죄 무고에대한 해법도

 

필요없는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말았어!

1
2021.09.27
@귀찮아서만능짤만쓰는새끼

아니 니가 법치주의지수 높다며 ㅋㅋㅋㅋ

 

일본이 높을때는 합리적인 지표 한국이 높으면 정신승리?

 

성범죄 무고에 대한 해법으로 일본 제시하는 수준 참 알만하다

 

2
@S22오너

무고에대한 해법으로 언제 일본을 제시함?

 

일본 사법체계는 개판이라구요~ 이러길래 말해준것뿐이고

 

일본보다 좋건 나쁘건 최근 문제가 심각해진거에비해서

 

일본은 유죄율이 어쩌구 이러니까 어이가없는거지 ㅋㅋㅋ

 

일본보다는 나은데? 이런소리 좀 그만하고

 

우리나라 내부 문제나 해결해야하는거아님?

1
2021.09.27
@귀찮아서만능짤만쓰는새끼

아니 본문은 일본하고 비교를 들고 왔잖아 난독이냐?

2
2021.09.27
@S22오너

근데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법치주의지수 2021년은 어디서 본거임? WJP에서 발표한거 보니까 2020년도 까지만 보고서가 발표되어있던데

1
2021.09.27
@뽈로리야

2021치니까 나오던데 홈피니

0
2021.09.27
@S22오너

내가 잘못말햇네 기소율이아니라 유죄율 98프로야 한국도

어느나라도 검사는 유죄될사건만 기소한다

2
2021.09.27
@뿡뿡스

유죄될 사건만 기소하지 근데 유죄율이 너무 높으면 역설적으로 사법체계가 잘 안돌아간다는거다.

미국도 과학수사 발달해서 판결 뒤엎고

한국이나 대만같은 나라도 유죄율 96~97수준으로 유지된다.

근데 일본은 99.5% 이상인데

일본이 엄청난 법조인들이 모여있어서 가능하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도 쓰냐?

그냥 찍어 누르는거지

2
2021.09.27
@S22오너

미안한데 그걸 오히려 한국검찰의 단점으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많아

다르게말하면 한국의 경우 무죄나올사건도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하는 경향이 짓다고 비판하는 학자들도많으니까

한번 검색해봐

2
2021.09.27
@S22오너

개붕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불기소율이 엄청높아. 검찰선에서 무죄처리하고 기소안해.. 유죄만들려고 발악하진않아...

반대로 유죄일수잇음에도 봐쥬는 경우가 더많으면많앗지..

1
2021.09.27

그공화국

0
2021.09.27

조땟네 리얼 ㅋㅋ

0
2021.09.27

저게 무고죄 판결 받은게 저 정도지 판결 못 받고 기각 된 건 저거 몇배는 될걸?ㅋㅋㅋㅋ

무고죄가 성립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무고죄 처벌 받는 비율은 엄청 낮음

1
2021.09.27
@7654

한국은 판결난게 아니라 그냥 기소만 된것도 통계에 포함시켜 준다

저기서 반절 빼야 한국 실제 통계 되는거

0
2021.09.27
@S22오너

기소됬으면 98프로는 유죄야

2
@뿡뿡스

이야 내 전세금 미반환을 근거로 사기 소송넣은건 2%였나보네

0
2021.09.27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사기의 경우 좀더 높음.

어쩔수없는게 외국에서는 그런걸 사기로 보지않는 나라도많음. 단순채무불이행으로 대부분 민사로 넘김

0
2021.09.27
@뿡뿡스

한국의 경우 특별법범·형법범의 검찰처분 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특별법범의 42.9%, 형법범의 60.8%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소 중지도 각각 2.7%, 4.4%였다

0
2021.09.27
@S22오너

먼소리고 통계잘가져왔네 내가윗댓에마지막대댓에 단거참고 ㄱ

0
2021.09.27
@뿡뿡스

뭔소리야 한국 범죄율통계중 빠지는 비율 가져온건데

0
2021.09.27
@S22오너

아니 ㅋㅋㅋㅋ 기소된범죄중 유죄나오는게 97 8프로다 이야기하고있는데

불기소율 에대한거가져오면 뭐라 말해야되누

너가말한기사는 경찰의 전건송치주의에대한 이야기일텐데 지금말하는거랑 논지가달라

 

 

0
2021.09.27
@뿡뿡스

그래서 뭘 말하고 싶다는겨 97프로 나오는게 좋은게 아니라는거?

0
2021.09.27
@S22오너

1.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죄될사건만 기소하는건 유사하다

2 . 너가 말하고싶은게 일본의 검사들은 강압적인수사로 유죄로 만든다 라는거라면. 나는 반대로 일본의 불기소율 너가 찾아보길바랄게. 일본의 불기소율은 한국보다 훨씬높다. 기소유예(불기소처분의 일종) 유예율만 60프로가넘는나라임. 일본은 기소율이 우리나라보다 엄청낮아서 오히려 과장되게하면 한국에서엿으면 유죄나올사건도 기소를 잘안해

0

걍 악의적 무고죄면 본인이 걸었던 죄목 그대로

 

무고죄 형량 잡고 재판 보내야함

 

이런 사례가 쌓이면 되도않는 무고죄 남발 못하지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수사기관에 피해도 줄어들듯

2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추천 수 날짜
지방의대 늘리면 안되는 이유 8 날조와선동 16 방금 전
요즘 피부과 개빡치는 부분 11 쥬지쥬스 27 4 분 전
조보아vs설인아.gif 22 usuusi 19 4 분 전
'한국에서 하는 프랑스여행'을 한 한프 커플 12 이클립스민트향 22 10 분 전
통계청피셜 2030 진짜 평균소득 41 캐피탈 29 18 분 전
블아/스압) 노도카의 탄원서.manhwa 10 디스머신 24 18 분 전
일대일로 10년이 지난 현재 진행상황 17 므르므르므 30 20 분 전
올해 딱 30 넘은 아재가 한마디 한다. 51 까스박명수 49 34 분 전
약혐_)진짜 상남자식 말벌 집 퇴치 36 울산깡촌 42 34 분 전
디즈니 결국 항복 ㅋㅋㅋ 35 도레미만큼착했던나 77 38 분 전
야전사령관 노처녀 공무원 후기 16 밤에썸타면흑섬 56 38 분 전
ㅆㄷ)홀리데이 야스미 모음 20 전설의히토미전설 46 48 분 전
혁신의 갤럭시 업데이트 24 네일빠따 66 53 분 전
카우치 성기노출사건에 사람들이잘 모르는사실 65 아맞다우산 62 53 분 전
더쿠에서 2시간만에 댓글 1600개 달린 글 68 라이카 63 56 분 전
당시 논란 있었던 대학내일 표지모델 37 뭐하고살지 80 1 시간 전
ㅆㄷ)"영역전개" 31 사무이 54 1 시간 전
산책도중 만난 미친ㄴ.manhwa 31 뭐하고살지 78 1 시간 전
전 세계 어부들: 한국🇰🇷 덕분에 먹고 삽니다!! 86 nesy 57 1 시간 전
어 누나는 실력으로 증명해 84 뭐하고살지 72 1 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