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를 무고를 당한 피해자의 억울함과 피해를 풀어주는게 아닌
국가 수사사법기관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가 주된 목적이니
피해자들만 속터지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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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ane
그무러지다
이쳐
누구 탓을 해야할까
댜기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을 바꾸려면 입법부를 갈거야지
맴매
포모스선정 무고하기 제일 좋은 나라
qwers
닉네임변경41
멕시코 1승
개드립피자
표는 답을 안다
그래안그래어
ㅁㅊ 존나많네 ?
보쌈무말랭이
어메이징하네 ㄹㅇ
화이트딱딱카우
사기꾼 공화국 ㄹㅇ
ZICO
탈출이 답이다
닭쳐라
가해자가 합의 하자고 협박용으로 딱이거든ㅋㅋ
S22오너
그렇다고 하기엔 일본의 사법제도는 유죄율 99%의 기형적인 구조에 무고는 꽃뱀이라고 명백한 범죄 아니면 기소도 잘 안해주는 이상한 나라인데 일본하고 비교는 좀 아닌듯
이걸 달리 해석하자면 니들이 강간죄로 억울하게 잡혀들어가도 무죄로 밝혀질 가능성이 낮다는건데 이걸보고 빠는건 문제가 있다
심지어 일본 범죄통계는 가라로 유명해서
많이 욕쳐먹는 부분이기도 하다 곧이곧대로 믿는건 좋지 않다는 뜻
크키쿠
증거없어도 한사람 인생망칠수있다는게 존나웃긴듯 ㅋㅋ 구라인거 걸려도 평소처럼 다닐수 있고
S22오너
더욱이 1억인구가 넘는 나라에서 위증이 10건밖에 발생 안한다는거에서 쌔하다고느껴야하는거 아닐까?
무고는 성범죄 신고중에 무고로 뒤집힌게 37건밖에 안된다는 뜻도 있고
뿡뿡스
우리나라도 98프로는 넘어 기소율
어디나라든 검사는 유죄될사건만 기소한다.
검사가 무죄나오면 고과에서개털릴일이야
S22오너
한국은 유죄율이 높긴 해도 후에 뒤집힐 가능성이 높은데 저기는 한번 판결 내려지면 뒤집힐 가능성 매우 낮음
자백 종용도 심하고 엔자이라고 무죄의 증거가 넘쳐도 인정 안해주는걸로 유명한 나라인데 무고 깔려고 일본 들고오는건 좀
귀찮아서만능짤만쓰는새끼
우리나라도 유죄율 97%인데?
애초에 수사가 제대로되면 유죄될 사람만
기소되는게 맞는거아니냐?
S22오너
저기는 검사가 초법적이라서
무죄로 뒤집힐만한 사건도 찍어 누른다니까요
기소고 유죄고 이전에 걍 말이 안되는데
유죄율 99%만들려고 무고한 사건까지 찍어 눌러버린다는건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귀찮아서만능짤만쓰는새끼
스게~ 옆나라 한국 일반인도 알고있을만큼
초법적이라서 무죄일 사건도 유죄로만드는
판사 좆까는 검사 스고이~
왜 아주 변호사도 없다고해라
일본은 기소율이 낮고 유죄율이 높게 만든
기소전 수사에 집중되어있는 구조임
S22오너
중국도 빨아주지 그러냐
거기도 기소율은 낮고 유죄율은 높은데
엔자이로 다큐만든 이코노미스트는 병신호로잡지였네 아 ㅋㅋ
귀찮아서만능짤만쓰는새끼
엔자이래봤자 제 얼굴에 침뱉기인게
가짜미투로 몇년동안 난리인게 우리나라랑 똑같구만 무슨 ㅋㅋ
저번에 화성연쇄살인 무고하게 잡혀있던분은 다른나라 사례였나?
법치주의 지수도 우리나라보다 동급 혹은 항상 높게나오는데 눈가리고
아무튼 일본은 우리보다 사법체계가 구려
검사가 초법적이라서 무고한 사람도 유죄로 만들어 그래서 99%야
수많은 무고죄 사례가 통계로 잡혀도 그냥 일본보다 나으면 괜찮다는거임?
둘다 병신삽질하고있구만 ㅋㅋㅋ
S22오너
니말대로면 한국여자들이 일본보다 100배정도 양심이 없어서 무고가 높다 이말이냐? 대단하네
한국 법도 안좋은부분 있지
근데 일본사법 체계의 부끄러운 부분을 자랑스럽게 표현한게 어이가 없어서 그런다
귀찮아서만능짤만쓰는새끼
무고죄가 적다는걸 양심이 없다는걸로
왜 바꿔서 말하는진 모르겠는데 난 그렇게 쓴적이 없는데?
최근 이슈로 무고죄가 심각하게 늘어났고
무고죄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게 아닌 사법기관의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인 법으로
일반 시민들의 의식과 괴리감이 있는 상태인데
일본은 검사가 초법적이라서 유죄로 만드니까 유죄율이 높고 무고죄가 적은거라구요 하는게 어이없어서 쓴거임ㅋㅋ
적어도 일본보고 자위는 하지말고 우리나라를 고칠 생각을 해야하지않을까?
S22오너
자위 문제가 아니라 1년에 무고 37건 나왔다고 자랑할려고 들고온게 어이없다고 생각 안드냐? ㅋㅋㅋ
그리고 법치주의지수 2021년엔 한국이 일본보가 2단계 더 높은데 이제 한국이 더 법치주의적인거다 알지?
귀찮아서만능짤만쓰는새끼
아 무고죄가 3천건 나오고
억울하게 잡혀가셨던 분도 많지만
드디어 일본에게 법치주의지수를 이겼구나!
더이상 악의적인 성범죄 무고에대한 해법도
필요없는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말았어!
S22오너
아니 니가 법치주의지수 높다며 ㅋㅋㅋㅋ
일본이 높을때는 합리적인 지표 한국이 높으면 정신승리?
성범죄 무고에 대한 해법으로 일본 제시하는 수준 참 알만하다
귀찮아서만능짤만쓰는새끼
무고에대한 해법으로 언제 일본을 제시함?
일본 사법체계는 개판이라구요~ 이러길래 말해준것뿐이고
일본보다 좋건 나쁘건 최근 문제가 심각해진거에비해서
일본은 유죄율이 어쩌구 이러니까 어이가없는거지 ㅋㅋㅋ
일본보다는 나은데? 이런소리 좀 그만하고
우리나라 내부 문제나 해결해야하는거아님?
S22오너
아니 본문은 일본하고 비교를 들고 왔잖아 난독이냐?
뽈로리야
근데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법치주의지수 2021년은 어디서 본거임? WJP에서 발표한거 보니까 2020년도 까지만 보고서가 발표되어있던데
S22오너
2021치니까 나오던데 홈피니
뿡뿡스
내가 잘못말햇네 기소율이아니라 유죄율 98프로야 한국도
어느나라도 검사는 유죄될사건만 기소한다
S22오너
유죄될 사건만 기소하지 근데 유죄율이 너무 높으면 역설적으로 사법체계가 잘 안돌아간다는거다.
미국도 과학수사 발달해서 판결 뒤엎고
한국이나 대만같은 나라도 유죄율 96~97수준으로 유지된다.
근데 일본은 99.5% 이상인데
일본이 엄청난 법조인들이 모여있어서 가능하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도 쓰냐?
그냥 찍어 누르는거지
뿡뿡스
미안한데 그걸 오히려 한국검찰의 단점으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많아
다르게말하면 한국의 경우 무죄나올사건도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하는 경향이 짓다고 비판하는 학자들도많으니까
한번 검색해봐
뿡뿡스
개붕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불기소율이 엄청높아. 검찰선에서 무죄처리하고 기소안해.. 유죄만들려고 발악하진않아...
반대로 유죄일수잇음에도 봐쥬는 경우가 더많으면많앗지..
커피왕김라떼
그공화국
21세기노예
조땟네 리얼 ㅋㅋ
7654
저게 무고죄 판결 받은게 저 정도지 판결 못 받고 기각 된 건 저거 몇배는 될걸?ㅋㅋㅋㅋ
무고죄가 성립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무고죄 처벌 받는 비율은 엄청 낮음
S22오너
한국은 판결난게 아니라 그냥 기소만 된것도 통계에 포함시켜 준다
저기서 반절 빼야 한국 실제 통계 되는거
뿡뿡스
기소됬으면 98프로는 유죄야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이야 내 전세금 미반환을 근거로 사기 소송넣은건 2%였나보네
뿡뿡스
사기의 경우 좀더 높음.
어쩔수없는게 외국에서는 그런걸 사기로 보지않는 나라도많음. 단순채무불이행으로 대부분 민사로 넘김
S22오너
한국의 경우 특별법범·형법범의 검찰처분 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특별법범의 42.9%, 형법범의 60.8%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소 중지도 각각 2.7%, 4.4%였다
뿡뿡스
먼소리고 통계잘가져왔네 내가윗댓에마지막대댓에 단거참고 ㄱ
S22오너
뭔소리야 한국 범죄율통계중 빠지는 비율 가져온건데
뿡뿡스
아니 ㅋㅋㅋㅋ 기소된범죄중 유죄나오는게 97 8프로다 이야기하고있는데
불기소율 에대한거가져오면 뭐라 말해야되누
너가말한기사는 경찰의 전건송치주의에대한 이야기일텐데 지금말하는거랑 논지가달라
S22오너
그래서 뭘 말하고 싶다는겨 97프로 나오는게 좋은게 아니라는거?
뿡뿡스
1.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죄될사건만 기소하는건 유사하다
2 . 너가 말하고싶은게 일본의 검사들은 강압적인수사로 유죄로 만든다 라는거라면. 나는 반대로 일본의 불기소율 너가 찾아보길바랄게. 일본의 불기소율은 한국보다 훨씬높다. 기소유예(불기소처분의 일종) 유예율만 60프로가넘는나라임. 일본은 기소율이 우리나라보다 엄청낮아서 오히려 과장되게하면 한국에서엿으면 유죄나올사건도 기소를 잘안해
귀찮아서만능짤만쓰는새끼
걍 악의적 무고죄면 본인이 걸었던 죄목 그대로
무고죄 형량 잡고 재판 보내야함
이런 사례가 쌓이면 되도않는 무고죄 남발 못하지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수사기관에 피해도 줄어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