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아청법으로본 한국 아청법의 미래(짧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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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우리나라 아청법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있나? 라는 의문점들이

 

개드립에 많이있길래 다른 선진국 상황들 요약해봄.

 

1. 일본

일본은 대표적인 성진국으로 아청물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가장많이 생산해왔던 나라임.

당연히 실사 아청물의 경우 엄격하게 금하고있음.

다만 우리나라 처럼 2d나 교복 등 가아청물의 경우는 처벌대상에 넣지않는다.

 

2. 미국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률이다르지만 연방법에서는 실제 아청물에대해서만 엄격하게 적용된다.(법률 해석상 표현물역시 대상이될수도있음)

일부 주에서는 2d나 가상의 영역까지 처벌함.

 

이하는 미국 아청법 연방법 조항임. 과거에는 표현물에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처벌해왔던걸로 아는데 현재는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이바뀌어 아래와같아 좁게 규정되기로 개정된걸로암. 나도 이부분은 부정확하나 표현물역시 음란성이 인정되면 표현의자유의 보호대상이아니라 처벌대상이될수있다는데 미국법 전문가있으면 자세히 알려주셈

 

이하는 미국 연방법규정. (번역된것 퍼왓음)

'아동 포르노그래피'란 성적으로 명백한 행위를 담은 사진, 영화, 동영상, 그림, 컴퓨터, 컴퓨터로 제작한 이미지나 그림 등, 전자적, 기계적, 혹은 다른 방식으로 제작된 모든 시각적 묘사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A) 미성년자를 명백한 성적 행위에 참여토록 하여 제작되는 경우
(B) 미성년자가 명백한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묘사하거나 그러는 것과 구별할 수 없는 디지털 이미지, 컴퓨터 이미지, 혹은 컴퓨터로 제작된 이미지
(C) 특정한 미성년자가 명백한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처럼 만들어지거나 변조되거나 합성된 영상물

 

 

 

 

Screenshot_20210916-212520_Samsung Internet.jpg

3. 캐나다 영국 호주 및 일부 미국 주

대충 이나라들을 묶은 이유는

이 3번그룹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잡는 곳이라서 묶었음.

2d 와같은 가상의 아청물에대해서 가장 엄격하게 대응하는곳.

심지어는 이걸 잡기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수사로 정의되어

증거로사용 할수없는 영장없는 패킷감청 등 강제수사역시 허용된다.

(해당국가 여행시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소지할경우 주의하도록. 우리나라와달리 강제수사당할수있다)

 

 

 

대충 이런걸로 봐서 근래 영미법을 많이 참고로하는 우리법률상

아청법에서 가아청물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없을것같다... ㅜㅜ

구성요건역시 점차 넓어지고 최근 폰헙등에서 자료많이내려간거보면 체감할수있을거임.

그리고 위 1 2 3번 나라 모두 '소지'의 영역까지 구성요건화하고있어서 더욱 어둡다.

 

 

다만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이있는 가아청물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패킷감청 등

영장없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기때문에 직접적으로 양지에서 ㅈㄹ하지않는이상 영장이나올 가능성이 적고 본인이 임의제출하거나 개인정보를 흘리고다니지않는이상 기타 영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처벌까지 가는경우가 적다

54개의 댓글

2021.09.16

하필 바로 옆나라에서 가아청물이 쏟아지고 있으니…

0
@URA!!

거기도 아청법 비슷한거 있음

0
2021.09.16

패킷감청 우리나라도 하잖아

0
2021.09.16
@평몽

못함. 법적으로 못하게되어있음.

저긴 법적으로 허용한거고

0
2021.09.16
@뿡뿡스

올해 개정돼서 조문 신설됐음 ㅋㅋㅋ

2
2021.09.16
@우리똥겜해요

어디서봄?

0
2021.09.16
@평몽

최신판례특강

0
2021.09.16
@우리똥겜해요

원칙불가. 예외허용아님 사실상 영장에의한 수사자나 ㅋㅋ

0
2021.09.16
@뿡뿡스

그... 흠... 음....

0
c1
2021.09.16
@평몽

https차단 말하는거 같은데 한국은 아예 차단이라 추적이랑은 좀 다름

0
2021.09.16
@c1

근데 그 차단이 특정 사이트만 차단해야하는거라 패킷 들여다봐야함

사실상 패킷감청이나 마찬가지임

1
2021.09.16
@복숭아먹기

영장없이 감청내용을 합목적성 검토하지도않을 뿐더러 그렇다쳐도 그걸 증거로 쓸수잇느냐 없느냐가 패킷감청을 허용하고잇다없다라고 말할수있는 포인트아닌가싶은디

 

3
2021.09.16

근데 외국이 생각하는 아동포르노 진짜 누가봐도 선넘네 하는거 잡는거..

우리나라처럼 가슴존나 크게 그리고 엉덩이 존나 크게 그려놓고 교복만 입히면 잡히는게 아니라

그리고 폰헙에 자료 내려간건 리벤지 포르노로 돈버는 문제 때문에 대부분이 내려간거임..

폰헙은 처음부터 아동포르노 취급을 안했음

8
2021.09.16
@하스스톤짱

감정적으로가면 그렇게보일수있지만 따지고보면아님..

최근 야애니사건은 교복뿐만아니라 다른 내용적인 부분에서볼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서 그렇게처벌됬다고함.(학교물이엇겟지머)

 

이 사건 각 동영상 중 하나는 다소 어려보이는 여자가, 다른 하나는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여자가 각각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동영상 전체가 증거로 채택되어 조사된 것이 아니라 단지 위 각 동영상의 스틸 사진 몇 장만 증거로 채택되어 조사된 것으로, 위 각 동영상의 내용과 출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배경 정보가 전혀 없는 점, 위 각 등장인물은 그 외모나 신체발육의 상태로 볼 때 성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등장인물을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사건처럼 실제야동임에도 교복입었어도 다른 정황상 아동청소년으로보이지않아서 무죄로나온 대법사건도있음.

0
2021.09.16
@하스스톤짱

ㄹㅇ 진짜 아동포르노를 잡아야지 교복입었다고 잡진않음

0
2021.09.16

외국에서 잡는건 진짜 애새끼들 그려놓은거 잡는거라던데 내가 잘못아는건가

0
2021.09.16
@보랏빛기억

유럽 등지에서 2D 창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잡는건 진짜 실사체로 정밀하게 그려서 명백히 실존하는 아동을 쓴 아청물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림이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 흔히 말하는 일본만화식 2D 야짤은 해당없음이었다는걸 본거같음. 물론 나도 들은거고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하고있는지까지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 잘 아는 분 있으면 부연설명좀 해주시길

0
2021.09.16

저기서말하는 아청법이 교복이나 이런것도 포함임?? 그 일러레는 교복은 그렸어도 ㄹㅇ 어린애들은 그린적 없지 않나?

0
2021.09.16
@재를바람

저나라들도 판사가 음란성 판단한거에따라갈리는거라 ㅋ

0
2021.09.16
@뿡뿡스

그니까 판단할때 교복도 넣냐 이거지 아무리 봐도 교복도 넣는 우리나라가 법이 좆ㅄ같은데..

0
2021.09.16
@재를바람

미국은 솔직히 잘모르겟음 주마다 다르고해서. 캐나다 같은나라는 교복도 안되는걸로암

2
2021.09.16
@재를바람

일단 교복 나오는 일본 야애니 바이블 블랙은 캐나다 미국 포함 서양에서 노모로 합법 판매중

1
2021.09.16

키드모가 페이트론에서 활동한걸 보면 적어도 키드모의 그림은 미국에서 불법이 아니었다는 뜻

4
2021.09.16
@Nicotinamide

페이트론이 어디 위치해잇더라 캘리포니아인감?

0
2021.09.16
@뿡뿡스

ㅇㅇ 샌프란시스코

0
2021.09.16
@Nicotinamide

검찰이 수사공조나 협조요청해서 들어주면 할수잇겟지마는 가기까지하겟나 n번방마냥 피해자가있는것도아니라 ㅋㅋ

0
2021.09.16
@뿡뿡스

가상 피해자들의 눈물이 그 증거에요 ㅠㅠ

0
2021.09.16

a컵은 a컵만의 꼴림이있어!

1
2021.09.16
@Blueoil
0
2021.09.16

아청법을 없애거나 바꾸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

단지 아청법으로 처벌할 거면

다른 법도 좀 시발

누가봐도 2d 캐 그리고 망가번역하는 것보단 음주운전이니 사기꾼이니 하는 존재들이 더 사회악 아니냐?

피해자는 뒤져서 없어졌으니까 살아있는 범죄자 인권이나 챙기는건가?

나는 뭔가 기준이 안맞는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십새들은 좀만한 처벌로 인해 법을 우습게 보고 있는데

엄벌주의로 돌아갈때가 됐다고 본다

0
2021.09.16
@어라라라

아주 맞는말인듯.

법제정이라는게 한사람이 하는게아니고 한번에 이루어진게아니다보니

 

이법은 이렇게 중대한범죄인데 왜 형량이 이거뿐이지?스러운게있고

 

이법은 피해자도없는데 형량이 왤케무거워? 스러운게있는듯.

 

특히 시대적배경에 휩쓸려서 생긴법률. 민식이법이나 n번방이후 성폭법 형량이 기존대비 최대 10배로 증가하는것보면 확실히 체감되는듯.

0
2021.09.16
@뿡뿡스

그래서 나는 솔직히 최근에 이루어진 법들의 형이 높다고 생각 안함

다른 게 존나 낮은거지

인간의 수명은 존나게 늘어났는데 법은 바뀌질 않았으니까

게다가 엄벌주의를 안하게 된 이유가 뭐야. 극단적으로 몰린 범죄자들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잖아. 근데 그거는 옛날 감성이라고 본다

지금은 하도 풀어주고 풀어줘서 법이 좀만하게 느껴질 지경임. 법이 우스우니까 끊임없이 범죄자들이 생긴다고

당장 잼민이들이 법 우습게 보고 좆같이 행동하는 꼬라지를 보면 알 수 있지. 그게 크면 달라질것 같음? 쓰레기들은 교화가 안되요

근데 범죄자 인권까지 존나게 챙겨주지 내가 이렇게 해도 처벌을 안받네? 가 되버리는거지

이걸 막기위해서 엄벌로 돌아가야할 필요가 있음. 극소수의 미친놈들 때문에 다수의 십새들을 풀어놓는 이 행태가 말이 안됨. 미친놈들은 법이 어떻든 있을거고, 그걸 최대한 막는 건 법이 아니라 현대의 발전된 수사지

그러니 힘들게 잡은 놈들 쉽게 풀어주지말고 엄하게 아 법을 어기면 좆되겠구나 싶게 만들어야함

음주운전했을 때 모가지 날리면 술쳐먹고 운전하는 새끼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냐

 

당장 아청법 강하니까 어때. 야짤쟁이들 대놓고 당당히 행동하냐? 일본인 처럼 행세하고 어떻게든 익명성 뒤에 숨어서 법망 피하려고 하잖아.

그래 이게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근데 왜 다른 법은 이리 안하냐고 씨바알

0
2021.09.16
@어라라라

나도 엄벌주의는 찬성함. 형사미성년자나이도 만 10세이하로 조정해야된다고봄. 현재 14세에서

내가개드립보낸글중에 다른글있는데

우리나라가 맘대로 엄벌주의못하는것중하나라고생각하는 이유중 하나가 현재 엄벌주의아님에도 대한민국 국민중에 전과자수가 1000만명임. 남자만따지면 5명중의 1명꼴보다 더많고. 음주운전 예비군법위반이런것때문인것같지만

0
2021.09.16
@뿡뿡스

그리고 가장 좆같은 건

분명 동일한 부류의 사건임에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수사와 판결임

버닝썬, 알페스 보면 이게 n번방 때 그지랄났던 나라인가 싶음

0
2021.09.16
@어라라라

ㅇㅈㅇㅈ

0
2021.09.16
@뿡뿡스

오히려 엄벌이 아니니까

가벼우니까 가볍게 처벌받고 끝나니까

사기꾼 하나 처벌하는데도 사기꾼보다 고소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움직여야함

아몰랑 배째 시전하면 돈 돌려받기도 힘듬

민사? 시발 이게 범죄자를 위한 건지 피해자를 위한건지 헷갈릴 정도라니까?

0
2021.09.16
@어라라라

근데이건 우리나라가 사기릉 형사처벌하고있으니 당연하다는 인식이 잇긴한데 국제적으로보면 사기를 형사처벌하지않는나라(미국. 미국은 민사로만해결됨) 도 있고 사기의 정의가 나라마다 다르다보니 거기서 나온 문제인것 같긴함.

우리나라의 경우 사기를 미변제사안에서 돈받으려고하거나 사업이 망한후 투자자금회수방식으로 많이 신고하고 남용하다보니 너가말한 인식이생긴것같음.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도 '갚을생각없이' 돈빌리거나 사업할생각없이 투자받은경우를 사기로 처벌하고 돈빌린후 사정이변경되서 돈못갚거나 투자자금회수못하는걸 사기로 처벌하진않거든. 이건민사고.

0
2021.09.16

우리나라는 야애니에 등장인물이 교복만 입고 있어도

아청물로 인정하고 바로 단속대상이 되는데

 

캐나다, 영국은 등장인물의 체형이나 나이를 기준으로 아청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함

교복 입혀놓고 교등학교 말고 그냥 학원이라고 우기면 무죄임

 

캐나다 영국 호주보다 우리나라가 심하다고하는건 존나 억지임.

저쪽은 포르노에 교복입히고 여긴 학원이라고 우기고 자막으로 모두 성인임 이거만해도 전혀 문제없음

2
2021.09.16
@빙글회오리

미안한데 아님. 최근판례 기사만보고 그러는것같은데. 그판례는 다른 요소까지 고려해봣을때 야애니속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보여서 그렇게된거

 

한국 판단기준법리는 아래와같음

이 사건 각 동영상 중 하나는 다소 어려보이는 여자가, 다른 하나는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여자가 각각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동영상 전체가 증거로 채택되어 조사된 것이 아니라 단지 위 각 동영상의 스틸 사진 몇 장만 증거로 채택되어 조사된 것으로, 위 각 동영상의 내용과 출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배경 정보가 전혀 없는 점, 위 각 등장인물은 그 외모나 신체발육의 상태로 볼 때 성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등장인물을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0
2021.09.16

캐나다-영국-호주 저 나라의 공통점이 뭐임?

0
2021.09.16
@게시글부수기

신사의 나라

0
2021.09.16
@게시글부수기

영연방 소속 국가들

0
2021.09.16
@게시글부수기

파이브아이즈임

0

실존하는 인물로 지랄나는 알페스는 건들 생각안하면서 가상의 피해자 챙겨주는 스윗한 모습이 역겨움

0
2021.09.16
@내가이걸왜하지

이게마따. 누가 신고한거 결과안알려주나

신고누가햇으면 신고결과 알려주는디

0
2021.09.16

2d 처벌? 솔직히 병신같지만 그냥 그렇구나 할 수 있음

근데 왜 실제 사건, 버닝썬같은 것들은 진짜 큰일인데 왜 처벌 하는척만 하고 끝남?

말이 된다 생각함?

1
2021.09.16
@ㅋㅇㅋㅇ

100번맞는말.

 

0
2021.09.16

살인 강간 폭행 음주사고 같은건 교화니 뭐니 대륙법 따르면서 이런건 왜 영미법 따름?

0
2021.09.16
@내꺼누가쓰냐

우리는 짬뽕임 정확히는 ㅋㅋ. 어찌보면 각국에서 좋은거만 가져온다고도볼수잇고.

민법 형사법은 대부분 대륙법에서 시작.

상법 지재법 같은거는 영미법이 대부분

형사법률말고 형벌에있어서는 대륙법기반인거고.

 

0
2021.09.16

A컵은 진짜 유두 길이가 유방보다 길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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