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재판 받은 사람은 6년
뒤늦게 잡힌 진범은 2년 6개월
형량은 반성과 자백으로 결정
내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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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입대
판사 엿장수랑 마인드가 비슷한가벼
야비곰
자지있고 돈없으면 유죄란 소리
혐오금지
판사들 전원 AI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야된단 소리지
마리괭이
어림없지 판례학습!
쿤냥쿤냥쿤
이미 범인이라는 확정을 전제로 하니 뭐 그럴수야 있다고 보는데 누명도 못밝혀 내는게 개꼴받네 시벌 ㅋㅋ
여자는자슴감남자는자진감
병신같네
빅적금맨
감히 판사인 내 앞에서 내가 내린 결정을 계속 부정. 6년 땅땅.
판사인 내 앞에서 날 흡족하게 함 2년6개월 땅땅.
연수동식빵맨
ㅗㅜㅑ ㅅㅂ.한발 빨아줬나
krrr
미친 추천수
독전
다만이 또 다만했다
에너지바
판새들 지들이 신이나 된줄 아는것들 은근 있는듯.
10시에졸림
은근이 아니라 대부분일 것 같은데
기발한발기
개시발 진짜 억울한 옥살이하는거는 시발 교통사고 뒤에서 박은놈이 100%인거마냥 국가가 시발 책임져야하는거 아니냐?
시발 억울해서 살겠냐 이거
뉴욕버거
심지어 손해배상청구 1억 9천짜리 소송도 원고 패소. 이게 조카 성폭행범을 잡고보니 고모부였던 그 사건같은데. 옆집 아저씨가 억울하게 잡혀가고 딸이 고생해서 범인 잡고
개같이똑똑한놈
억울하니까 저 안했다고요 씨이발아!! 이러니까 어? 반성도 안하고 적반하장이야? 너 6년
이런거지
라면먹는고양이
존나 가불기네
인정하면 2년 6개월 반박하면 6년
걍 무조껀 감옥가라는거레
개같이똑똑한놈
애초에 엄한사람 재판장에 세운새끼잘못
뱀고기
양형기준이 문제다
레콘
아마 최대값만 설정되있어서 그 안에서는 맘대로 때려도 되서 그럴껄
빠세이야
먼저 누명 받은 사람은 자기가 범인 아니라서 아니라고 하니까 괘씸죄 해서 6년이고 진범은 죄인정하고 반성문 제출해서 2년6개월인가 ㅅㅂㅋㅋㅋ
로보트
리스 승계
HeadTax
아 아무튼 우리 판사님은 공정하고 올바르며 현행 법체계가 문제라구욧ㅋㅋㅋ
지랄났다! 법조계!
장래희망휴먼
좆병신들
the0083
판사 문제많음. 한번 물갈이 해야돼
마가린버터
와 11개월옥살이+인생나락인데 1억9천을 원고패소 판결내린다고?
그냥 감싸주기 아니냐? ㅋㅋㅋ
마튠법빌런
판앰뒤
먹다남긴옥수수
묻고 더블로 가야지 뭔
설득력
"AI 대체 직업"
쯔바이
이게 룰에 따라 무지성으로 판결을 내리니 이런 결론이 나게되는것...
반성을 했다고... 형량이 줄어???
초범에 반성문을 쓰고 말고... 이런게 솔직히 말이 안되는게
지금 저 사람대신 잡혀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걸 안단말이지?
그러면 범죄에 대해서 진짜로 '반성'을 했다면 엉뚱한 사람이 잡혔을때 자수해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했어야지
잡히고 나서 후회한다 어쩐다... 야부리 털면 끝이냐고...
이런걸 철저하게 반영하고 해야하는데
이런부분에 대한 법조항이나 사례가 없으니까 시스템 적으로 적용을 못하는거야 ㅋ
그냥 기존에 내렸던 처벌과 판례 따라서 하다보니 이런 예외적인걸 적용도 못하고 ㅄ같은 판결이 나오는거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일 조낸 안하는것도 문제고
대륙법의 최대단점... 이럴때는 영미법의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영미법이 부러워짐
델몬트농협나성점
일명 괘씸죄
이새끼가 감히? 이런거임
GO추트레인
이런거가지고 진짜 청원넣어야하는거아니냐 ㄷㄷㄷ
빨간망토차차
그럼 누구책임이라는거임 시발 ㅋㅋ 석궁마렵네
Octane
아니 시발 안했으니 안했다고 인정안하는건데 자백이랑 반성이 뭔필요야 씨발놈들아
Angel Lee
내 맴
Feast
이거 그 옆집에 지적장애있는 여자애 강간하고 다른사람이 했다고 시킨 고모부 사건이네 피해자 딸이 누명벗기고
줜나 얼탱이가 없네 이게 어떻게 원고패소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누명써도 보상못받음?
안양의영광을위해
감옥살이 보상해주는것도 보상금에서 3끼 밥값이랑 숙박비용은 뺴고주는 나라에서 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흰색텀블러
앞으로 형량이라 부르지 말고 싯가라고 불러라
윤아
양심불량
사시패스한 검사, 판사가 유죄라고 하면 아이구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할것이지 끝까지 안했다고 주장해서 괴씸죄 받은거
베지밀B
손해배상도 안해준거 레전드네
3대만물론자
죽을죄 진 새끼들은 최대한 잔인하고 처절하게 뒤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 내가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중 가장 큰게 저런거 때문이지
온더락
이건 판사가 아니라 제대로 수사 안한 경찰이랑 검사가 문제지
미라
님 판사되고싶음?
좀비파우더
저 자리가 그냥 앉아서 망치나 두들기라고 있는 자리같냐
온더락
판사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야지.
좀비파우더
강제징용 배상의무 없다 한 새끼가 지 아니꼽다고 형량 맘대로 늘렸는데 문제가 없다?
좀비파우더
요망한아르고니안
이걸 국회탓한다고? ㅋㅋㅋㅋ
c1
반성을하면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보고 자수에대해 형량을 깍아주는게 없으면 그 누구도 자수를 안할거기때문
전재와의범쟁
판사가족이 저런범죄 당하면 과연 같은 형량이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