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는 백있는 사람 너는 없는사람

그 애매모호한 거를 판단하라고 판사가 있는거고 자료가 없는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근거인 면허취소 기준의 알콜농도도 있는데 판사는 법조문에 충실했으니 잘못없다고 말할 수 없지

오히려 변호사가 자기 일대로 잘한거고 ㅂㅅ판사덕에 잘 넘어간거지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사람마다 취하는 정도가 다른데? 저런 식으로 요건을 구성하면 "술은 많이 마셨지만 운전할 능력은 있었다" 같은 ㅄ같은 주장이 참인걸 증명하기만 하면 적용 면제되는거임 이게 그 사례고

얼씨구 ㅋㅋㅋㅋㅋ

애매모호할 때는 무죄가 나오는게 정상임. 윤창호법 적용이 애매모호 한거지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 받음

그 기준을 판단하라고 있는게 판사잖아

근데 사진보니까 눈빛선명하네요라고 변호하는 변호사말이랑 알콜농도가 면허취소인 과학적 분석으로 말하는 검찰쪽 말중에 변호사 말이 더 신빙성있다고 들어준 판사한테 사람들이 신뢰를 못할 수 밖에 없지

판사는 판단하는게 아니라 법에 따라 처리하는 사람임... 법이 애매모호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애매모호한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지.. 종합적 고려 해석한다고 쳐도 객관적 지표인 혈중알콜 농도보다 주관적 지표들을 우선하여 윤창호법 적용을 배제하는건 잘못된 해석 같은데...

심지어 주관적 지표도 반대증언인 휘청거리고 말도 못했다는 경찰의 증언도 있는데 그거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쳐버림ㅋㅋㅋ

취했다는 거는 객관적인 지표랑 주관적인 지표 둘다 확보되있는데 사진보니까 눈빛이 안 취한거같다는 변호사 말에 손들어주고ㅋㅋ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는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판결이긴 한듯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네... 다만 개인적으로 납득하긴 어렵다.

뭔 개소리야 사고 당시 현장에서 피고의 상태를 확인한 경찰의 보고를 싹 무시했는데

현장에 있지도 않은 판사가 사진보니 눈빛이 또렷하다등의 주관적인 견해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게 정상임?

게다가 다음날 멀쩡히 진술했다는건 더 어이없는 개소리지

변리사 맞음?

판사가 경찰 증언 싹 무시하고 사진 눈깔 하나 보고 술 먹었지만 정상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게 논리적으로 가능함?

언제부터 판사님들이 초능력까지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슴 궁예도 아니고 눈빛 사진만 보고 상태를 판단한다고 ㅋㅋㅋ

눈빛 선명한거 잊으면 안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음.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을 뿐

와 이글아이를 보고 이런 쉴드가 가능하다니

? 쉴드칠 생각 없는데? 와 왜 이따위 판결이 나왔지? 라고 생각드는 사건들의 대부분은 판결문 보면 납득되는 사건들임

무턱대고 판사 욕할 게 아니라 법의 한계 + 가해자 측이 전관변호사 쓴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성적이지

판사들이라고 죄다 소시오패스에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다보니 세상물정에 어둡겠냐

일반인들보다 더 알면 알았지 덜 알고 있지는 않은 사람들임

그걸 세상에서는 쉴드라고 함

면허취소상태인데 그걸 멀쩡하다고 보는게 정상이냐?

운전한 사람이 돌연변이임? 그렇게 처마시고 멀쩡하게?

경찰이 제대로 못 걸었다고 진술까지 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판사가 사진을 보니 멀쩡하네 ㅇㅇ 하는게 맞다고? 진심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전관변호사 썻다고 판결이 바뀌면 판사 욕해야지

그러니깐 판결문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ㅋㅋㅋ어떤 법 논리가 적용돼서 어느 과정을 거쳐 저따위 판결이 나왔는지, 판사가 왜 그렇게 판단했지는 기사가 아니라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있음

나한테 열낼 필요 없어 나도 가해자가 천인공노할 씹새끼라는 건 동의함

운전 했냐 → 사실

혈중알코올농도 → 취소수치

피해자가 있냐 → 사망

이 세가지 상황만 가지고 대체 무슨 논리를 집어내야 저런 판결이 나오는지 내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되는데.

차라리 돈 먹었다가 더 신빙성이 있는 수준이구만

사실과 과학적근거에 따른 합리적 추론인데 대체 무슨 논리인지 감도 안 잡히는걸?

나한테 무슨 말을 해봤자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 부분에 대해 알고 싶으면 판결문 봐라' 는 말 밖에 해줄 말이 없음

내 의견 들어서 뭐하게? 내가 변호사나 판사도 아닌데

법에 대해 해박한 것도 아니고 그쪽 일을 하지도 않음 다만 글은 읽을 줄 아니깐 판결문 보고 아 이래서 저렇게 했구나 싶은 거지

기사에는 생략된 세세한 내용들이 판결문에는 적혀있으니 정 판사 욕하고 싶으면 판결문 찾아봐라

내가 생각해도 기사만 보면 납득 안 되는 판결임. 검찰이 항소했고 2심 공판 중이라니깐 좀 더 지켜보든가

그리고 이런사건들 보면 항상 궁금한게 판사들은 법이 잘못 됬다는 표현이나 언급을 하는게 불법인가? 이런 사례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보는게 판사들일건데...

판사들이 법 비판하는 기사는 못 본듯

개인적인 옳고 그름에 관한 생각을 표명하는 건 부담스럽겠지 본인이 어떤 사건을 마주하게 될 지 모르니깐

근데 여기서 쟁점인 법의 허술함은 주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좀 판사들도 당당히 의견좀 냈으면 좋겠음....

ㅇㅇ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그쪽들 나름대로의 의견반영하는 수단이 있을 거라 생각함 이걸 선례로 법이 더 견고해지길 바라는 수 밖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지.. 이런 ㅈ같은 케이스 경험하고 수정해서 다시는 저렇게 못빠져나가게 하는거지

있는집 자식이 승합차를 운전할거 같진 않은데 전관예우 변호사를 산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