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01447?event_id=055_1623932170530
N줄 요약
1. 작년 대전에서 승합차 한대가 음주운전을 함
2. 승합차와 충돌한 23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3. 쓰레기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2%였으며 과거에도 두번이나 음주운전 적발
4. 검찰에서 위험운전취사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않음
5. 재판부는 윤창호법 적용을 위해서는 수치와 상관없이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하는데, 당시 사진에서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고, 다음 날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음
6.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렸다는 경찰의 현장 정황 보고만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봄
7. 결국 법원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윤창호법 대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
8. 유가족은 윤창호법은 무용지물이냐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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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노움
눈빛은 시발...
NMNSe
면허 취소 수치는 → 면허 취소 수치인
므르므르므
하핫 수정햇지롱
NMNSe
덥다더웡
ㅋㅋㅋ 빽이 좋으신가 수치가 취소수치인데 눈빛살아있다고 ㅋㅋㅋㅋㅋ
홍어싸만코
아니 알콜농도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눈빛보고 판단했다고???
살인의추억 시절에 쓰던 수사기법 아니냐
아테쓰형
창원시진해구이동거주중
엥 특례법끼리는 신법우선아니였냐
므르므르므
판사님 마음이 우선입니다.
정연
엿장수 수듄...
다따다다운샷
재판부에 음주운전 상습범이 있네 ㅋㅋ
저게 딱 음주운전 상습범의 논리임 나는 술이 쌔서 법이 정한 수치보다 더 먹어도 운전에 지장없다
미쳐 돌아가는구나 정말
가짜커피
판사님 관심법 쓰신다
크크르큭
아니 ㅡㅡ 쓰러져서 운전대도 못잡을정도를 원하냐..
보신냥
살아보자
법 만들면 뭐함 판사가 좆대로 형량주는데 씹 ㅋㅋㅋㅋㅋㅋㅋㅋ
엽긔너구리
혼이 실린공 이후에 최고의 드립이네
보쿠와아쿠마다
위대가리들도 빠져나가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듯
BlairAthol
병신같은 판사가 문제다
빨리 ai로 전환해야함
마리괭이
AI가 어떤 판례를 가지고 학습할까?
classica33
이번 사고에서 알콜 수치 나온거 아님? 판새가 미쳤나 왜저럼?
byr1231
? 혈중 알콜농고가 판단의 근거아님 ㅋㅋ? 그것도 쌩까고 다음날 기억만하면 되? 존나웃기네 ㅋㅋ
Nicotinamide
자유심증주의는 이제 끝내야함
뒷짐진강아지
꼴리는대로 하는게 법치???? ㅋㅋㅋ
야비곰
이제 혈중알콜농도 높아도 눈빛 선명하면 음주운전 아니다 개붕이들 명심해라 눈빛이야
대두콩
그러니까 혈중알콜농도와 무관하게 눈빛만 멀쩡하면 상관 없다 이거지? 망치질하는 십새끼 술은 마셔봤나?
뉴올리언스세인츠
시발 사람죽었는데 특례법 징역5년 씨이이이이이바
하루하루힘들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눈빛 살아있네 너 윤창호법아님! ㅋㅋㅋㅋ씨발 코미디도 이것보단 안웃기겠다
올그떠사냥꾼
누구 아들인가
여의봉지
??? : 판사는 재량권이 거의 없고, 법대로만 판결한다
진한쵸코
아로펌들어가야한다고 ㅋㅋ
음흉한명탐정
판사새끼 관상가냐 ? ㅋㅋㅋ
술콩
이런거 퍼올때 이젠 판사이름 써놔야함ㅋㅋ
북두신켄
그러면 사법부 독립성 침해된다고 뭐라할듯 ㅋㅋ
복숭아먹기
판사새끼들도 문제많다 ㅋㅋㅋ 이런거 보고도 한국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할거야??
DADG
이게 뭔소리고? 수치가 취소수치인데 이글아이라서 통과라고? ㅋㅋㅋㅋㅋㅋ
상상기관차
아니...아니...민식스법은 같다 붙히면 다 민식스법이라더니 이건 이런식으로 빼준다고?
개인이 술이 쎄고 필름이 안끊기는 유형이라고 봐주는게 말이 되냐 그럴려고 혈중알콜농도 라는걸 측정하는거 아냐?
술 존나 쎈놈은 짝으로 먹고 운전해도 되는거임?
필름도 안끊기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술콩
면허취소 수치까지 술을 처먹었는데도 눈빛이 살아있어서 윤창호법 미적용 ㅋㅋㅋㅋㅋ
년차개드리퍼지망생
변호사 ㅈㄴ 고급 썻나보네
하레군
가해자 빽이 지리나보네 저걸 엎어? 법을 지좆대로 갖고노는구나
여의도갈매기
변호사 전관 쓰기라도 했나?
북두신켄
이야 판사 맞냐 관상가 같은대
낚시뀬
가해자 직업이머냐
하두구루부
어디 높으신분 가족인가봐
곤란
예미 씨발 ㅋㅋㅋㅋㅋ
df.nexon.com
걍 음주운전 법은 새로 만들어야한다
HeadTax
우와 천룡인인가?
근데 눈빛? ㅋㅋㅋ 역시 판사야 ㅋㅋ
진정제
??? : 눈이 착해보였어...?
통합협상
애미
김케이
뭔 씨발 중세시대 판결도 아니고
눈깔 보고서 판단을 해
마이야히
최근에 판사새끼들 진짜 사람새낀가 싶은 판결 겁나 내리네 진짜. AI나 배심원제가 더 낫겠네 썩을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