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간 공기총 정당방위 댓글에 논쟁이 많길래
이런것도 있어서 한번 보라고 올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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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가끔
딜미터기 달고다녀야겠네 순간 폭딜은 불법이구나
인생걸고컨셉질
어글 관리하시라고요 ㅡㅡ
닼린이
현제현제현제현제현제현제현제
화울
3주 이상 폭행하면 안된다는게 제일 웃기더라. 그걸 무슨 수로 정해;;;
원더걸스
진짜 우리나라 정당방위 요건은 아무리 봐도 쳐 돌은 거 같아...
피즐뱅
판사들 눈에 hp바 보임 그래서그럼ㅇㅇ
해양수산부장관
공부많이하면 ui개선되나보네
으악하기싫어
싸펑 ㄷㄷ
배틀딱
우리나라 같은 법체계에서 판사가 할수 있는 일은 법 규정이랑 감형사유 적용하는거 밖엔 없을걸?
불금을왜뿌셔
근데 저 글에 요지 처럼 감형사유에 칼든놈이 날 위협했음이 빠졌자나 상식선에서 칼처든놈이 모지에 칼들이 댓는데 안찔렸다고 벌금을 먹여? 정상적이면 감형사유가 맞아 떨어져야지 반대로 ㅅㅂ 음주한세끼한테 적정한 징역을 먹일수 있는데 판례 어쩌구 하면서 감형에 나아가서 반성문 제출했다고 집유도 떨어져 그건 판사재량이자나 즉 판례라는건 판사들이 만든거고 그 고질병을 고치라 이거지
싸우자
년째 뎀바바의개
싸우자
오마나
싸우자
년째 뎀바바의개
삭제했엉
싸우자
나도 삭제했어 창피함을 못이겼엉...
년째 뎀바바의개
RTX2080Ti
소주병 들고만잇어도 특수폭행인데 칼들고 설쳐도 안잡아가?
빠빠양
ㅇㅇ 찔린 사람이 없으면 안 잡아감
나도 칼 들고 사람 찌르려는 새끼 경찰에 신고 해봤는데
도착해서 신고자 부터 찾더니 찔린 사람 없으니까 가보겠대
사람 노리고 식칼 집어던져도 피했으면 못 잡아감
돼포
개꿀잼이네ㅅㅂ
가끔화냄
전에 어떤 썰보니 깨진 유리병을 들고만 있었는데
구치소 가서 구금된 썰 풀던데,
법정도 여러번 오가고 까다로워보이던데,,
누가 고소하면 그제서야 움직이는건가.
곧익숙해지는닉네임
교도소 만화였나
밀덕
사람 노리고 식칼 집어던졌음 특수폭행임
판례상 물리력이 가해지지 않더라도 물리력을 가할 시도믄 폭행으로 잡아감
문제는 경찰관이 이런 법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함
두번 세번 민원까지 상위부서네 넣어서 괴롭혀야 움직임
toskf12
ㄹㅇ 경찰이 제일 법 모름 그래놓고 지들이 법인거마냥 판단내리고 되니 안되니 ㅈㄹ하지
물론 알고도 귀찮다고 안하는 견찰도 있고
밀덕
그래서 녹음 후에 경찰청 검찰청 신문고 넣고 경찰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검거 불가했다 재수사, 경찰처벌 해달라 해야 움직임
개드립에 법잘알 많네 판례 가져오니 비추만 박고
목사왕마틴루터킹
개드리퍼들 다 백스텝으로 피해서 억울하겠네
Lv.삐삐삐
던지면 되긴 됨.
LaNoir
이상하네
술집에서 시비붙어가지고 소주병깨고 그냥 쳐다만봤는데 구치소가는 사례 엄청많잖아
보통 집유까진 뜨던데
Lv.삐삐삐
그거 일행이 싸우고 있는데 거기 가담한걸로 보기 때문에 그럴걸
밀덕
그러면 집단폭행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특수폭행으로 검거됐어도 위험한 물건에 의한거로 입건됐기에 말이 다름
빠빠양
때리면 맞고 찌르면 죽으라는 법은 대체 누가 만든거냐
폐폐
멍들면 안되네
읭윙왱
영화볼때 주인공도 악당 무기들고 있는거 뻔히 보고선 주위 사물이나 도구로 먼저 제압하진 못하고 뻘짓하다가
악당한테 선빵으로 칼맞거나 하던데
그거 볼때마다 어휴 저 병신새끼 거길 왜 들이대 먼저 쐈어야지 팼어야지 긴장풀지말았어야지 했는데
그게 다 정당방위 요건 충족하느라 그런거구나
어쩐지 끝나고 악당만 잡혀가더라
GS
고증이였네 ㅋㅋㅋㅋ
늦게가입하니다있데
저거 슈독 삼촌 아니라고했음 삼촌이 하던 헬스장에서 같이 일하던 분인데 생긴게 도플갱어처럼 비슷해서 착각한거라고 에피소드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习近平
그정도면 걍 제3자인 우리는 본인이겠거니 하고 봐도 되지 않을가
사수리
저러면 상대는 폭처법으로 들어갈순있음?
GTX770
칼 꺼냈으면 쳐맞을 각오는 해야지
나쁜말
이것도 한쪽 얘기만 들어선 모르지 ㅋㅋ
BlairAthol
진짜 우리나라 정당방위는 태극권 고수여야함ㅋㅋ
도솔산포메라니안
양손에 둔기 두개 들고있는데 칼꺼낼 생각이 드나 ㄷㄷ
크크르큭
상대도 칼들고 위협했으면 처벌받는거 아닌가?
쌍방되서 합의하고 치료비 물어준건가...
연골어류
무당파 일류제자 정돈 되어야 한국인한다구여
양심불량
미국 빼고 다 비슷할껄
레드햇
나였으면 턱주가리 돌려놨을때 그대로 튈텐데...
강미나
어우 시발 저런 덩치삼춘한테 칼 들이댈 용기가 있나..
진짜 분노조절장애 있나봐
으악하기싫어
정당방의 시스템 잘알인 틀딱인듯ㅋㅋ
카타클리즘
술처먹은놈이 시비걸고 먼저 덤비기에 몇대 손봐줬더니 공사장용 각목을 들고 오던데 ㅎㄷㄷ
년차개드리퍼지망생
경찰도 무기사용요건 빡세지않나.
칼들고 뎀비는 상대한테 무장해제 외치고, 그래도 안버려도 못쏘고
달려들어 근접했을때 다리를 노려서 쏘라고...
Lv.삐삐삐
경찰이야말로 진짜 '일단 한 명 칼에 찔리고' 그걸 체포하면서 제압하라고 강요받는 수준이지.
칼 든 놈 하나 잡는다고 경찰들 우르르 몰려들어서 겨누기만 하고 허우적거리고 시간 끌면서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벌어질 때까지 시간 끄는 영상 종종 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