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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뉴스 :  법정 공방끝에 5억원 지불판결이 나왔는데, 

 

 충분한 피해액 반영이 안되었다고 해서 아직도 소송중

 

107개의 댓글

2021.04.12

양아치네

0
2021.04.12

내가 작은 정부를 반대하는 이유

1
2021.04.12
@알루미늄

작은 정부도 저런걸 싫어함.

 

큰 정부라고 딱히 대기업 독점을 더 잘 막는거도 아니고.

15
2021.04.13
@비마조추

팩트는 큰정부가 부퍠하지만 않았으면 더 잘막음.

 

작은 정부는 봐도 의미있게 막지 못함

20
2021.04.13
@교황만두

부패와 X비효율성 때문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건데

부패하지 않았으면 더 잘막았다는 건 의미없는 말임.

4
2021.04.13
@Pietà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

너처럼 100퍼센트 부패한다는것도 병임.

 

시스템 발달로 예전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부패하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게 사실인데 티비도 없던 시절처럼 할 수 있을거라는 믿음은 어디서 옴?

 

당장 대한민국에 큰정부가 어떤 도시 하나을 봉쇄한다고 할때 매인 언론에서 호응한다 쳐도 공중파 자체를 안보는 젊은 애들중에 누가 그 선동에 넘어감?

 

나이가 대충 짐작되는 글인건 알겠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아저씨.

4
2021.04.13
@교황만두

뭔 소리인지.

역사가 증명해

기술, 시스템이 모든걸 해결해 줄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스템이 발달해서 LH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공무원 추가근무를 야매로 찍고 그럼?

괜히 행정관리 부터 시작해서 탈신공공관리 까지 작은정부하고 큰정부를 와리가리 한게 아님.

선동이니 뭐니 하는 거 보니 님 성향을 알겠는데 시대 운운 하기에는 아직도 현 시스템으로 해결안되는 병폐가 많네요.

 

4
2021.04.13
@교황만두

작은 정부는 싫어만하는게 문제지ㅋㅋㅋ

0
2021.04.13
@가래떡치기

아니, 가장 적극적으로 저런 독과점 업체를 징벌함.

 

오히려 큰 정부인 국가들은 저런 대기업들과 타협하는 경향이 나오기 쉽지.

0
2021.04.13
@비마조추

같은 논리면 부패하면 소용없잖아ㅋㅋㅋ

한쪽은 최악의 상황에 두고 한쪽은 이상적인 상황에 두고 비교하면 그것도 맞는말이긴 하지

0
2021.04.13
@가래떡치기

???? 먼 소리인지 모르겠음. 작은 정부가 독과점을 방치한다는게 틀렸다는건데 왠 부패니 한쪽은 이상적이니 하는 소리를 하는거야?

2
2021.04.13
@교황만두

??? 작은 정부의 대표적인 미국은 저런 독과점 행위 하는 기업은 바로 쪼개버리거나 과징금 엄청 먹이는데?

 

괜히 미국에서 손해배상 엄청 크게 나오는게 아니잖아.

 

반면 큰 정부인 유럽 국가들에 과독점 기업들이 오히려 많지.

3
2021.04.13
@비마조추

작은정부의 대표가 누가 미국이라함?

전제부터가 잘못됨.

미국이 연방국이고 각 연방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서?

나이가 대충 보이는 글이네요.

 

아저씨 시대가 변했어요.

1
2021.04.13
@교황만두

???? 괜히 영미권과 유럽이나 아시아권을 다른 형태로 분류하는게 아닌데.

 

물론 미국 내에서도 큰 정부 지향과 작은 정부 지향이 정당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지만, 세계적 기준에서 보면 작은 정부에 속함.

 

다만 그 작은 정부라고 해도 미국의 경제규모가 어마어마 하니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엄청 큰거고.

6
2021.04.13
@비마조추

아... 뭔소리야. 도대체 작은 정부라는 기준이 뭔데. 그러면 너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는걸 알거야.

 

지금 미국 정부는 점점 큰정부쪽으로 가고있어. 이익공유제. 법인세. 세금. 탈민영화. 의료보험.

 

니가 미국이 왜 작은 정부인지 설명해봐.

 

내가 다 반박해줄게.

 

근데 아마 니가 쓰면서 느낄걸. 시대가 변했다는거.

1
2021.04.13
@교황만두

정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거야 동의하는데, 이건 전세계 공통인 사항인데다 경제 규모도 점점 커지니까 필연적인 부분이 있지.

 

미국이 작은 정부라는 가장 큰 증거가 당장 미국은 중앙은행이 없는데?

 

다른나라 중앙은행 역할하는 연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지만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받는 편인데, 이런 나라가 유럽이나 아시아에는 없지.

0
2021.04.13
@비마조추

중앙은행이 왜 없어...

 

그리고 연준이 독립성이 보장돼? 한번이라도 나라와 반대되는 일을 한적이 있나?

 

트럼프때 연준 쪼으니깐 어떻게 했어?

 

아냐 됐다. 나도 시간없고 그럼 걍 미국은 작은정부라고 말하고 다녀.

0
2021.04.13
@교황만두

미국에 중앙은행이 있다고????

 

연준 독립성 논란은 미국에서 항상 나오고 트럼프가 욕먹는 이유 중 하나였지.

 

그리고 연준은 트럼프 말대로 하지도 않음 ㅎㅎ

 

어찌됬건 미국이 큰정부라는 소리를 하지 않으면 괜찮아~

0
2021.04.13
@교황만두

연준 독립성 보장됨.

 

파월도 그렇고 버냉키도 그렇고 정부랑 방향성 달리갈 경우 많음.

멀리갈거 없이 이번 코로나 사태랑 양적완화로 연준이랑 백악관이랑 마찰 좀 있음.

니가 말한 트럼프때도, 트럼프가 연준 쪼고 금리인하 하라니까 연준이 좆까 하고 개겼었음.

 

더 생각해볼만 한건 미국은 양적완화 할때,

정부에서 연준으로 다이렉트로 안가고 시장 거쳐서 감.

이 말은 양적완화 조차 연준이 꼬우면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있단 뜻임.

1
2021.04.13
@로렌

아니 ㅋㅋㅋㅋ 뭐야 이상한애가 한명이 아니었네.

 

그래 연준이 개겼어.

 

작은동물도 죽기전에 비명은 지르지.

 

그래서 금리 내림 올림?

 

결론만 말해봐.

 

금리 내렸어 올렸어?

 

그리고 양적완화? 더 늘어남 줄어들음?

 

니입으로 말해봐.

0
2021.04.13
@교황만두

1. 금리 동결함

2. 양적완화 트럼프는 무제한으로 하려했지만 하지못함.

 

좀 추하네

0
2021.04.13
@로렌

걍 모르는 애였네.

1. 동결? 금리 내렸어. 아주 큰 폭으로.

2. 무제한?

 

아니 걍 됐다. 너네 수준이니깐 미국이 작은정부라 하는구나

 

ㅇㅇ 이해됨.

0
2021.04.13
@교황만두

뭔 병신같은 소리야. 금리내린건 2020년 2분기나 와서 내렸는데.

트럼프 지랄할때도 꾸준히 연준은 2020년 1분기까지 금리 올리고 동결하고 있었어.

코로나 터지고나니 그때가서 내렸지.

 

그마저도 트럼프는 마이너스 금리 가라고 개지랄했는데 연준은 그냥 0.5% 수준에서 뻐겼지.

 

연준 독립성이 없으면 트럼프가 2019년 2분기에 내리라고 할때 왜 1년이나 뻐팅기냐?

대통령이 지랄해도 1년동안 좆까 시전하는게 독립성이 없다??

거 코로나때문에 내린걸 트럼프때문에 내렸다고 생각하는 능지는 아니겠지?

0
2021.04.13
@로렌

아 진짜 뭔 병신들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금리 내렸냐고 올렸냐고.

 

지금보니깐 아무생각 없다가 방금 찾아보고 내린거 발견하고는 지랄발광을 하는것 같은데

 

레알 좆문가구나.

 

야. 넌 이사이트에 병신 많은지 알지?

 

대신에 아는 사람도 많아.

 

니가 쓴글들 경제 조금만 관심있어도 하나도 안맞는다는거 다 알텐데 나한테 열낸다고 그게 사실이 되냐?

 

그냥 말만 공격적으로 하면 다 인정해줄줄 아나보네.

 

걍 그렇게 살아라. 댓글 보는 애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지.

0
2021.04.13
@교황만두

열내고 공격적으로 말하는건 니가 지금까지 위에서 했던거고.

 

뭔 자신감으로 스스로가 많이 안다고 계속 지랄하는지 모르겠는데 연준이 독립성 없었으면 그냥 시키는대로 깠지 왜 개기냐?

밴 버냉키를 필두로 연준은 원래 금융위기 오면 돈 존나 풀고, 아니면 조이는걸 계속 연구해왔고, 최근 지들 연구한대로 그대로 했는데다 분명 백악관이랑 다른 행보도 많이 보였는데, 뭘 근거로 아무튼 맞다고함? 그래서 백악관 지시대로 무조건 따른다는 근거좀 제시해보지?

 

진짜 존나 스스로는 많이 알고 개똑똑하고 딴놈들은 다 병신인줄 아는게 아주 역한데.

0
MWL
2021.04.13
@교황만두

결론 난건가?

0
2021.04.13
@MWL

이상한 애들한테 선동당하지마.

0
MWL
2021.04.13
@교황만두

선동당하기보단 니가 선제적으로 인신공격하고 자기 논리를 끝까지 방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서 저쪽 의견에 공감을 얻게 되었다.

2
2021.04.13
@MWL

너정도면 선동 당해도 되겠다.

0
MWL
2021.04.13
@교황만두

정작 시간 없다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주제에 선동 타령이나 하는걸 보니 대가리가 좀 깨진 친구인거 같네. 추하다 친구야.

0
2021.04.13
@교황만두

미국 작은 정부... 미국 주 하나가 우리나라 보다 큰뎅 ㅋㅋㅋㅋ

0
MWL
2021.04.13
@어딜도망가2

작은 정부 개념 자체가 없는 친구이군

0
2021.04.13
@MWL

미국을 예로 들길래

0
MWL
2021.04.13
@어딜도망가2

작은 정부가 정부 자체의 크기를 얘기하는게 아닐것인데

0
2021.04.13
@MWL

근데 그 규모자체가 다르니까 미국 모델이 무조건 우리한테 맞냐고

0
MWL
2021.04.13
@어딜도망가2

위에 애들은 일반적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0
2021.04.13
@어딜도망가2

친구야 작은 정부는 중 고등학교 사회시간에도 배워...

0
2021.04.13
@바람피지마라

규모 얘기 하는거라고 미국하고 비교하는게 맞냐고 미국의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예산하고 관리하는 땅덩어리가 우리나라보다 비슷하거나 더 크다고

 

텍사스에서 중국 플라스틱 공장 들어와서 환경오염 시키고 있는데 왜 그거 뚝배기는 못깨는데? 작은정부 큰정부 잘아는 중고등학교 나온 니가 대답해 봐라

 

 

0
2021.04.13
@교황만두

미국은 작은정부 맞는데?

0
2021.04.13
@비마조추

한국에서 기업에 손해배상을 크게 어떻게 해?ㅋㅋㅋㅋㅋㅋ

자꾸 미국을 예시로 드는데 그래, 작은 규제들 없게하고 선넘는 기업에 한해서 크게크게 때리자고 하자?ㅇㅋ

근데 여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야, 애초에 그 크게 때린다는게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의문이지만 일단 제대로 이루어진다쳐도 그렇게하면 처벌이 정당하다해도 기업에 그렇게 세게 때리면 국민이 국가편을 드는게 아니라 기업편을 드는게 한국정서야

이번 삼성때 사람들 반응못봤어? 그러면 뭐 한국 사람들 정신을 계몽시켜야하나? 현지따라서 법을 맞춰야지 왜 자꾸 미국을 따라? 미국이 나쁜것도 유럽이 나쁜것도 아니고 현지에 맞추는게 사회제도인거지

0
2021.04.13
@가래떡치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고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작은 정부가 독과점을 용납하냐면 아니라는거야.

 

그래서 미국이 독과점 기업 쪼개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졸라 먹이는거지.

0
2021.04.13
@비마조추

횡설수설이 아니라 간단하게 말해줄게

그 과징금 졸라 먹이는걸 어떻게 한국에서 할 수 있냐고 묻는거야

우리나라는 기업 크게 건드는거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존나게 싫어하거든, 이번 삼성가만 봐도

근데 이걸 어떻게 할거냐고? 이거 묻는거잖아 딱?

너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말했는데 한국은 정서가 그 반대인데 어떻게 그게 통하냐고 묻는거잖아?그리고  통하게 할거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건데라고 묻는거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라는 단순한 소리는 유치원도 하는거고

 

0
2021.04.13
@교황만두

그니까 니 주장을 보면 미국은 원래부터 작은정부가 아니라 큰정부였다는거야? 그래서 미국이 독과점을 잘 막았다는거고?

0
2021.04.13
@비마조추

작은 정부는 아예 안막지

2
2021.04.13
@자본주의

무슨 개소리여... 자유주의적 작은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게 저런 독과점이야.

 

미국이 독과점 기업 쪼개는게 큰 정부여서 그런거야?

5
2021.04.13
@비마조추

와 여기 작은정부의 의미도 모르는 애들이 이렇게 많네

 

작은정부도 누구보다 독과점 대가리 깨고싶어하는데ㅋㅋㅋㅋ

 

작은정부가 무슨 경제적 아노미를 지향하는 줄 아는애들이 있누

1
2021.04.13
@micalles

ㅎㅎㅎㅎ 자기 좋을대로만 보는거지~

1
2021.04.13
@비마조추

작은정부라니까 무슨 약해빠진 정부 생각하는듯? ㅋㅋ

0
2021.04.13
@평택국

그냥 작은정부 = 나쁜거, 큰 정부 = 좋은거 수준으로 생각하는거지.

2
2021.04.13
@비마조추

대답 좀 해줘봐

규제풀어주고 선넘는 기업에 한해서 크게크게 때린다는 너 말은 동의를 하는데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미국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을 하지말고, 삼성 사건보듯이 우리나라 정서는 대기업이 단순 대기업이 아니야, 대기업 크게 때리는건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싫어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거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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