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그림 방송중에 누가 아청법으로 신고 박음 (남자를 성착취하는 그림이라고함)
2.그린 것이 음란물인가? O / 등장하는 캐릭터가 어려 보이는가? O 에 해당
3.검사가 기소유예로 처리하려 했으나 반려, N번방 이후로 음란물은 무조건 재판까지 간다고 함.
여캐든 남캐든 야하고 어려보이면 재판까지 무조건 가나봄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
요즘 20대 젊은아가씨는 쎄네요...jpg 36 | 뚜비두밥밤바바 | 41 | 15 분 전 |
클릭 안할수가 없는, 유튜브 썸네일 ㄷㄷ 28 | 팩트만말한다 | 62 | 37 분 전 |
개붕이들 한달동안 고마웠다 39 | 섭탱 | 61 | 37 분 전 |
택배 훔친 뉴스에서 수어통역사 분 스웩.gif 28 | 찬슬르아담 | 63 | 50 분 전 |
한국여자들, "남자들 때문에 저출산" 여초반응 54 | 폰뉴비 | 55 | 52 분 전 |
🍆경북대는 진짜 어떤 곳이냐... 25 | 에어부산 | 69 | 1 시간 전 |
ㅆㄷ)전생순애 24 | 장트러블맨 | 33 | 1 시간 전 |
성인 페스티벌, 6월 재추진…주최 측 "민간 시설 대여할 ... 38 | 살시챠 | 33 | 1 시간 전 |
잘생겨서 여고 교생실습 거부 당했던 신현준 과거 34 | 뭐하고살지 | 77 | 1 시간 전 |
보안 뚫려버린 아이핀 근황...jpg 57 | 뚜비두밥밤바바 | 54 | 1 시간 전 |
AV 페스티벌과 엮인 성인 여성 대상 뮤지컬 64 | 이세카이 | 82 | 1 시간 전 |
ㅇㅎ) 바프준비 8888일차 44 | 바이럴시닌자딸치... | 46 | 1 시간 전 |
일론 머스크 명언 터짐.JPG 58 | 파랑1 | 66 | 1 시간 전 |
치지직 스트리머 옥냥이 노래 실력..mp4 33 | 주금이 | 47 | 1 시간 전 |
자ㅅ한 집 입주 어때...? 140 | 등급추천요정여름이 | 58 | 1 시간 전 |
희대의 바람둥이가 이성을 꼬신 방법 34 | 경기도오산시보다... | 48 | 1 시간 전 |
특정 기사만 들어갈 수 있는 식당 40 | 개붕이우스 | 55 | 1 시간 전 |
사진 찍다가 사고 친 준빈쿤 39 | 누메로니어스 | 40 | 1 시간 전 |
생태계교란 잡초의 최후 28 | 일째회개중 | 55 | 1 시간 전 |
즉각취식형 전투식량 1식과 2식 중 어느것이 더 맛있냐 52 | gsfdrntjklgh | 33 | 1 시간 전 |
좋은말예쁜말고운말
오
행운짱짱맨
아 생각해보니 퍼리도 단계가 나뉘지..., 고양이 귀급에서 아동처럼 보이면 잡혀감. 아청법이 명백히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해서, 결국 더 퍼리에 가까울수록 세이프임. 퍼리는 아청으로 인식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동물이면 안잡혀갈것 같단게 함정. 사실 우리나라 퍼리민국아닐까???
Globmaster
이게 법이 외모가 명확하게 어려보이면 걸리는거라 수인이든 나이 500살 먹은 엘프든 어려보이면 싹다 걸림 외모가 기준이라 나이 안따짐
마리마리고양고양이
징역 살기 참 쉽네.
Applepay
레바 그림방송 못하겠네 이제 ㅋㅋㅋㅋ이런거 보면 뭔가 성범죄자나 징역이 생각보다 받기 쉬운거 같아 무섭다...
닉네임변경41
피해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범죄현장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딜가도 볼수없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네 ㅋㅋㅋㅋ
모르믋
팩트) 아청물을 가상캐릭터까지 적용 시킨 법은 2011년에 만들어졌다.
ㅇㄱㄸ
이슬람국가가 아닌게 레전드 ㅋㅋㅋㅋㅋㅋㅋㅋ
머법고환
나는 어려보이도록 그린 야짤은 처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Globmaster
성인물과 성범죄와 연관성 없다는 연구결과 수두룩 한데 피해자 없는 걸 중범죄자로 처벌하는게 옳다고 생각 안됨
머법고환
너의 생각은 그렇고 나의 생각은 이렇고
Globmaster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에 따라 입법좀 했으면 좋겠음
민식이법이나 시내주행 50키로 제한같은 멍청한 법안 나올때마다 답답함...
Globmaster
법무부 연구에 대한 언론의 반박자료
https://www.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38349
스위스의 연구결과에서도 연관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음
https://bmcpsychiatry.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1471-244X-9-43
민주화된 체코공화국에서 성인물을 합법화한 후 민주화 이전부터 연구하여 낸 결과에서도 연관없다는 결과가 나옴
http://www.hawaii.edu/PCSS/biblio/articles/2010to2014/2010-czech-porn-abstract.html
덴마크에서도 표현물을 아동 포르노로 처벌하는 법을 만드려는 시도가 무산된 이유는 코펜하겐 대학병원에 의뢰한 결과 'animated child pornography와 실제 범죄 사이에 관계가 없다'는 결과에 대한 뉴스기사가 링크의 코펜하겐 포스트 4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음
https://issuu.com/cphpost/docs/1530_cphpost
또한 2번의 헌법재판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4, 4대5로 나뉠정도로 위헌논란이 매우 높아서 그림그린걸로 징역 5년부터 시작하는 현 아청법은 위헌날 가능성 무쟈게 많음
밤귀신
나 방금 상상속에서 어린애 100명쯤 죽였는데 이제 살인죄로 잡혀가나요ㅠㅠ
인생사게임사
나는 니 생각이 개병신 같다고 생각한다
호랭이할머니
근거없는 주장은 의미가 없지 저 친구를 본받도록
평몽
제작이라 최소 징역 5년이래
꾸이와꾸스
응 야짤 그리고 싶으면 이민을 가라 이 말이야~
하츠네 미쿠
그래 뭐 ㅈ될라면 다 같이 ㅈ돼야지ㅋㅋ
하츠네 미쿠
근데 뭐 노출 가이드라도 정확히 정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방송중 이라고 했으니 남성 성기노출까진 안갔을테고
아청법을 뭘 근거로 넣은거지?
단순 액면가가 어린 그림를 그려서 아청법에 들어간건 아닐테고
어떤 종류의 노출이었는지가 궁금한데
아사리
술먹고 사람 죽이는것보다 야짤그리는게 더 무서운세상
캐피탈리즘 호
피해자의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나르시아
애니메이션 주인공 다 아청법 아니냐
밍키나 세일러문 다 아청법 고소. 변신할때마다 옷 벗는다.
노출심한 복장.
BlairAthol
피해자가 없는 성범죄 ㅋㅋㅋㅋㅋ 진짜 뭐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
Ilillililil
피해자가 없으니 피해자와 합의도 못보겠네 시발ㅋㅋㅋㅋㅋ
interrobang
이거 슬슬 웃고 넘길 사안이 아니게 된 듯
국내 아티스트들 해외로 빠져나가서 문화산업 종사자들은 심각성 느끼는 중이라더라. 2000년 중반쯤 노컷운동하던 세대라 버티기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일본은 급여문제로 c4d 종사자들 중국으로 빠진다고 걱정할 때 남얘기로 들렸는데 결국 한국도 다른 루트로 같은 결과를 맞이하는구만...
여가부는 실질적 피해자한테나 집중해라. 허구헌날 헛발질이네
인생포기자
개 병신같은 나라 얼마전까지 개드립에서도 2D래도 아청관련 야한거 빠는건 역겹다고 많이 올라왔었었지 ㅋㅋㅋㅋ
그 아청범위에 교복캐들 및 고딩캐들 다 포함되는 것도 상정안하는 돌대가리들 같으니라고. 2D인권 열심히 지켜봐라 뭐가 돌아오나.
밤귀신
맨날 유교씹꼰대새끼들 욕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가상캐릭터한테도 윤리를 들먹임ㅋㅋ
인생포기자
역겹다는 것까진 이해하고 일부 공감도 가는데 법적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쎔통이라고 하던 개드립 ㅄ새끼들 존나 많았었음 ㅋㅋㅋㅋ
밤귀신
온갓 개좆같은것들도 형법처벌 없는게 널렸는데 병신같은 2D 야짤을 형법처벌한다니까 좋다고 달려드는게...
거기다 2D같은건 구별도 좆같아서 판사 보기에 어려보이면 그린새끼가 뭔 생각을 하고 그렸던지 그냥 아청물인데
야짤 아니더라도 인체그린다고 그냥 올려놔도 누가 신고박으면 무조건 법원은 갈듯
interrobang
ㄹㅇ 공감한다. 내재되어있는 길티플레저를 억지로 막아봤자 더 큰 폭랑으로 돌아올 뿐인데 그걸 해소하려는 가상마저 규제하니 다들 반감갖는거지ㅋㅋ
지금 여가부의 모순이 딱 이 지점이라고 생각함.
가상이 현실에 스테레오 타입(선입견)을 탄생시키는 게 아니라, 현실의 스테레오 타입이 가상에 반영되는 거다.
즉, 현실의 문제를 올바르게 고치면 가상도 자연스레 올바른 현실을 반영하게 되거나, 현실과 가상이 분리될 텐데 가상이 잘못됐다는 건 단단히 잘못 판단한겨. 지금 고치고 잡아야하는 건 2d가 아님.
밤귀신
재판관한테 2D캐릭터랑 잘 이야기해서 합의 봤으니 선처해 주십시오 하면 되나?
그래안그래어
누구를 빗대어서 예를들면 나영이같은사건 그린거면 뭐 화날만하겠지
근데 그런소리없잖아 걍 그림 야하게 타부시되는거 그렸다고 그럴수가있냐 ?
개드립추천반
그것이 아청법 입니다
밤귀신
그게 아청법임
아스모데우스
어지간한 작가들은 이제 음지로 갈거 아니여도 그냥 일본으로 날아버릴수도 있겠네
네로로
ㅋㅋ 나라 너무잘돌아가네 경험해보지도 상상해보지도 못한 상식 너머의 나라다 ㄹㅇ ㅋㅋㅋ
용사
다른건 모르겠고 진짜 초등학생 수준 캐릭터 야짤 그리는 새끼들 다 잡아갔으면 좋겠네
밤귀신
왜? 기분나쁘니까?
Globmaster
기분나쁜거랑 실제 피해주는거랑은 분리해서 봐야됨
번손절
검열국가 가즈아!
분당은바람이분당
입법하는 사람들이 노친내들이나 개 보수적인 인물들이어서
상식이 안통함.
살인보다 로리야짤 그려서 배포하는게 중죄가 될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음 ㅋ
스크립트돌리다밴당함
젊은거 좋아해야 자손이 번식 하는건데 미쳤낰ㅋㅋㅋㅋㅋㅋ
호정보요원
아 2D 캐릭터의 인권도 중요하다구요!
버스터머신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만 있는 범죄 ㅋㅋ 레전드 병신국가
차삼
로리야짤 그리는 애들이랑 그걸 처벌하는 사람
대체 누가 누구보고 비정상이라는건지;
역겹다
cnckknd
2d 인권 정말 존재하네
신라면
대체 일정 수준이상의 그림 기준이 뭐지
제잘못입니다
그림쟁이들 커미션하면서 돈벌텐데 다 성범죄자됐네 ㅋㅋ
ᅚᅚ
그림체 음란한것도 아니던데
그림쟁이 글도 찾아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