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가적당

초등학교 들어가는순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로 하자

지금이 만 14세 미만이라 생일안지난 중학교 2학년까진디

그럼 내가 싫어하는건 소년법이 싫은건가 보다

초딩도 깝치는 새끼들 많아서

그냥 만7세로 해야 함

초딩 정도면 자의식이 약한데 부모가 책임 져야지 애들 탓으로 돌릴거 아니라고 봄

그것보다 누적경고제 걸고 몇회이상 범행시 초딩이든 고딩이든 감방에 처넣으면 좋을거같은데

민사소송이 사라지는건 아닌데

민사소송이 진행된다고 해서 부모가 순순히 갚아줄리 없다는게 문제.

애새끼는 ㅂㅅ이지만 부모는 멀쩡해서 갚아줄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 다행

갚아줄 의지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원상복구하는데 오래걸림

갚아줄 의지도 없는게 능력이 있으면 소송에서 질질 끌고 지침

갚아줄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 그냥 사실상 조진거임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좀 어려워보인다!

그러면 부모가 책임을 지지않아도 상관없는건가?

이건 좀;

가해자 부모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져도 경제적 능력이 안 되면 강제집행도 어렵다나봐

저 감독자 책임에 대해서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부모가 책임지지 않기 위한 조건이 빡쎄고,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역시 빡쎔.

정말 그냥 애들이 놀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피해면 모를까 고의적으로 밀치거나 폭행을 가해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까지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보는경우는 많지 않음.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1754564176

우리 법이 좀 허술한점도 분명 있고, 병신같은 판결이 나올때도 많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완전 일반상식과 도덕기준에 벗어나고 그런건 아님.

무조건 촉법소년이라고 아예 손 못대는건 아니야. 

물론, 애새끼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실질적인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까지는 해결이 불가능한 ㅈ같은점이 있긴 하지만 그게 법의 잘못은 아니잖엉 

저거는 정말 유아들 얘기고 ㅋㅋ 저건 변상 의무 생김. 물론 부모들이 재산 다 압류당하고 신용도 못쓰는 신불자라면...ㅜㅜ

변제의무없다고?? 이거 차일드 갱 만들어서 헤쳐먹고 돌아다니면 딱아니냐

왜 부모가 있을꺼라고 생각함?

촉법소년이라 소년원도가고 보호처분도 받고 다함 ㅋㅋㅋ

저기 보호자란게 부모라는 말이아니라 감호소나 보호처분을 진행하는 기관을 포함하는 용어임 애초에

요즘 애들이 오히려참 좆같은거 참많이도 유투브에서 배움ㅋㅋ 좆민이새끼들 절도하는 팁도 공유하는데

그냥 사람줘패는 조폭영화나 보지 실전 절도팁 왜쳐배우는거야 ㅋㅋㅋ